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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이공계인력 확보를 위한 고교교육과 대입제도 개선방안(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부가 이공계 기피를 빌미로 교육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본고사를
부활시켜 초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대학은 산학연계를 강화하여 기초학문을 고사시키려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와 함께 정부의 대입제도개선방안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첨부파일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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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 총력전
- 과학발전없이 2만달러 달성 불가능 우려..이공계 대입제도까지 개선
정부가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우수 이공계 인력확보 방안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이공계라는 특정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처럼 적극성을 보이
는 것은 과학기술 발전없이 기존의 자본과 노동력만으로는 국가적 과제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공계 위기'도 이공계 전공자 수라는 양적문제가
아니라 우수인력 부족 즉, 질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양질의 고급 이공계
인력양성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실제로 이공계에 진학하는 고교생의 숫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에서
가장 많지만 석.박사, 고위 공직자 등 고급 이공계 인력은 위로 올라갈수록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하고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날 국과위에서 확정된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방안 가운데 오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대학이 수학.과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방안은 정부가 이공계 대학에 대해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확대해줌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을 직접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본고사 부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학.과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술.심층면접.실험.실기 등을 예시하고 필답고사
위주의 본고사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학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전문교과 과정(AP)을 운영한
뒤 이를 이수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고교에서 자체적으로
AP과정을 운영한 경우 이를 이수했거나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기초 교과목
이수를 인정하는 시험인 PT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도 역시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선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밖에도 수학.과학 영재를 대상으로 한 조기 특별전형, 수학.과학특기자 전형,
여학생 전형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또다른 방안은 인적자원의 절반인 여성을 과학기술
분야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 오는 2008년까지 시행되는 `여성과학기술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망라돼 있다.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 하는 조화로운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시행되는 이 기본계획은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의
직업선호도 편중, 육아 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부담 등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박사의 경우 지난 96년 6.6%에서 지난해 11.6%로 늘었고
석사의 경우 13.0%에서 18.8%, 학사 21.1%에서 27.2%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은 11.6%에 그치고 있다.
양적증가 추세지만 아직 만족할만 수준이 아니고 그나마 양성된 여성과학기술의
활용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에서 더 나가
출연연구기관 등에 직급별로 여성비율 목표치를 설정, 따라줄 것을 권고하고
이를 달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인턴연구원의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덕연구단지 등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훈련.교육기관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자상을 제정, 시상하고 이공계 대학에 여학생 비율을
30%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별도의 장학금 지급,
연수기회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행동계획)"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특히 여성과학기술인
승진목표제는 여성활용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방안도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공계 출신들에게 진로의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
우수 이공계인력 확보를 위한 고교교육과 대입제도 개선방안(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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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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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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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적 선발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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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교육을 실험과 탐구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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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와 흥미를 갖도록 과학적 원리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과학적 마인드와 적성을
가진 학생 발굴 및 진로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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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 입학전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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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부터 대입전형시 수능을 보완하여 필요한 경우 모집계열별
자체적으로 수학, 과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함
- 수학, 과학 능력 측정 도구에는 논술, 심층면접,
실험, 실기 등이 포함되며 각 대학이 적합한 방법실시(필답고사 형태의
본고사 아님)
- 장기적으로 현재의 수능 중심의 대학선발에서 벗어나
수학, 과학교육과정 이수기록(이력철)을 대입전형의 기본자료로 활용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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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과
대학교육간 연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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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dvanced
Placement 전문교과)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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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에서 AP과정 자율적 운영
- 'AP과정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최소한의 AP과정 운영기준 제시, AP과정 인증
- 시범운영 단계('05)
12 대학 지원(학교당 5억원)
- 본격실시 단계('06년 이후) 매년 우수AP과정
운영 20개 대학 선정, 학생수업료 등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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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lacement
Test 이수교과 인정시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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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초 교과목별 이수 인정시험 대학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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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 입학전형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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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특별전형의 정상적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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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특별전형제의 대상 학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일반 이공계 대학에서도 조기졸업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특별전형 실시
- 일반계 고교에서의 조기졸업과정 운영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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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분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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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의 동일계 진학 및 일반계고 수학, 과학 우수자의 이공계 진학촉진을
위해 수학, 과학 특기자 전형 등 특별전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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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진학촉진을 위한 전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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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의 일정비율을 여학생으로 선발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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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 프로그램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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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
교육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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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사회관련 과목의 균형적 이수가 되도록 제7차 교육과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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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통기본, 선택 교육과정에서 과학교과 이수단위수를 조정하여 사회
교과와 형평이 이뤄지도록 함
- 인문계열 학생의 과학과목 이수단위
확대
- 자연계열 학생의 사회과목 이수 권장
- 사회와 과학을
통합한 교과목 개발 연구 추진
- 학생 선발시 이공계 대학 모집단위에
맞는 수능영역(과탐, 수리가형) 요구하도록 적극 권장
※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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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진학 인력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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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운영정상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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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진로지도 등 과학고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개선안 수립 추진
- 과학고의 정상적 운영 여부에 대한 학교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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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운영 개선안 수립, 학교평가 등을 위해 교육부, 과기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과학고운영정상화추진단'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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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규모의 점진적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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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과학고 4개교 추가 설립('04년 16개교→'08년 20개교)으로
960명 증원
- 전국 16개 과학고에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시 1학급씩
증설, 2008학년도까지 총48학급, 96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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