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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2007년 도입" 與野, 법안 추진 <조선일보>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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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 08-16 | VIEW :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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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7년 도입" 與野, 법안 추진
專攻불문 대졸자 응시자격…수학능력·학부성적·사회활동 등 평가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지난 10년간 논란을 빚어온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오는 2007년부터 대학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의 내년 정기국회 통과를 희망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은영(李銀榮) 의원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박세일(朴世逸) 의원은 로스쿨 설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15일 이 의원이 밝혔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법사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 산하에 사법교육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지원키로 했다.
법안은 오는 2007년부터 대학에 3년제 로스쿨을 설치하고, 응시자격은 전공을 불문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로스쿨 입학시험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수학능력시험·학부성적·어학능력·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로스쿨은 전임교수를 20명 이상 확보한 대학에 허용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8/200408160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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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200명씩 6~7개大 설치
정치권, 로스쿨 2007년 시행 추진
도입 대학·司試와의 관계 논란일듯
대법원·교육부 찬성… 辯協은 반대
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정치권이 2007년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로스쿨 설치대학, 입학 정원, 현 사법시험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체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초창기에 1200명선이 논의되다가 연차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이 지난달 열린우리당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수(1000명선)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로스쿨 정원이 200명선으로 제한될 공산이 커 이 경우, 로스쿨이 우선 설치될 대학은 전국적으로 6~7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명문대학들이 로스쿨 설치를 준비 중이어서 치열한 인가 경쟁은 물론 형평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97개교로 입학정원은 1만2300명이며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40여곳 정도이다.
또한 로스쿨 수료자가 보는 변호사 자격시험과, 현행 사법시험이 당분간 병행될 수밖에 없다. 올해 로스쿨을 처음 도입한 일본에서도 2006년부터 ‘신(新) 사법시험’을 시행하는데 2010년까지 현 사법시험이 병행된다.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의 골자는 ‘전공을 불문하고 논리력 등 법학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 테스트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 뒤 3년간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수료자들은 단순한 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로스쿨 도입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교육부도 이미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찬성입장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도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한변협은 현행 법학교육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주장이고 법무부는 로스쿨보다는 사법연수원을 대체할 ‘국립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변호사의 65% 이상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로스쿨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올 연말까지 사개위 논의 결과를 보고 내년 초에 최종안을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었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8/2004081600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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