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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교육정책 동향 정리
 손지희  07-08 | VIEW : 1,496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교원노동유연화 등등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초보적 정리입니다. 워크샾때는 좀더 간략하고 심화시킨 내용으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음다.

* 아래는 맨 앞부분... 전체 파일은 자료실에.


1. 상황 전개

2002.        4. 17.,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회의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골자인 교원 임용에 관한 안건 통과.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 △초·중등교장의 임용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2003.        3. 1.        해운대고․현대청운고․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실시
        3. 1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 교원지방직화 통과
        3. 31.        교육개방 양허안 WTO에 제출
        5. 28.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 체제 개선 연구 1차 토론회(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교원지방직화 통과
        6. 25.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회의, 교원지방직화 심의 보류
        7. 1.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8. 6.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시연회 개최(교육부)
        9. 25.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 구성
        9. 30.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중간 평가 발표
        10. 2.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표(교육부)
        11.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발표
        12.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 계획 발표(교육부)
        12. 24.        제주및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 예고
        12. 29.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12. 29.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
2004.         1.25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보고서『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1.28        재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 동북아 경제중심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계 일류수준의 학교·병원 유치,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여 하반기 중 특구를 지정하고, 추가적인 규제 특례 수요를 매년 파악하여 특구법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규제완화 도모” 한다는 방침 발표
        2.2         안병영 교육부총리,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교원평가 도입,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발언
        2.17        교육인적자원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
        3.2         교육부 대통령업무보고
        3.2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3.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정
        4.6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발표
        4.29        재경부, 미국 투자회사, 인천 송도 신도시 경제자유지역에 미국 명문 사립학교 유치, 2008년 개교 계획 발표 (송도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게일사가 재경부에 계획 제시)
        5.8        서울시와 산자부,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추진 계획 발표.
2006년 8월 개교 예정. 총 100억원을 건립에 지원키로 함. 서울시교육청은 4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외국인의 접근성이 요이하다는 점 등 부지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회신.  
(서울시와 산업자원부가 설립 추진. 올해 10억원을 비롯 내년 60억원, 2006년 30억원 등 100억)
        5.21         학교복지 종합대책 공청회 - 평준화 허물기나 다름없는 군당1개교 우수고 육성 등 포함
        5.24        국무조정실(교육문화심의관실) 및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설립에 국내 기업이나 법인 참여 허용 추진. 그 이유를 초기 투자자금 부담 완화로 우수 외국학교법인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5.25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사학청산법 추진, 외국교육기관특별법 6월입법 추진 계획 밝힘... '종합적 개편추진 계획'이나 다름없음
        5.27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
        5.28        경기 수원시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 발표. 도가 직접투자. 2006년 개교 예정. 학교부지 후보지는 영통지구 및 삼성전자부지와 인접. 삼성전자 소유지 1100평, 국공유지 1700평, 사유지7100평 등 총 9900평 규모. 내국인 입학 포함. 500명 규모로 유치원, 초중고 포함 전 교육과정 운영 계획.
        6.3         안병영 교육부총리, 방송통신대에서 열린 학부모 특강 및 6.4 전국교장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원평가 내년 실시 방침, 특목고 개선안 마련, 자립형사립고 성과분석자료 올해안 발표,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서는 수능비중 줄이고 내신강화하되 대학선발자율권 확대할 계획, 선지원 후추첨제 고교입시안 현행 유지, 영어 수학 2007년부터 수준별 이동수업 방침 등 발표.  "올해안에 교원평가안을 만들어 내년에 반드시 교원평가를 실시할 계획, 특목고를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6개 있는 자립형 사립고 올해안에 성과분석자료를 만들어 발표할 예정, 2008학년도부터 대입제도를 개선해 내신비중을 현재 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 선지원 후추첨제의 고등학교 입시안은 현행대로 유지할 생각, 오는 2007년까지 수학과 영어의 경우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등.
        6.15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6.15         전경련,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기업의 투자유치와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가칭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제안. 교육과 관련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도시’ 내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협약학교 등의 설립 제한요건을 완화해 주고,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교원 임용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 기업도시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인의 대학설립을 전면 허용하고 기업형 전문대학 허용 및 등록금 자율화, 기여입학제 등 교육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강력히 요구.
        6월        제주특별자치도법(안) 추진. 지방자치-교육자치 통합, 교원지방직화 등의 내용 포함.
        7.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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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030 범국민대회 투쟁소식지 1호  투쟁기획단 09-25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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