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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보도자료]교육부와 통계청의 진실게임..사교육비 줄지 않았다
 지렁이  09-02 | VIEW : 1,565
첨부자료(수능여론조사비판)_2.hwp (33.5 KB), Down : 170

최순영 의원실 보도자료

교육부와 통계청의 진실게임..사교육비 줄지 않았다.
교육부는 EBS 수능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 귀기울여야

오늘 통계청 ‘2004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발표 자료...사교육비 7.0% 증가.


1. 오늘 31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2사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4 분기 교육비 지출은 18만 6천 2백원으로 작년도 2/4분기에 비해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항목별로 보면, 크게 공교육비 감소, 사교육비 증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공교육비에 해당하는 납입금, 교과서 및 참고서에 대한 지출은 각각 3.7%, 46.8% 감소한 반면, 사교육비인 보충교육비(주로 학원비와 개인교습비)는 7.0% 증가한 것이다.

2. 그동안 교육부가 입만 벙긋하면 EBS 수능방송으로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통계청 발표는 교육부의 판단을 뒤집는 격이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접하는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교육부가 잘못된, 오류로 가득찬 사교육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자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지난 21일 국무조정실은 EBS 수능방송을 사교육비 부담을 줄였다며 성공한 정책으로 뽑았으며, 그동안 교육부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EBS 수능방송의 결과 ‘사교육비가 잡히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며 대국민 홍보에 열중해왔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내내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온통 EBS 수능방송에 쏠려 있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지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교육부는 EBS 수능방송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력투구해왔다. 그러나 EBS 수능방송의 필요성과 목적, 효과 등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었음에도 교육부는 “EBS 수능이 효과있다. 사교육비가 경감하고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5월 18일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7월 2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들이밀며 사업을 진행시켜왔다.

4. 지난 6월 민주노동당은 ‘EBS 수능방송 만족도 관련 여론조사’가 설문항목 등 통계조작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교육비 감소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언급한 바 있다.(별첨1,2) 그런데 이번 통계청 발표는 결국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옳았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통계청의 발표는 재작년부터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참조). 더구나 통계청 발표가 EBS 수능방송이 실시되었던 4~6월의 지출 현황인 까닭에, 교육부의 호언장담이 사실상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교육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 EBS 수능방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데. 눈먼 황소가 마치 벽을 향해 질주하는 격이다.

5.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줄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EBS 수능방송 및 사교육비경감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학습량 증가’, ‘교육의 본질 훼손’, ‘학교와 교사의 역할 침해’, ‘신흥 사교육 등장’, ‘유사교재 범람’ 등 교육현장의 여러 비판들과 현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책의 진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바란다. 양치기소년의 최후를 국민들이 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정책수정과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최순영 의원은 이번 통계청 발표를 계기로 전문가 긴급 워크샾을 개최하여 사교육비 증감과 교육부 정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진단해나갈 것이며, 9월 국정감사에서는 EBS 수능방송 및 사교육비경감방안의 공과를 엄히 따질 것이다.<끝>


* 별첨 1) 6월 14일 교육부 의뢰 R&R 여론조사결과 분석
         2) 7월 2일 EBS 의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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