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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 발표(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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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 08-26 | VIEW : 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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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이후대입제도개선시안보고서.hwp (74.2 KB), Down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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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입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1. 개요
○ 교육부는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교내신 성적의 석차 등급제
- 대입 수능성적 등급제
- 대학의 학생선발권 강화
○ 그러나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입시경쟁의 근본원인인 대학서열화 및 학벌주의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오히려 수능과 내신의 비중을 완화하는 대신 대학별 선발을 강화함으로써, 일류대학 중심으로 본고사가 부활되고 대학서열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방안은 ‘망국적 사교육비경쟁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 라는 근본 취지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이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면서 입시제도에 큰 변화를 초래하여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도 교육부가 이처럼 문제투성이 방안을 서둘러 시행하려는 것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함
- 대입제도는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이자 국민적 관심사이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임
- 교육부의 추진일정은 시안이 나온 뒤 불과 한 달 동안 한두 차례의 형식적 공청회를 거쳐 9월말에 내용을 확정한 뒤, 당장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일정은 교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임
- 따라서 현재 일정을 대폭 수정하여 교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범국민적 ‘공동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함
- 설사 시행시기를 1년 정도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백년지계인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임
2. 시안의 주요 내용 및 핵심 방향
가. 시안의 주요 내용
○ 대입 내신제도의 변화
-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
-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표기
- 과목별 석차등급 표기(9등급)
- 교과별 독서활동기록, 평가내용 및 기준 공개
○ 대입 수능제도의 변화
- 학교교육과정에 기초한 문제 출제
- 고교 교사의 출제 강화(출제위원의 50%를 고교 교사로)
- 수능성적은 9등급 표기(현재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표시)
- 점차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 대학의 학생선발권 강화
- 지필고사를 제외하고 대학에 선발 자율권 부여
○ 기타
- 특목고 동일계열 진학 촉진 등
나. 시안의 핵심 방향
○ 핵심방향은 ‘내신 석차등급제’, ‘수능 등급제’, ‘대학의 선발권 강화’임
○ 서열화된 선발체제를 그대로 둔 채 대학별 전형에 의해 당락이 좌우됨으로써 사실상 본고사 부활의 의미를 지니게 됨
○ 특목고 정상화를 위한 동일계 진학 촉진, 수능에서 학교교육에 기초한 문제 출제 및 고교교사 출제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3. 시안의 주요 문제점 분석
가. 실질적인 ‘대학별 본고사 부활’
○ 대학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내신과 수능을 모두 등급제로 할 경우, 선발의 변별력은 결국 대학별 전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일류대학의 경우 거의 동일한 등급의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을 받은 지원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대학별 전형이 변별력을 지닌 유일한 기준이 됨
○ 그럴 경우 대학이 전적으로 선발권을 행사하게 되어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비록 지필고사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서열적 선발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님. 결국 본고사 전면부활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지필고사가 부활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이 부분은 교육부의 시안 마련과정에서 대학 측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로 알려지고 있음
나. 학교교육 정상화는 미봉책으로 일관,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
○ 치열한 대입 경쟁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교는 실제로 선발기능을 장악한 대학의 전형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
○ 수험생은 내신과 수능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다가, 여기 덧붙여 대학별 전형이라는 새로운 부담이 추가됨
○ 그 결과, 수험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밖에 없음
다. 교사에게는 실효성 없는 업무부담, 학생에게는 불안 가중
○ 치열한 입시경쟁 하에서는 교과별 독서활동기록 등의 조치가 아무런 실효성 없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남
○ 수험생의 경우 합격을 좌우할 대학별 전형(지필고사 이외의 구술면접,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전형방안 가능)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혼란 초래
라. 고교등급제, 대학 지필고사 부활 논란 등 혼란 야기
○ 내신과 수능의 등급제로 변별력이 약화됨에 따라 일부 비평준화지역 학교와 특목고 등의 반발이 예상됨. 이는 ‘고교등급제’ 등 논란으로 확대될 것임
○ 지필고사 이외의 다양한 전형방식은 끊임없이 객관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많으며, 대학별 전형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지필고사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가중될 것임
마. 대학 서열구조 방치한 채 대학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
○ 결국 이 방안은 대학 서열구조 및 서열적 입시경쟁 요인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내신과 수능의 변별적 요소만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별 전형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임
○ 따라서 이 방안은 ‘사교육비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 ‘학습부담 감소’, ‘사회적 통합’ 모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거꾸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야기하는 졸속방안임.
4. 시안 마련과정에서의 문제점
가. 폐쇄적 독선적 논의과정
○ 교육주체인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민주적 논의과정 부재
○ 정부 내 논의도 발표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나. 교육혁신위원회 방안의 실종
○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 대학서열 완화를 목표로 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본래 시안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완전히 실종
○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 중이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등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중도에 폐기처분 됨
5. 향후 올바른 대입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가. 입시제도 개혁방안은 대학서열 해소 및 완화정책과 연계시켜야 성공할 수 있음
○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 ‘수능 폐지-자격고사화’, ‘국공립대 통합전형’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음
나. 관주도의 폐쇄적 졸속행정 지양, 국민적 논의 통해 ‘범국민 공동안’을 마련해야 함
○ 교육주체 여론수렴 없는 교육부만의 일방적 졸속추진 반대
○ 충분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2009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 필요
○ ‘범국민 공동안’ 마련을 위해 정부, 교원노조, 시민사회단체로 논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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