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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학교 학력인정 추진
 지렁이  07-02 | VIEW : 2,641
교육부가 6월 28일, 인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는 중·고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중·고교 과정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 교육기관인 '각종학교'로 끌어들여 대안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 각종학교는 일반적인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과는 달리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단법인도 설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부여
* 학력을 인정해주어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됨
* 개정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에 국회에 상정,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각종학교'는 외국인학교, 직업학교 등이 포함되는데, 법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각종학교를 설립해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작년 8월에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다가 국회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되었던 법안입니다.

[관련기사]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_view.php?id=819800828

2003. 8. 16 교육부 입법예고안
http://jinboedu.jinbo.net/bbs/zboard.php?id=pds&page=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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