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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펌)교육행정 정보시스템과 정보 유출
 진보교육  02-22 | VIEW : 1,016
http://www.hani.co.kr/section-001062000/2003/02/001062000200302211833291.html
한겨레 신문 2월 22일자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인터넷 한겨레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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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정보시스템과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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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드컵에서 한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정보통신 강국’임을 4강 신화와 함께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월25일에 일어난 인터넷 마비 사태는 ‘정보통신 강국 한국’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다. 바이러스 하나로 전국 인터넷망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행정시스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올해 3월1일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간단히 말해 신상정보시스템이다. 기존 생활기록부를 인터넷에 올려 교육부 서버 하나로 전국 1만 학교, 800만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모아지는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시스템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이며 편리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교육부 생각은 시대와 발맞추어 나가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을 생각하진 못한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문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들어갈 신상정보에는 우리나라 학생들 각 개인 이름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 취미, 특기, 성적, 석차, 학습부진아, 처벌기록 등이 기록되고, 또 학부모 주소, 전화번호, 직업, 학력, 주택소유유무, 편부모 여부 등 200여 가지 내용이 기록된다. 이렇듯, 학생과 학부모 신상정보를 온통 기록하는 이 시스템의 정보 양은 실로 엄청나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처한 외적 환경과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정보가 보호될 것인가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보안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해커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2월11일 <에스비에스> 8시 뉴스가 전해준 첫소식은 인터넷 뱅킹 해킹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그 해킹에 사용된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나라 어느 기관이나 기업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해킹 차단에 필요한 방화벽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보다 더 악영향을 미치는 해킹프로그램이 나오는 시대다. 한마디로, 완벽한 보안장치가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나름대로 보안 대비책을 세웠다고 한다. 한 나라 인터넷 망이 바이러스 하나로 마비되고, 개인 통장에 든 돈이 어느 날 사라지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보안 대비책을 준비했다는 교육부 말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신상 정보 정보보안문제는 개인의 인격문제와 직결된다. 나 자신 학생이기 전에 한 인격체다. 나에 관한 모든 신상정보들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밝혀지는 일을 상상해 보라.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심지어 신체의 비밀과 감추고 싶은 환경, 그리고 과거사까지 밝혀진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한 예로 주택 소유 유무와 편부모 여부 등의 정보들은 누출될 경우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까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50년 동안 보전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50년 동안 철통보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인터넷 뱅킹 해킹 프로그램을 단 3시간만에 제작하는 세상에서 50년을 보관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싶다. 만약 내 신상정보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어떠하겠는가 1만여 학교, 800만 학생의 200여 가지 정보 가치는 엄청나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라면 응당 행정의 편리함과 효율성보다 보안을 우선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위한다는 시스템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곧 불법과 비도덕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진실과 도덕이 불행과 아픔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잘못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국희/대구고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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