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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1월 29일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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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개방요구안에 대한 대중적 전문가협의
기간 연장하기로

2003년 3월 개방계획서(양허안)제출을 앞두고, EU는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개방요구안(양허요구안)에 대한 대중적인 전문가협의기간을 연장한다고 EU의 공통된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DG Trade'가 (http://trade-info.cec.eu.int/europa/index_en.php)밝혔다. 이미 EU는 2002년 11월 12일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개방요구안에 대한 대중적인 전문가협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EU무역감독관(EU Trade Commissioner) Pascal Lamy는 취임 당시 그가 약속했던 대로 투명한 일처리를 위해 무역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전문가협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전문가협의는 대중들까지 참여하여 최초 개방계획서의 내용 작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당시 그는 개방요구안을 연구하는데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2003년 1월 10일까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서비스일반협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달 남짓 이메일 항의시위를 벌이자, EC는 협의기한을 03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것이다. 협의기간이 연장되었지만 GATS협상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GATS협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은 외교관례라며 개방요구안 공개를 거부하는 우리 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인수위, 시장개방에서 시청각분야 제외하기로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행 스크린 쿼터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22일 노무현 당선자와 김성재(金聖在)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여성문화분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뉴 라운드 시장개방 협상에 제출할 우리의 시장 개방 계획에서 영화.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위해 시청각 분야를 시장개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조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나라에 대해 요구 철회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상품의 시장개방 예외 등을 다루고 있는 '세계문화기구'의 창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중앙일보 1월 22일자>

제주,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 허용하기로

정부는 1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1년까지 정부와 제주도, 민간이 추진할 투자계획 및 개발사업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교육분야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없애고, 자율학교의 자율권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경제자유구역을 우선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민중진영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주 소식지부터는 '교육개방'을 심층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기획연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개방을 매우 피상적으로 보고 있고, 교육개방의 심각성을 알려고 해도 소개된 글이나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투본은 소식지를 통해서 'WTO와 교육'이란 주제로 순차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개방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①WTO(세계무역기구) 무엇인가
②WTO출범의 배경
③WTO내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 교육은 어떻게 개방되는가?
④교육개방은 어떤 것일까요
⑤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⑥교육개방을 한 다른 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⑦교육개방은 국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⑧교육개방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⑨우리의 대안

사립학교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외국의 기업형학교가 진출하고, 돈벌이 사학이 난립하게 되면, 공교육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다국적교육기업은 이미 멕시코 사립대학에 자본을 투자하여 돈을 버는 방식으로 상당한 시장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소한으로 공공성을 지켜오던 법적 토대가 허물어지면서 교육은 더욱 불평등하게 되고, 공교육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교육개방은 공교육을 지탱하던 국가지원, 법적 장치를 무너뜨리고 공교육을 통째로 시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자체가 상품이 되어 가진 자 교육과 없는 자 교육이 나뉘어지는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높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만이 외국 대학, 외국인 학교를 다님으로써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쌀을 개방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촌이 부채와 농산물개방으로 신음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고등학교의 55%가 사립학교이고, 대학의 84%가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교육기관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 우리나라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교육시장화정책으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재정지원이 학교별로 달라지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육비의 폭등

또한 교육개방이 교육을 갈수록 시장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시장이 대신함에 따라 교육비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공교육은 이제 국가의 손을 떠나게 되어, 운영재정의 상당부분을 부모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며, 사학은 돈벌이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립형사립고도 외국인학교도 사립대학도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돈벌이가 목적인 기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외국인학교는 한해 교육비만 1,000만원이 넘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육비도 등록금투쟁과 국가의 최소한의 규제로 폭등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형학교는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와지기 때문에 등록금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육노동자의 신분 불안

또한 교육개방이 되면 교육기관의 운영도 '경영의 방식'을 수용하여, 최소한으로 지원하되 최대로 성과를 내는 방식의 운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지속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교육기관의 사유화가 계속되고 교육노동자의 일상은 더욱 경쟁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교육노동자는 필연적으로 '평가'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는 노동이 늘어남으로써 노동이 불안정해지고, 교육노동자사이의 경쟁은 심해지게 됩니다. 교육기관의 민주주의도 심각한 궁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미 정부는 교수계약제, 교사성과급, 교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 이런 경향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로 전락

이와 같이 교육개방은 교육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 권한과 장치가 해제됨에 따라 교육의 사회적 책무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개방계획서의 구속력은 법적인 것이어서 정부가 부당하게 교육시장에 개입하거나 외국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곧바로 WTO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지적·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외국학문 수입에 여념이 없는 나라에서 외국인교사, 외국학교, 외국교육과정이 우리의 학교를 도배하게 된다면 한국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중등교육은 사회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한국상황과는 상관없는 외국의 교육과정, 외국인 교사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계속> >>지난 내용은 이곳에서

최근 자료
서비스협상을 움직이는 다국적 기업의 힘
2차 민관합동 WTO교육서비스협상 협의회 회의자료

정부는 9개 나라에 제출한 개방요구안을 철회하라 !
교육개방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사교육특구, 노예특구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



	2월 19일 WTO서비스협상반대를 위한 의료, 문화, 교육 분야 공동기자회견과 토론회
	3월 개방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교육과 문화, 의료 단체의 공동대응을 결의하는 자리
	교육개방저지 100만 서명운동 진행
	(온라인에서도 진행합니다. http://saveed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