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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교육부의 삽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지렁이  07-14 | VIEW : 1,389
교육부개인정보유출고발.hwp (33.6 KB), Down : 116

<민주노동당 브리핑 자료>

"난, E-learning 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 개인정보 유출로 교육부와 EBS를 고발하며

1. 개인정보 유출 현황

(1) 홈페이지(교육부 관리)를 통한 유출

1) 지난 7월 9일(금)부터 교육부 'e-교육소식(news.moe.go.kr)'의 메인 화면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라는 기사가 게시되었음.

2) 이 기사에는 3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13번째 섹터 '최고령최저나이이용자' 현황에 최고령 이용자와 최저나이 이용자 각 130명씩 총 260명의 아이디/이름/주민번호/생년월일이 게재됨.

3) 7월 13일(화) 오후 4시경 교육부 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삭제함. 총 5일간 게재되어 있었음.

(2) 교육부 뉴스레터를 통한 유출

1) 지난 7월 12일(월) 교육부가 <e-교육소식 뉴스레터> 메일을 구독자 7만 8천명에게 발송.

2) 이 메일의 제목은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이며, 최상단의 'Hot news'에 동일한 제목의 기사 게재함.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e-교육소식 홈페이지(news.moe.go.kr)의 관련 기사로 연결됨.

3) 7월 13일(화) 오후 4시경까지 뉴스레터 구독자들도 260명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음.


2. 민주노동당의 입장

(1)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수준을 드러낸 사건이다. 작년의 NEIS 문제로 정보인권에 대한 전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부처인 교육부의 인식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1) 장장 5일씩이나 교육부 관리 홈페이지에서 26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은 정보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2) 더구나 교육부에서 발송하는 메일을 통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부부처가 직접 나서서 저지른 엄연한 범죄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도용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2) EBS 또한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공범이다.

1) 이번 사건은 수능강의사이트인 EBSi(EBS 관리)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EBS가 교육부에 제공하면서 발생하였다.

2) 개인정보의 제공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EBS가 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입자들의 허락없이 교육부에 제공하였다면, 이 또한 정보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이다.

(3) 위의 두 가지 이유로 민주노동당은 교육부와 EBS를 고발한다.

(4) 이번 사건은 EBS 수능강의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집착 및 성급한 성과 보여주기가 낳은 결과이다.

1)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EBS 수능강의는 올 한 해 교육부의 핵심 사업이다.

2) EBS 수능강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강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에 EBS 수능강의가 효과있다는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발표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의 조사 결과 여론조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까지 EBS 수능강의의 실제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그런 와중에 EBS 수능강의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고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의 성과를 빠른 시일내에 널리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4) 본 사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EBS 수능 강의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성급한 성과 보여주기가 낳은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성과라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3.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향후 과제

(1) 교육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는 것과 별도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시행하라.
1) 교육부는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를 징계하라. EBSi에서 교육부로의 개인정보 전달 경위,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 사건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2) 교육부는 EBSi에 가입한 100만 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공개하라. 교육부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EBSi에 100만 명이 가입해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개인정보의 관리 실태 및 문제를 빠짐없이 밝혀라.

3) 교육부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이번 사건은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인권을 경시하였다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교육부가 관장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하라

4) 교육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라.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부 전 직원의 연수 프로그램,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비슷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들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시하라.

5)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를 전면 재검토하라. 이번 사건은 EBS 수능강의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부터 파생된 것인 바, EBS 수능강의에 대한 많은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전면 재검토하라.

(2) 민주노동당

1) 민주노동당은 교육부가 위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특히 담당직원을 가볍게 징계하는 등 도마뱀 꼬리 자르는 선에서 사건이 무마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

2) 민주노동당은 본 사건의 경위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민주노동당은 교육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공공기관·민간영역을 망라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제 실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기구 구성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민주노동당은 제 민중·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4. 교육부와 EBS 고발 요지

(1) 고발인: 김창현(민주노동당 사무총장)
(2) 피고발인: 안병영(교육부 장관), 김△△(교육부 직원),
             고석만(EBS 사장), 김○○(EBS 직원)
(3) 위반법률
1) 교육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2) EBS: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4) 고발취지: 이 사건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e-수능강의 수강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범위를 초월하여 제공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임. 차후로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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