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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입법예고(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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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 08-16 | VIEW :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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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단지를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을 허용함." 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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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공고제2004-114호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 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 14 일 과학기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과연구개발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을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적용범위를 대덕연구단지와 그 인근지역으로 함.
나. 정부는 5년 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함.
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과 각종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대덕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실무적인 보좌를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둠.
라. 특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특구내 교육기관의 인력양성 및 산.학.연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바. 국가 및 대전광역시는 특구의 개발 및 연구성과상업화 촉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을 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사.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는 육성본부를 통하여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융자 등을 지원하고, 대전광역시는 시조례에 따라 특구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아. 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계약방법,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정부출연기관등이 직접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기업을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실용화를 위한 기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함.
차. 특구에서의 실용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기술개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의제함.
카. 특구내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본부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타.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을 허용함.
파. 외국기업 및 외국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외국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조세감면,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육성본부에 옴부즈만을 설치
거. 특구의 개발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절차를 정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각종 인.허가등을 의제하도록 하여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너. 특구의 위치, 토지용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특구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함.
더. 토지용도를 구분하고 교육.연구 및 실용화시설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대덕연구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함.
러. 특구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특구내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특구내의 용도구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버.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투기방지와 토지.건물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제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본부를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
어. 부지 양도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양도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부과절차등을 정하며, 입주승인 취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저. 과학기술부장관의 일부권한을 대전광역시장 및 육성본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률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지방과학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지방과학진흥과(전화 02-504-6388,팩스 02-504-6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한글화의견 제출처：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과 및 법제처로 하시기 바람.
※법제처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
http://www.moleg.go.kr/page_link.php?left=left2.php&main=lenotice_view.php&lecode=130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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