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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1월 22일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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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개방방향에 대해

1월 15일 교육부는 2차 민관합동WTO교육서비스협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3월까지 WTO사무국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서제출을 앞두고, 교육분야의 개방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
WTO개방 협상은 파급력이 크지만, 협상에서 오고가는 내용은 전혀 대중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자리에서도 교육부는 개략적인 방향만 제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에 교육부가 제출한 협상방향은 개략적이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자발적자유화조치'와 '개방협상'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강대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따라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준비해왔다. 교육개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1년 사이에 180도 바뀌어 '개방불가'에서 이상주 교육부장관의 '개방소신론'으로 변한 대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교육부는 문서에서 그동안 개방되어 있는 수준으로 개방한다고 하여 자발적자유화가 결국은 교육을 개방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마음가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을 리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협상전략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개방전략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한다거나 또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대외적 요구가 있다, 없다'로 협상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전략이라는 것이 대외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과연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의심들게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서에서 교육부는 '고등, 성인, 기타 교육 부문을 대상으로 현행 개방 수준 범위내에서 개방하되, 추가 개방은 2004년 말까지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국내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개방정책 기조와 단계적 개방전략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한다.
2003년 3월 말까지 개방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뒤에는 국가별로 양자협상을 한다. GATS출범에는 미국서비스산업연맹, 유럽서비스산업포럼 그리고 그들과 한손으로 움직였던 미국의 상무성, 각 나라의 재무부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미 94년 UR협상에서 교육분야의 일정한 개방을 끌어낸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이해관계가 상당하다. 그들은 2004년까지 계속될 양자협상에 적극 임하여, 그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지금 수준의 개방으로도 교육기업이 물밀듯 밀려올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개방은 없다', '교육분야의 공공성은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양자협상과정에서 더 많은 개방이 있을 수도 있음을 넌지시 비추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협상은 사전에 어떤 분야를 제외해놓는 다거나 예외를 인정해주는 느슨한 협상이 아니다. 강대국은 상당한 압력을 넣어 예외없이 개방한다는 협상선을 정해놓았다.
초·중등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교육분야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GATS협약 1조3항에서 밝힌 대로라면 무상교육이 아닌 교육은 모두 공교육의 범주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모조리 개방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GATS협약은 각 나라 교육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을 판매하는 교육기업을 위해서 시장을 넓히기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
강대국의 입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GATS협상에서 우리교육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게 할 것인 가에 대한 분명한 전략없이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끌려가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에 큰 화를 불러올 뿐이다. 정부는 개방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에 귀를 기울여 개방논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수련회 열려

1월 18일∼19일 참가단체의 활동가 100여명이 모여 활동가공동수련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3월 서비스분야 개방협상을 앞두고 공투본이 선봉에서 WTO협상반대 전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으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 문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며, 무모한 개방은 우리나라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서 교육개방과 관련한 현재 상황, 자발적 자유화조치로 준비된 5대 법안, 교육공공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상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개방계획서가 '공교육포기각서', '교육주권포기각서'이기에 참여단체가 총력을 집중해서 3월 개방계획서를 저지하고,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중의 요구를 제출하자고 결의하였다.

이번주 소식지부터는 '교육개방'을 심층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기획연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개방을 매우 피상적으로 보고 있고, 교육개방의 심각성을 알려고 해도 소개된 글이나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투본은 소식지를 통해서 'WTO와 교육'이란 주제로 순차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외국의 교육개방 사례'입니다.

①WTO(세계무역기구) 무엇인가
②WTO출범의 배경
③WTO내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 교육은 어떻게 개방되는가?
④교육개방은 어떤 것일까요
⑤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⑥교육개방을 한 다른 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⑦교육개방은 국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⑧교육개방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⑨우리의 대안

여기서는 교육이 시장에 개발된 나라를 중심으로 그 영향을 따져보기로 합니다. 교육개방은 교육의 시장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다른 나라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귀뜸이 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 말레이시아엔 현재 국립대학 9개에 10만 여명이 재학중이다... 국립대학 외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단과대학이나 전문학교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사립 교육기관은 현행법상으로는 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줄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립 교육기관은 외국의 대학들과 제휴, 1∼2년 수강한 재학생이 제휴한 외국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한 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토록 하는 방법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동아일보> 1996. 4.27

곧, 말레이시아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지향적 학문탐구

캐나다는 WTO협상과 유사한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협상을 통해 교육을 개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94년 이후 등록금은 대폭 인상되었고, 국가지원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1990/91과 2000/01년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대학 운영수입은 25%가 감소했고, 수업료는 100%나 인상되었습니다.
멕시코는 99년 거의 무상으로 운영하던 국공립대학이 사유화하여 등록금이 7,500배 인상됩니다. 8개월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자 끝내 정부는 대학에 군부를 투입하기까지 했습니다.

홍콩 : 돈벌이사학의 고의파산과 부실한 교육의 질

" 10월 4일 Su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Matriculation에 등교한 학생들은 갑자기 여름휴가를 맞고 말았다. 공인학위수여기관인 학교가 아무 예고 없이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홍콩에서 사립학교를 만드는데 그다지 많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학교의 파산에 대해 나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어요. 일단 화재안전진단 허가만 얻으면, 보건부와 교육부는 쉽게 설립허가증을 주곤 합니다. 이런 학교는 기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소유주가 돈벌이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 2001. 10. 15

홍콩은 대학설립이 무척 쉽고, 시장화조치를 통해서 기업형대학의 설립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 결과 위의 사례처럼 부모들의 '교육열'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질 낮은 대학이 마구잡이로 설립될 뿐 아니라 심지어 고의파산하는 일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교육개방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 권리를 상품으로 기업에 팔아넘김으로써 교육비의 인상, 교육의 질 하락,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계속> >>지난 내용은 이곳에서

최근 자료
1월 18일 공투본 활동가수련회자료집

정부는 9개 나라에 제출한 개방요구안을 철회하라 !
교육개방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사교육특구, 노예특구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



	03년 상반기 주요 계획
	2월 의료, 문화, 교육등 서비스분야 공동기자회견, 3월 '국제교육포럼'
	교육개방저지 100만 서명운동 진행
	(온라인에서도 진행합니다. http://saveed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