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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계획수립을 위한 자료 : 집단별 ‘공교육종합개편방안’ 제출, 대립 전선 형성 중
 희야  06-01 | VIEW : 1,611
<대응계획수립을 위한 상황 파악 자료>

* 교육개편 서두르는 정부

5월 학교급식법 전문개정 계획
- 위탁 다양화 등 그간 운동진영이 요구해온 것과 상반되는 내용

5월21일 학교복지 종합대책 공청회
- 평준화 허물기나 다름없는 군당1개교 우수고 육성 등 포함

5월25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사학청산법 추진, 외국교육기관특별법 6월입법 추진 의지 밝힘... '종합적 개편추진 계획'이나 다름없음

5월27일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
-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실패'를 '성과'라 우기는 교육관료에 대해 애증이 샘솟을 지경)

Ⅰ. 집단 동향
- 집단별 ‘공교육종합개편방안’ 제출, 대립 전선 형성 중

1. 정부 (노정권 그리고 한나라당 성향의 교육인적자원부)

“2.17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신자유주의 정권인 참여정부의 공교육종합개편방안
-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심으로 공교육 종합 개편 추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2004년판 공교육종합개편방안 격임. 방대한 정책과제들을 망라해놓았음. 물론 사교육비 문제가 우리 교육의 문제가 응집된 사안이라는 면에서 방안 역시 총체적 모습을 띠는 건 당연하나 그 방향이 일관되게 경쟁지향적이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점에서 “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한 2004년판 로드맵”으로 규정할 수 있음. “사교육비”이라는 전국민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중심으로 시장화 정책들을 배치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추진 동력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활용하는 전략적 자세를 엿볼 수 있음.

- 현재는 단기대책에 집중되고 있음. 교육부는 수준별 보충 확대 및 EBS e-learning 등 단기 대책 중심으로 재정 투입, 여론전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 단기대책은 노정권 및 안 부총리의 ‘성과’에 대한 집착에서 여론을 무시한 채 혹은 여론을 조작하기까지 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중. 여기에 교육부 내의 알력관계가 개입되어 교원노조의 교육부와의 교섭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 만일 단기대책에만 대응이 매몰될 경우,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갖는 다른 문제를 놓칠 우려가 있음. 평준화 보완 명목으로 제출된 다양한 평준화 해체 정책, 수준별 확대 등 7차의 틀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정책, 다면평가제를 내세운 교원유연화정책, 상대평가 강화 방향(이 역시 학교교육정상화는 안중에 없고 ‘내신부풀리기’의 부작용을 크게 강조하며 학교 내 평가를 대입전형자료(변별력 확보)를 선별기능의 관점에서 협애하게 사고)의 학교 내 평가 방식 변화 시도, 입시제도 변화 등 공교육의 핵심정책들을 추진 과제화하였음은 물론,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완화 등의 항목까지 포함됨. 과제별로T/F 구성, 운영 중.

이를 비롯 정책추진과제별 구체 방안 발표는 8월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복지 종합대책 공청회진행(6월말 국무회의 상정), 급식법 전문개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을 서두르고 있음.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21개의 법제개정 계획을 수립함. 이후 참여정부 시장화, 개방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함. 이처럼 정부는 입체적, 다각적으로 시장화, 개방화 정책추진을 전개하고 있음.

2.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

“분권”이 혁신위방안을 아우르는 키워드. 절충형 개편 모델 준비 중. 방안 전체 총평을 하자면 방안 수립이 분권, 및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등 제도 혁신 보다는 교육내적 실천을 통한 ’자연스런 변화 유도‘’에 매몰된 결과 ‘시장적 경향’이 우세함.

이미 ‘아이디어’ 수준의 방안 몇 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보수 언론의 포화를 맞음. 그래서 실제 방안이나 그들의 성향에 비해 ‘개혁적’이라는 이미지와 동시에 ‘현실성 없음’으로 폄하될 가능성을 키워놓았음. 자충수.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공교육을 두고 갈라지는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혁신위가 처한 애매한 위치가 드러남. 스스로 역시 헷갈려 하고 있으며 자초한 것임. 자본주의 질서에서 감상적 자유주의자들이 봉착했던 한계와 마찬가지임. 실컷 이용만 당하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양측으로부터 비난 받으면서 휴짓조각 취급 받을 우려가 있음.

다음과 같은 ‘검토 중’ 혁신위 방안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짐.
- 교육이력철에 의한 경로별 선발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 실업계 고교를 3-7년제 직능지향 목적고로 개편
- 사립교원 공개채용의무화, 국공립교사 지방직화 (교장이나 생활권 자치단체가 선발)
교육부는 혁신위가 마련하는 하나하나의 방안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자체 방안 준비에 착수하는 등 교육부와 혁신위 간의 대립을 예상할 수 있으나, 혁신위가 방향을 확실히 잡지 않은 채 절충적으로 여기저기 의견 들으러 쫓아다닐 경우 교육부에 당연히 밀리고 동네북처럼 얻어터질 가능성이 큼. 교육부는 노회한 프로, 혁신위는 어리버리 아마추어임)

◦  ‘04. 3. 30 혁신위 산하 대입제도특위 발족 :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과정으로, 누구에 의해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했는지 알 수 없음. 자의적.

3. 보수정치권 (열우, 한나라)

(1) 열린우리당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의회 전략의 주요 주체이기 쉬움. 다만 스스로 '개혁적' '진보적'이고 싶어하는, 또한 '거대야당'이 발목 잡아서 개혁 못했다는 핑게 꺼리는 사라짐. 내부 동요가 예상되며, 객관적 힘의 관계에 따라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 큼.

(2) 한나라당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시장주의, 보수주의자들을 전략적으로 당선권내 전진 배치 : 박세일, 이주호,(KDI) 김영숙, 이군현 (교총) - 모두 당선.
16대 교육상임위원 대거 당선 : 이재오, 이규택, 박창달, 황우여 등 (사립학교법 개정 방해한 반교육적 의원들)

총선 공약 : ‘영미식 신자유주의 공교육구조조정안’ 제출

“대학입시, 학생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 대학 멋대로 하십시오. 단 기업의 요구에 따를 것)

-대학입시 완전자율화 정책 (대학에 학생선발 일임 / 수능 복수응시 가능, 선택과목확대 등) : 수능 + 대학별 고사 체제임

“공교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경쟁기제”를 곳곳에 뿌리내려 공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겠습니다)

-학교선택제 확대(사립학교자율권 확대, 특목고 자사고 많이 확대, 교장책임경영제)
-교육비 지원 쿠폰제도
-교사평가제 도입 (기업같은 다면평가제 실시. 평가결과는 성과급차등지급과 승진이랑 연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학교만으로 충분합니다”
(=학교를 학원이랑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 EBS를 활용, 강남 유명 입시학원강사가 진행하는 인터넷 강좌 활성화
- 학교시설을 이용한 입시과목위주의 특별과외 실시
- 초등 영어교육 대상,시간 대폭 확대 등 학교교육과정에서 영어 교육 강화

* 한나라당 수구보수, 열우당 기회주의, 민노당의 진보적 방향성이 충돌하면서 결국은 열우당-참여정부의 교육개편방안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기능을 17대 국회가 하게 될 수 있음.


2. WTO DDA FTA 교육개방 협상, 자발적 자유화 조치

가. 개방협상

국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비밀스럽게 진행.

나. 자발적 자유화조치

(1)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정부, 6월 입법 추진 계획
해외거주기간 제한 없이 내국인 입학 허용 추진 중
특별법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고등교육’에 한정되므로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초중등교육개방’을 포괄하려 하고 있음.

(2) 지역특화발전특구법

2004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외 지역의 교육개방 추진 근거
재경부. 작년 8월 27개 지자체가 교육특구 신청

(3) “외국인학교 규정”

해외거주기간 조항이 문제.

※ 참고 : 외국인학교 현황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학교로 인가받음. 현재 서울 16개교, 부산 6개교 등 전국 44개 외국인학교에 8907명 재학(2004년 1학기 현재 이중 내국인은 10%선). 대학민국 국적자는 설립 불가. 입학자격 역시 학교 설립자와 대표자의 자국민에 한정. 5년 이상 해외거주 내국민은 입학 자격 부여. 학력인정 및 국내학교로의 전학 인정 안 됨. 학교보건법만 지키면 됨. 연간 수업료는 서울 A교의 경우, 초 1600여만원, 중 1700여만원, 고 2000여만원.

교육부, 1999년, 2002년,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해외체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한 입법예고안 발표한 바 있음. 입법화는 실패.
특별법 등에서 내국인입학 허용이 추진되면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규정도 덩달아 완화될 것임.

(4)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발맞춘 지자체들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설립 움직임
: 중앙정부의 경제부처(재경부, 산자부)와 일부 지자체가 앞장서 추진 중.

- 올해 4월. 재경부, 미국 투자회사, 인천 송도 신도시 경제자유지역에 미국 명문 사립학교 유치, 2008년 개교 계획 발표 (송도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게일사가 재경부에 계획 제시)

- 올해 4월. 서울시와 산자부,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추진 계획 발표. 2006년 8월 개교 예정. 총 100억원을 건립에 지원키로 함. 서울시교육청은 4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외국인의 접근성이 요이하다는 점 등 부지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회신.  
(서울시와 산업자원부가 설립 추진. 올해 10억원을 비롯 내년 60억원, 2006년 30억원 등 100억)

- 5월24일, 국무조정실(교육문화심의관실) 및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설립에 국내 기업이나 법인 참여 허용 추진. 그 이유를 초기 투자자금 부담 완화로 우수 외국학교법인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5월28일. 경기 수원시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 발표. 도가 직접투자. 2006년 개교 예정. 학교부지 후보지는 영통지구 및 삼성전자부지와 인접. 삼성전자 소유지 1100평, 국공유지 1700평, 사유지7100평 등 총 9900평 규모. 내국인 입학 포함. 500명 규모로 유치원, 초중고 포함 전 교육과정 운영 계획.

=> 부처간 이견 조정 등 중심 역할 : 국무조정실(교육문화심의관실) 이 맡을 것으로 전해짐.

3.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최대시수 對 책임시수)

4. 사립학교법 : 정부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의지 없이, 사학 청산에 관한 개정 계획만 발표함.

5월25일 교육인적자원부, 열린우리당 제5조정위 업부보고 중 입법계획에서

사학분쟁 조정법률(제정)
주요 입법요지
- 사학분규의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 7월, 국회제출 : 8월

사립학교법(개정)
주요 입법요지
-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규정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인수, 합병 및 해산절차 규정 마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치, 경영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권 지방이양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 7월
국회제출 : 8월

5. 사교육비 경감 대책

5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방법이 변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100일간의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을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추진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밝힘.

《추진성과 분석 결과 요약》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EBS 수능강의,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단기대책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음
  ▪학원 수강이나 과외 등에만 의존해 왔던 학생들이 EBS 수능강의 시청,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운영으로 방과후 학습방법이 변화
  ▪입시학원 수강생 평균 17% 감소, 사교육비 약 20% 감소, 사교육비 지출가구 비율 67.4%→ 50.1%로 5년만에 사교육비 감소 추세
■사이버 가정학습 등 e-Learning학습체제 구축 사업이 진행될수록 이러한 성과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중‧장기과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임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내실화와 더불어 고교체제의 다양화‧자율화‧특성화 등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
  ▪금년 8월에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운영 정상화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발표 예정
  ▪아울러 금년말까지 교원평가제 도입방안 확정 예정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및 대학서열구조 완화 추진


(1) 단기대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분석, 평가의 문제점

5월 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자체 여론 조사 결과 등을 활용, 첫째, 수준별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EBS 수능강의 참여율, 둘째, 입시학원 수강생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단기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근거는 객관성이 의심스러우며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가. 보충 및 자율학습 : 강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참여율만 가지고 자화자찬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적 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참여 수치만 가지고 단순하게 “방과후 학습방법이 변화”되었다고 단정짓고 있으려 이를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준별 보충학습의 경우 서울의 1,2학년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는 70%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일일1시간~2시간 정도 실시”

“자율학습의 경우, 서울과 강원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70%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1,2학년은 9시까지 운영하고, 3학년은 대부분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영”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4월말에서 5월초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용 설문)

오전 보충수업의 경우, 0교시 또는 -1교시 형태로 강제로 일찍 등교시키는 학교는 77.5%에 달하고 있었으며 특히 읍면지역은 94%가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응답자의 무려 70.2%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후 보충수업의 경우, 93.8%가 실시한다고 답했으며, 고3는 99.1%나 되었는데, 참여시 학생 의사가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서 수합 등 형식적 절차는 거치지만 사실상 강제적”이라는 응답이 51.8%,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참여가 36.3%에 이르렀고, 자율적 의사가 보장되는 경우는 11.9%에 불과했다.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2%만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었고, 저녁 10시까지가 전체 응답자의 68.6%(고1 64.7%, 고2 65.%, 고3 75.5%), 저녁 11시까지도 전제 8.6%, 고3은 20.7%에 달했음. 학생들은 더 확대해야 한다는 6%에 불과했고,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가 69.6%, 전국적으로 동시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4.4%에 달했다. 자유의사에 참여한다는 전체 19.4%에 불과했고, 고3은 9%에 지나지 않았다. 동의서 수합등 형식적 절차는 거치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경우는 46.5%, 이 조차도 없이 무조건 해야 한다도 34.1%나 되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70% 참여”는 ‘강제실시’에 힘입은 수치일 뿐이며 대책의 성과라고 해석한 것은 현실의 문제점을 도외시만 실적 선전에 지나지 않음.

또한 강제 보충, 타율학습의 문제점을 전교조 등이 지적하며 학생의 건강권, 인권을 위해 ‘공동감시기구’ 구성을 통해 실질적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몇 달 간 제안하였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교섭에도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성과 포장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

나. EBS e-learning : 수능 출제 ‘협박’의 결과를 성과라 자화자찬하며 협박을 강도를 계속 높이는 중

교육인적자원부는 「EBS 수능강의」는 개통 50여 일만에 회원가입자가 83만명 누적 다운로드 3백만건 돌파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6월 모의고사를 전후하여 다시 증가, 1백만 회원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
하지만, 이는 EBS 서비서의 질과 무관하게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속적으로 ‘협박’의 강도를 높여온 것에 힘입은 것임.

2.17 대책 발표 당시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제작하여 방송하고, 방송한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힌 데 이어

4.19 제4차 정책자문위 전체회의 교육현안 주요업무보고에서
“6월 모의고사부터 EBS 수능강의 반영방안 마련하고,「교육부-EBS-KERIS-KICE」실무협의회('04.4.2, 4.12)에서 2월 이후 방송된 모든 강좌의 내용을 6월 모의고사부터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을 추가 발표함으로써 교재구입 및 방송시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듦.

5.26 후속대책 발표에서는
협박의 강도를 한층 높여 “EBS 수능 강좌내용을 모의고사 및 수능시험에 교재뿐 아니라 강의내용도 포함하여 출제하는 방안”까지 발표하기에 이름.

교육부는 학교교육이 파행화되든 말든 ‘가입자수’가 늘어나면 ‘성공’이라는 기이한 생각을 하고 있음. 교육부가 성과라며 제시한 EBS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46.8%가 학교에서 수능강의 시청”은 교육부는 ‘좋은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한 이것이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음.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 입시학원 수강생 평균 17% 감소, 사교육비 약 20% 감소, 사교육비 지출가구 비율 67.4%→ 50.1%로 5년만에 사교육비 감소 추세

라며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위의 수치가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의한 효과라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인과관계로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음.
둘째, EBS 수능강의로 인해 사교육비가 20% 감소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의 근거로 삼은 설문 조사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객관적 데이터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조사 대상을 학생을 배제한 채 학부모 1000명으로 한정하였음. 결정적으로 학부모들은 EBS 시청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예컨대, 학부모들은 시청시간, 시청하지 않는 이유, 수능시험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묻지 않고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학부모들의 막연한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정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적 조사 설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음.

- 게다가, 사교육비 감소 부분에서도, 원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문항설계는 전혀 없이 단순히 “수능 강의 시작 전 사교육비 지출과 시작 후 사교육비 지출”을 묻는 단 두 개의 문항 만으로 지출이 감소한 이유를 “수능 강의” 덕이라고 해석하였음. 사교육비 항목 역시 학원비, 과외비 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경감대책으로 인한 보충수업, 자율학습비, 수능시청료, 교재비, 기자재 구입비, 찬조금 등은 빠짐. 따라서 수치도 신뢰할 수 없음.

*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 사교육 위축을 도외시한채 교육부는 마치 경감방안의 효과인양 허위 선전  : 지난 5월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교육산업의 성장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 사교육산업의 성장세가 감소한 것은 경제불황의 국면 속에서 물가상승과 내수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지출이 감소된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오죽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으면 한국의 학부모들이 의료비․교육비까지 줄이겠는가. 따라서 설문조서결과대로 최근 학원비․과외비 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에 기인한 것이지,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 수요를 흡수했기 때문이 아니다. 마치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니, 배가 떨어진 탓을 까마귀에게 돌리는 꼴이다.


-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얼마나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49.1%(조금 줄어들 것 40.5%)였고, 변함없을 것이 46.2%, 늘어날 것이 3.5% 였으나 이 부분은 보도에서 부각시키지 않음.
-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대책 발표이후 진행한 정책 홍보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자체 여론조사, 리서치 기관 의뢰 조사, 개발원 조사 등은 설계상에서 상당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 표집이 편파적(개발원 3월달 조사)이거나, 긍정적 답변 유도성 문항(교육부 2월 조사)으로 구성하는 등임. 또한, 교육부나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은 설문 조사의 경우는 그 반응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과는 상반되는 경우가 많음. 예컨대,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가 ‘입시학원 수강생 17% 감소’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이 5월 16일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것으로, 비슷한 기간에 한겨레 신문 보도나 경향신문 보도는 정반대 내용의 기사를 싣고 있음. 이는 사교육시장이 경제 위기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강북지역은 경제위기의 여파가 큰 것으로 소득감소에 따른 학원수강 중단이 그 원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고소득자가 몰려 있는 강남 쪽으로 학원이 이동을 하거나 설립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사교육비 대책에도 입시학원 증가세 여전 [한겨레 2004-05-09 19:53]
서울지역 석달새 183곳 늘어 / 교육청 "방송강의등 정착땐 달라질 것"

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입시·보습학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지역의 경우 서울시내에서 학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데다 한 곳도 휴·폐업을 하지 않아 정부의 대책이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말 4697곳이던 서울시내 입시·보습학원이 4월 말 현재 4880곳으로 183곳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강남지역에서만 59곳이 늘어나, 이 지역이 전체 학원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을 포함한 일부지역은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된 뒤 오히려 학원 증가 추세가 가파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월별로 보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된 2월에는 입시·보습학원 57곳이 문을 닫은 대신 97곳이 새로 문을 열어, 전체 학원수는 4737곳이었다. 3월과 4월에도 53곳과 40곳이 문을 닫았으나, 128곳과 108곳이 문을 열어 학원 증가추세를 계속 이어갔다. 이같은 학원 증가추세는 지난 1월에 57곳이 폐업 신고를 하고 75곳이 새로 등록한 것에 비춰볼 때, 정부의 대책이 학원 수 증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2월 이후 강남·동작·성동교육청 관할지역에서는 입시·보습학원이 한 곳도 문을 닫지 않았다. 특히 강남지역은 대책이 발표된 다음달인 3월에만 보습학원 30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또 동작, 서부, 동부, 성북교육청 관할지역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새로 등록한 보습학원보다 문을 닫은 학원이 많아 15곳이 감소했으나, 2월 이후 오히려증가추세로 돌아서 50곳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던 학원을 갑자기 그만두게 하기 어려운 데다 학원이나 교습소들도 경영이 어렵더라도 당장 문을 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입시·보습학원이 늘었지만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당 수강생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보충·자율학습이 좀더 정착하고 교육방송 수능강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6월 모의고사 이후로는 학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마땅히 학원수도 함께 줄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자체가 사교육의 근본적인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입시·보습학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사교육시장 다시 붐빈다 [경향신문 2004-05-05 19:16]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가 시작된지 한달이 지나면서 움츠렸던 사교육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한동안 급감했던 학원수강생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5월들어 다시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원회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대만큼 EBS 강의가 큰 만족을 주지 못하는 데다 학원들이 EBS 수능강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차별화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들의 대반격 외에 개인과외에서도 ‘EBS 족집게 강의’가 등장하는 등 EBS 수능강의가 또다른 사교육시장을 낳고 있다.
◇강남은 학원 유턴 현상=강남 학원가에선 지난달에 비해 5~10% 정도 수강생이 늘었다는 평가다. 서울 대치동 아람학원 변종순 원장은 “EBS 3~4회분 강의를 한번에 요약해주니 학생들이 좋아하더라”며 “특히 EBS강의가 고3에 치우쳐 있어 고1~2들이 학원을 다시 찾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목동 ㅈ학원장은 “학원만의 내신대비 노하우를 EBS 강의는 따라잡을 수 없다”며 “일선 학교의 중간고사가 지나면 학생들 상당수는 학원으로 유턴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EBS 수능강의에서 이탈한 학생들이 학원 대신 그룹과외 쪽으로 쏠리고 있다. 강북의 ㄱ학원 관계자는 “강북 학원가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주말에 EBS 강의 내용을 놓고 그룹과외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과외도 EBS 열풍=고3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대학원생 조모씨(28)는 학부모 요청으로 EBS 교재를 요약해주고 있다. 학생이 강의 전체를 볼 수 없어 핵심내용을 찍어주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조씨는 “주변에 EBS 교재를 구입해 공부하는 대학생이 많다”고 전했다.
과외 소개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EBS 강의 분석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또 과외자리를 구하는 대학생들도 ‘EBS 강의 가능, 교재활용’ 등의 자기소개 문구를 넣는 것은 필수가 되었고 일부는 ‘EBS 수능강의 상담교사 활동’ 등 확인하기 힘든 경력까지 기재하고 있다.
◇온라인 학원들도 약진=입시사이트 ‘이투스’는 최상위권을 위한 ‘하이클래스’ 강의와 입시정보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비타에듀’는 계열사인 고려학력평가의 전국 성적진단 서비스를 시작했고 EBS 분석특강, 논술지도 등으로물량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J&J에듀’는 ‘EBS 강사와 맞장뜨기’ 등 이벤트를 진행해 자사의 ‘족집게 강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입시사이트 관계자는 “3~4월 감소했던 등록회원이 이달 들어 느는 추세”라며 “EBS와의 차별화가 일단 성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일기자 anti@kyunghyang.com

(1) 향후 중점 추진 과제의 문제점

가. 고교평준화 보완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내실화와 더불어 고교체제의 다양화‧자율화‧특성화 등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수학․영어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 연차적 확대 (‘07년 50% 목표)
◦ 장학지도 강화
   -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 수립․추진(‘04. 3~ )
   -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해결 및 만족도 제고
▣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 확대
- 공동학군 신설․확대, 거주지중심의 근거리(GIS)추첨, 학교별 집중이수과정의 운영 등 선지원․후추첨 배정 제도의 확대
▣ 과학고, 국제고, 영재학교, 특성화고 확대(실업계고를 전환), 대안학교 설립확대, 자율학교 지정 확대
▣ 자립형사립고는 '05년도에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 및 확대여부 결정('04년도 중간점검 실시) ‘04년도 상반기 중 자립형 사립고 운영현황 점검 및 분석 추진


문제점

(1)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빙자한 교육부의 평준화 보완 방안은 학교시장화 정책으로서 보완은커녕 평준화의 틀을 허무는 구실을 할 것이다.

(2) 평준화와 사교육비 지출간의 상관관계는 없으며, 따라서 교육부는 평준화를 허물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 또한, 5월21일 교육부의 교육복지 종합대책 공청회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마다 우수고1개를 육성한다고 함. 이는 평준화를 허무는 조처의 일환임.
※ 참고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평준화 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분석」(2004년 5월)

“평준화 변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또한 매개변인으로서 학교불만족변인은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평준화변인과 학교불만족변인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평준화가 학교불만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증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문제는 학부모의 배경요인이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요컨대, 일부의 주장처럼 평준화가 학교에 대한 불만을 촉발시키는 원인이라거나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인 셈이다. 학부모의 배경이 사교육비 지출과 가장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준화 보완’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한 것은 심각한 ‘의도된’ 오류이다.

결론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조치로서가 아니라 교육부는 평준화 해체를 위해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것이라 어거지로 우기며 활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나.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특목고 운영 정상화

금년 8월, 대입제도개선, 특목고운영 정상화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발표 예정

▣ 특목고 정상화 방안
◦ 학업우수자 중심이 아닌 해당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갖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방법 개선
◦ 교육과정 지침 수정․보완, 장학지도 및 진로지도 강화 등 설립취지에 부합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 특목고 학생들이 별도의 대입준비와 내신 성적의 불이익 없이 동일계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방법 개선
▣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 2005학년도 수능의 안정적 시행
- ‘04. 3월까지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에서 수능 출제위원 선정 및 출제체제 개선방안 마련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신뢰도 제고
- ‘내신 부풀리기’ 등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금년 8월까지 확정
◦ 2006~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 수능 출제 메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출제과정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교사 출제위원(’07학년도까지 50%) 지속 확대
- 전형일정 조정을 통한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 중장기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마련(2008학년도 이후)
- 교육혁신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제도 개선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8월까지 개선 기본방향 발표


(1) 특목고 출신자들에게 유리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됨. 아직 구체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본방향에 따르면 ‘특목고에 가면 대학진학은 따놓은 당상’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 특목고 진학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확대될 것임.

(2) 교육부는 현 대학입학전형의 핵심인 수능체제의 근본적 전환 없이 ‘관리’ 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음. 대학서열화 체제에서의 수능중심전형을 고수하는 한 사교육비 경감은 절대 불가능함.

(3) ‘내신 부풀리기’를 이유로 학교내에서의 상대평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강함. 하지만 이는 ‘고교평준화’가 완전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상대평가로 전환한다해도 ‘고교등급제’ 도입 요구가 계속 불거지면서 고교평준화 해체와 상승작용 일으키게 됨.

(4) 전 국민적 관심사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8월에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윤곽과 공론화의 계획, 의견수렴 방식,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반영할 것인지 불분명함.

(5) 결론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학교교육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구조와 과열입시경쟁’을 동시에 완화하는 ‘수능폐지, 자격고사와 학교내평가에 의한 전형 확립, 서울대 별도 학부생 모집 중단, 국공립대 통합전형 및 공동학위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다. 교원평가제 도입

금년 말까지 교원평가제 도입방안 확정 예정

▣ 교장․교감, 동료교사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 평가결과는 교원의 자기 개발과 교수․학습 지도력 향상에 활용
- 우수교원에 대한 인정 및 지원 등을 통한 사기진작
-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연수 등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


(1) 교육부의 교원정책의 바탕 철학 자체가 문제 있음. ‘우수교원확보’, ‘책무성 강화’는 ‘평가’(즉 경쟁을 전제로 하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봄.

(2) 평가의 용도를 ‘우수교원확보’라고 내세웠으나 양성-임용-수급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평가’만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님은 교육부 자신이 더 잘 알 것임. 교직이수제의 무분별한 확대와 자격증의 남발, 그리고 남발한 자격증의 결과를 ‘임용고시’라는 점수따기 위주 시험으로 걸러 교원을 선발하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교원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함.

(3) 무엇보다도, 현재 학교현장이 앓고 있는 문제는 ‘평가’와 ‘경쟁’의 부족이 원인이 아님. 한번도 주체로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맘껏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단순전달자’ ‘말단관료’로 수십년간 홀대당하며 ‘왜곡된 승진구조’에 교사들을 편입시키다가 이제는 ‘평가’로 위협하는 것임. 대학입시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왜곡, 교장 1인 중심의 수직적인 시스템,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국가교육정책 독점과 일방적 시행이 낳은 결과임.

라.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 10. 15~
- 국가수준에서는 3% 표집평가, 시․도에서는 자체계획에 의해 시행하여 부진학생 판별
▣ 고1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방법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해 국가에서 개발한 학업성취도문항을 활용하는 등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 수립․시행
- 평가결과는 학교에서 진학․진로지도,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


(1)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교육부가 내세운 7차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임. 자율성, 다양성을 내세웠으면서도 국가단위의 획일적 기초학력 평가를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하게 만듦. 이 때문에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내용을 감히 포함시켜서는 안 됨.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목적이라면 철저히 표집으로 실시해야 하며, 성취도 평가로 책무성을 강화하려 들 것이 아니라 표준(최대)수업시수 법제화로 교사의 연구시간 확보 및 부진아 지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함.
(2) 고1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원노조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에 ‘표집’이라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있음. 활용처가 교육부가 밝힌 대로 ‘진학, 진로지도’에 있다면 전집을 전제로 하는 것임.

(3) 평가실시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함. 교사의 성과와 연결지을 경우 이는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교사에 대한 통제기제가 사실상의 도입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라.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및 대학서열구조 완화

(1)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서열구조 완화 대책은 대학서열구조 완화는커녕 오히려 서열체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하나, 다양화·특성화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는 대학이 교육이념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 특히 지방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지역산업과 연계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학교육이 기업의 이익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 발생.
― 교육부가 구상중인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지역 국공립대를 단순 통폐합한다는 계획. 이 과정에서 정원모집이 되지 않는 인문학 분야는 대폭 구조조정 대상. 소위 '경쟁력' 있는 학과만을 중심으로 대학이 재편될 위험. 이는 지방 국립대로서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지방학생들의 교육권을 실현해야할 책무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통합 네트워크'를 빌미로 한 사실상 지방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임.
― 연구/교육/직업기술 체제로의 대학 기능분화는 서열체제에서 상위권 대학만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나머지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산학협력이나 학교기업을 통해 알아서 재정충당을 해서 살아남으라는 의미
― 의·치의학, 법학, 경영학 중심의 전문대학원 제도는 실업난의 가중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취업경쟁을 대학원 진학단계로 이전시키는 효과만을 낳을 것임. 특히 이러한 전문대학원은 일부 상위권 대학에만 설치될 것이 뻔하며, 따라서 고소득 직종의 획득을 위한 경쟁은 더욱 심화되며, 대학서열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임.

(2) “학벌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제

― 학벌주의의 원인은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하여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세습된 부와 권력이 학벌의 획득을 통해 공고해지는 불평등한 사회시스템 전반에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학벌극복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철회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한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가능케 해야 한다. 하지만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은 학벌주의를 결코 해결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학벌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제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
― 종합대책에 제시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경우 지방대학 출신자가 5급 고등고시(행정·외무고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겠다는 계획. 그러나 이 계획은 현재와 같이 대학간 서열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출신 대학은 전체 공직에 20%만 차지하라’는 방안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 국립대학이 법인화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개별국립대학들은 스스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충당될 것임. 이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교육비의 무한상승으로 진행될 것임
― 또한 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하게 된다. '선택과 집중'지원을 통해 이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와 이제까지도 변변한 지원조차 받지 못했던 지방국립대학의 재정지원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임.
― 국립대 법인화가 되면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신분의 직원들이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보다 더 많은 경영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들에 대한 노동강도가 심화될 것이며, 정리해고와 노동여건의 많은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행정을 맡는 직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 전반에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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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교육부 보도자료_수도권 특성화대학 27개교 선정(9. 17)  지렁이 10-06 1583
183   1030 범국민대회 투쟁소식지 1호  투쟁기획단 09-25 1899
182   [민노당 보도자료]교육부와 통계청의 진실게임..사교육비 줄지 않았다  지렁이 09-02 1576
181   교육부, 대학구조조정안 발표(9. 1)  지렁이 09-01 1368
180   교육부 2008년도 새입시안 규탄 기자회견  jinboedu 08-31 1554
179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드디어 뭉쳐 <참세상 뉴스> 8. 23  지렁이 08-30 1295
178   교육부,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 발표(8. 26)  지렁이 08-26 1131
177   "로스쿨 2007년 도입" 與野, 법안 추진 <조선일보> 8. 16  지렁이 08-16 1446
176   과기부,「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입법예고(8. 14)  지렁이 08-16 1188
175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를 위한 고교교육과 대입제도 개선방안(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렁이 07-29 2169
174   정신나간 교육부의 삽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지렁이 07-14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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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교육부, 대안학교 학력인정 추진  지렁이 07-02 2641
170   [속보] 농성중이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 연행!  jinboedu 06-30 981
169   [한겨레] 경기 평준화고교 13곳 ‘교과 특기생’ 뽑기로 2004. 6. 2  태섭 06-02 1184
  대응계획수립을 위한 자료 : 집단별 ‘공교육종합개편방안’ 제출, 대립 전선 형성 중  희야 06-01 1611
167   학교복지 종합대책을 빙자한 평준화 허물기?  진보교육연구소 05-25 1117
166   정보공유 - 정세동향 및 대응 상황 (4/26-5/1)  희야 05-01 1654
165   [한국일보] 고교 평준화 이르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자율결정  태섭 04-30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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