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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고교 평준화 이르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자율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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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섭
| 04-30 | VIEW : 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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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이전계획 내달 확정
고교 평준화 이르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자율결정
정부는 내달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까지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 이전계획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교육행정의 기능과 권한을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대거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27일 강원 양양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행정수도기획단은 신행정수도의 도시기본계획을 공청회와 대통령승인을 거쳐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지는 후보지간 비교평가 결과에 대한 전국 순회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는 현재 구분돼 있는 자치단체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성을 강화, 교육행정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펴는 방안을 올해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고교 평준화 실시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되고, 30여만명에 달하는 초ㆍ중등 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는 또 올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 지역치안행정을 지방행정의 큰 틀 속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제 실시에 앞서 경찰의 조직과 문화, 행태, 사고방식에 대한 쇄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교육혁신위는 학교ㆍ교사의 교육기획력 제고를 위해 국정도서를 폐지하고 검정도서의 검정을 완화해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12월까지 학교급별, 교과별 지표 및 아이템을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장과 교사 임용의 다양화 및 유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9월까지 교원 충원방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양=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입력시간 : 2004/04/27 18:15
http://search.hankooki.com/news/news_view.php?terms=°i±³+ÆoAØE+code:+hk&path=hankooki3/news/lpage/politics/200404/h200404271813182106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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