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주
소식지부터는 '교육개방'을 심층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기획연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개방을 매우
피상적으로 보고 있고, 교육개방의 심각성을 알려고 해도
소개된 글이나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투본은 소식지를 통해서 'WTO와 교육'이란 주제로 순차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개방과 관련한 현재 상황'입니다.
①WTO(세계무역기구) 무엇인가
②WTO출범의 배경
③WTO내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 교육은
어떻게 개방되는가?
④교육개방은 어떤 것일까요
⑤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⑥교육개방을 한 다른 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⑦교육개방은 국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⑧교육개방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⑨우리의 대안
개방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은
'국내의 규제'를 해제하여 하나씩 시장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초·중등까지
개방하라는 호주
일단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합니다.
외국의 교육자본은 끊임없이 영리법인도
학교 설립을 할 수 있고, 수도권 밀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정하며, 조기유학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에 진출한 학교가 투자해서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과실송금),
등록금인상이나 기부금입학을 불허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개방요구안'에서
고등교육이상의 분야의 완전한 시장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조기유학제한을
없애줄 것을, 호주는 심지어 초·중등까지
개방해달라며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육개방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
위에서 말한 규제란 대부분 정부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나라의 교육은
정부의 법과 규정에 기초해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과 규정은 질 높은 교육,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하기 위한 공공성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WTO는 정부의 법과 규정을
'시장접근을 막는다' '우리도 너희 나라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며 시장의
규제를 낮추어 자유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호주는
이후 장사하기 쉽게 해달라고 요구
이미 우리는 교육개방이 사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개방을 추진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이 땅 짚고 돈벌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갖추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교육개방 협상에서 미국 호주 등은
이런 내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장사치들까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 한국에서 얻은
이익을 본국에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라
:: 외국인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제한적으로 다니게
하라
:: 외국인이
초 중등학교의 교원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라
:: 고등교육기관
설립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입학, 등록금인상에
대한 규제를 없애라.
<계속>
>>지난
내용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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