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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지렁이  07-02 | VIEW : 1,125
1. 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법률 제7192호, 2004. 3.22.)이 제정되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9 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라. 법 제17조의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의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산정하되, 교원의 배치기준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마.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자격요건은 초증등교육법상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로 교육경력이 3년이상인자로 하고, 외국인 강사의 자격요건은 외국인교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하도록 함. 또한, 외국인 교원은 3년 단위로 채용계약하되 필요시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외국인 강사는 1년이내 단위로 계약하되 필요시 1년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제6호에 불구하고 외국인 교원 및 강사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할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기타 관할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법 제19조제2항의 교육관련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지역경제정책과, 503-9049,  FAX:503-9069, e-mail:kyungkim@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http://www.moleg.go.kr/page_link.php?left=left2.php&main=lenotice_view.php&lecode=118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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