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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월 26일 12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T. 2672-7419 F. 2675-6184

교육개방음모는 교육세습사회로 가는 것일 뿐

영남대학교 임재홍 교수는 『민주법학』 23호에 실린 글에서 교육개방이 한국의 현행 교육법체계와 교육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아래 내용은 그 글을 요약한 것이다.

이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교육개방이 현실로 다가왔다. 교육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초국적 독점자본이다. 이들은 영리추구를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대신 시장원리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특히 공공성이 강한 교육영역을 시장으로 인정하여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내놓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전혀 반대의 시각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인적자원부일 것이다. 교육부의 최근 교육정책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국제화이며 경쟁력강화이다. 그리고 지식에 기반한 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개방협상하기도 전에 문부터 열어준다

나아가 개방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아예 몇몇 법령을 제정하거나 입법예고를 통해 이러한 교육개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02년 11월 14일 입법된 경제자유구역법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 법률은 교육분야에서의 사전 개방적인 의미를 담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법 제22조 1항은, '비영리법인'만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3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학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21조는 등록금의 본국 송금을 자유화하여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에 더해 대학설립장소의 규제 해제(제22조 제4항),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학교' 입학시 외국거주요건의 해제(제22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22조 제6항)까지 규정하여 국내의 사립학교법인과 비교할 수 없는 특혜조치를 담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임용자격 등을 완화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구역에서의 교육사전개방이다. 이런식으로 개방이 이루어지면 자유구역을 넘어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외국의 영리법인은 교육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고, 자유롭게 돈을 벌어갈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교육열이 강하고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외국계 법인에 의한 교육사업이 성황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우리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교육제도의 붕괴

먼저 우리 공교육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종래 우리의 교육관련 법제는 비록 최대한의 교육공공성을 담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공공성 이념에 기초한 일원적인 법체계이었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은 교육을 통한 영리추구를 규정하여 이미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공교육과는 완전히 무관한 이질적인 법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외국법인이 영리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가 현행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예외적 운영형태로 될 것이나, 문제는 개방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이질적 법체계가 공교육체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등을 통한 공공성에 따른 규제는 점차 완화될 것이며, 결국은 공교육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법체계로 일원화될 것이다.

교육개방, 교육세습사회로 가는 문

또한 교육개방과 그로 인하여 영리법인이 학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학교진출은 학교의 기업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아니 교육개방은 학교를 초국적 자본과 국내의 교육자본에게도 폭넓은 활동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본이 운영하는 학교는 자본논리에 의하여 지배된다. 이러한 학교는 수익자부담원리를 모토로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계층을 철저히 소외시킬 것이다.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가장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길 원한다. 그렇다고 공교육체계를 부정하면서까지 자본에 개방된 교육을 원한다면 교육을 통한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이라는 교육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안전한 신분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에 불행만을 안겨줄 것이다.

복지부, 3월 31일 양허안서 의료부분 빼기로
..3월말 양허안제출 운운하던 것은 국민을 속인것..

2월 3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복지부, 재경부, 외통부, 관련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실무자 협상을 가졌다"며 "여기서 복지부는 오는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일단 제외하는 쪽으로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3월말에 제출할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를 일단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3월말에 제출할 양허안대로 DDA협상의 서비스분야 양허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 대한 WTO회원국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경 국내 의료시장 개방수준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기사 데일리 메디 2월 3일자>

교육개방협상 관련 정보공개청구

3월 31일 개방계획서(양허안)제출을 앞두고, 협상과정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고,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개방계획서제출을 할 것인지가 전혀 오리무중인 가운데,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은 2월 22일, 교육부와 외교통상부에 '교육개방협상관련 양허요구안, 양허안초안'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①WTO회원국 11개 나라에 제출한 양허요구안, ② 우리나라가 9개 나라에서 받은 양허요구안, ③ 교육분야 양허안 초안및 현재까지 작업경과 문서다.
교육개방이 한국 공교육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도 정부는 그 내용을 국회나, 국민, 시민단체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WTO체제 자체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투본은 정부가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시 이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자료
교육개방관련 선전은 이렇게 하세요(선전문안)

정부는 9개 나라에 제출한 개방요구안을 철회하라 !
교육개방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사교육특구, 노예특구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



	3월 6일 WTO교육개방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10시, 국회소회의실
	유럽, 캐나다, 호주의 활동가와 함께 WTO와 교육개방의 문제를 전세계에 알리는 자리
	3월 13-15일 교육개방반대, WTO반대, 교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행동주간
	전세계적인 공동행동으로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를 막아내기 위한 총력투쟁의 자리
	교육개방저지 100만 서명운동 진행
	(온라인에서도 진행합니다. http://saveed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