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교육 연구소 ▒▒▒


  
펌]16대 대선을 통해 본 노무현 정국 전망
 희야  01-07 | VIEW : 1,051
[노동자의힘] 16대 대선을 통해 본 노무현 정국 전망

2002년 한 해의 사자성어는 이합집산이라고 한다. 권력과 실세를 쫓는 무리들이 대선을 앞두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을 철새라고 하면, 철새들조차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지도 모른다. 한 평론가에 따르면, 이들은 원칙도 소신도 없이 오직 권력과 실세에 진드기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이다. 진드기들 중에도 왕중왕이 있으니, 이인제와 같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거기에 김민석과 정몽준이 새로운 도전자로 떠올랐다. 신선한 진드기라고나 할까? 어쨌든 후단협까지 가세한 진드기들의 판에서 소신 있는 한 정치인이 승리를 거두는 새로운 바람이 보수정치계에 불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합집산의 진드기판에 분 새 바람

16대 대통령을 뽑는 2002년 대선은 박빙의 승부를 다투는 가운데 여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승리가 결정된 후 일간지들은 당선자의 환호와 미소, 때로는 감격의 눈물까지 대서특필하였다. 그리고 그 한 귀퉁이에는 '대세론'의 당사자였던 낙선자의 정계은퇴 소식이 남의 집인 양 엉거주춤하게 자리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던 기성언론의 과거를 탓하기 전에, 정치는 언제나 약자에게는 엄혹한 역사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진드기를 키워 왔던 것일까? 새 대통령의 취임 첫 해가 될 2003년도에도 이합집산의 진드기판이 벌어질 텐데, 그것을 또 어떻게 참고 볼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보수정계에 분 새 바람이 진드기판을 쓸어내는 카타르시스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합집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내었으며 그 단일화가 또다시 진드기판으로 변하는 위기 속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기에, 새로운 정치가 설자리는 자못 견고해 진 듯도 하다. 정몽준의 자살골은 한 때 노무현 후보의 좌절로 연결될 듯 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노 후보 지지자들의 단합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권영길 후보 지지자들의 비판적 지지 심리가 작동함으로써 노 후보가 잃은 것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그의 승리에 대한 예측 수치는 이미 출구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조사기관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이회창 후보를 능가하고 있었다.

정몽준의 자충수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장애물 하나가 스스로 사라짐으로써 불감청이언정고소언이 이루어진 격이다. 그와 함께 새 바람의 정계 돌풍이 예견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당선 후 제일성은 민주당의 개혁이었던 것이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해체론과 새로운 개혁정당 창당이 주장되면서 친노파의 정치적 언급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정국의 변화를 대선정국 이해와 대선결과 분석을 통해 전망해 본다.

정치 혐오증과 기성정당 혐오증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은 대선의 전초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초전에서 한나라당이 기선을 제압했다. 특히 재보선의 결과로 한나라당은 '과반수+2석'의 절대다수당이 되었다. 그것은 권력층의 품위유지비 조달로 드러난 구조조정의 실상과 '홍3' 비리의 결과였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국민 전체로 볼 때, 양 선거 모두 정치혐오증의 승리였던 것이다.

6.13 지방선거의 투표참가율도 대단히 저조했지만(48%), 8.8 재보선의 투표참가율은 더욱 낮아 29.6%에 머물렀다. 한나라당의 유효투표 지지율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지만, 그것을 국민 전체에서의 지지율로 환산하면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제도권내의 좌우, 어디를 보아도 이 나라 국민들이 눈을 둘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16대 대선에서도 투표참가율은 간신히 70%를 넘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젊은층으로 갈수록 투표참가율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의 상황이라면 히틀러나 무쏠리니와 같은 파시즘 정권이 등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뿐만 아니라 양대 정당들까지 새로운 정치를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기성정당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회창 후보의 전술은 노무현 후보의 전술에 비해 더 구태의연한 것이었다. 현대의 정치혐오증은 곧 정당혐오증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정당혐오증은 정당 자체에 대한 혐오증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위주의 정치에 책임 있는 기성 정당에 대한 혐오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한국적 상징화는 개발독재의 권위주의 정치 아래에서 표출되지 못했던 다른 정치적 균열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이거나 개인적 인기가 높은 새로운 인물을 전제로 한다.

미디어 매개와 인물 중심 선거전

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현대 자본주의 선거전에서는 미디어 활용에 적절하고 인기 있는 개인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터넷까지 동원한 노무현 후보의 선거전은 TV와 첨단 미디어를 활용한 현대 선거전의 대표적인 전술이라 할 만하다. 노무현 당선자를 독일의 슈뢰더 총리에 비견하는 것은 비단 반미 분위기에 편승했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다. 미디어를 매개로 하고 인물 중심 선거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노무현의 홍보전에서는 민주당이 강조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도 당을 내세우기보다 권영길 후보 개인에 비중을 둔 미디어 전략을 사용했다. 특히 양대 후보와 나란히 TV 토론에 등장한 권영길 후보의 선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당 김영규 후보의 발언에서 주어가 주로 '우리 당'이었던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96-97 총파업의 지도자이자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던 노동계의 대표자라는 개인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했다. 그 결과는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몽준의 자충수가 없었다면, 권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약 5~6%까지 내다 볼 수 있었다. 그중 1~2%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돌아선 사표방지심리의 현실화였던 것이다.

세대 갈등과 지역주의 균열

새로운 경향의 담지자는 역시 젊은 세대였다. 젊은층들의 투표경향은 정치혐오증에 따른 기권과 무관심이 아니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지지 경향으로 뚜렷이 대별된다. <표>(양대 후보 세대별 득표율)를 보면, 20대와 30대에서 노무현 후보는 60% 안팎의 지지를 받았던 반면 이회창 후보는 30% 주변에 머물렀다. 40대에서는 양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다투었고, 50대 이상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60% 가까운 득표율을 보인 반면,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투표참여율은 선거 막바지에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의 독려로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젊은층에서 더 낮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았다.

지역주의라는 정치적 균열도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 지역주의가 작용한 것은 과거와 달리 쌍 방향이었다. 14, 15대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투표경향을 결정짓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16대 대선에서는 경상도와 충청도의 지역주의 경향이 많이 약화되었다.

또 <표>(양대후보 지역별 득표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경상남북도에서 얻은 득표율은 각각 27.1%와 21.7%였다. 이 득표율은 지난 15대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얻은 득표율인 11.0%와 13.7%의 근 두세 배에 달하는 것이다.

충청도에서도 이인제가 독자 출마하고 김종필이 김대중을 지지하는 상황이었던 15대 대선에서 이회창, 이인제가 30% 안팎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김대중 후보는 충북과 충남에서 각각 37.4%와 48.3%를 얻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인제가 이회창을 지지하고 김종필이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노무현 후보가 부산 출신이라는 점과 행정 수도 이전 공약의 위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주의성 투표 경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한 방향은 역설적이지만 지역주의 성향이 여전히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라도의 경우,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불과 1% 정도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양대 후보 지역별 득표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주의성 투표과 더불어 이번 대선의 투표경향은 동서로 뚜렷이 양분되는 여서야동의 모습을 보였다. 지역주의 투표경향의 약화나 지속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남으로써 결과는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진보 구도와 지역주의

한편 진보정당의 경우는 지역주의라는 정치적 균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당에 대한 지지율이 노동자 밀집 지역인 울산(11.4%)을 제외하고는 대개 3~5%로써 전국 평균 3.9% 주위에 분포했다. 사회당의 경우는 더욱 평탄하게 나타나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전국 평균과 동일한 0.1%의 득표율을 보였다. 아직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가 표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장차에는 보수-진보의 균열이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물론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율도 광주와 전라도에서는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사회당: 광주 0.0%; 민노당: 광주 1.0%, 전남 1.1%, 전북 1.4%).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현상이 보수-진보 구도의 독자적 성장이라는 가정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지역주의가 독재-민주라는 정치적 균열구조에서 나타났던 민주화 운동과 일치되는 상징화 과정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면서 전라도 지역주의의 현상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퓰리즘의 위험

이와 같이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개인적 인기와 미디어를 통한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 및 지역주의와 세대 갈등이다. 그중 세대 갈등에 따른 젊은 세대의 높은 지지는 개인적 인기 및 미디어 전략의 성공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다. 지역주의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노무현 당선자 스스로 그 극복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는 만큼, 집권 후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노무현 정권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대선 전략의 요소는 개인적 인기와 미디어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당시 '대세론'에 기울었던 사람들이 '한나라' 배를 탔으며, 후단협 세력은 재입당했으나 친노파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노무현 당선자는 자신의 계파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고, 그것은 일정한 숙청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당내 인물 부족과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노무현 정권은 국회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정치 스타일은 개인의 국민적 인기를 더욱 키워 가는 포퓰리즘(민중주의)의 형태를 띨 공산이 크다. 그 포퓰리즘은 또한 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각종 사회단체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진영의 일부도 그 동맹군으로 편입할 것이 분명하다.

보수-진보 구도의 등장

대선 전후의 이합집산은 보수와 진보의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보혁구도가 점차 사라지면서 중도통합정당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특수성과 일반성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역사의 발전단계를 결코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일반성이라면, 그 속도와 형태는 달리 현상한다는 것이 특수성이다.

한국에서는 보혁구도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직접 대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의 발전은 이 단계를 결코 생략할 수 없으며 이제 한국에도 그 단계가 도래했다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특히 기성정당과 정치에 대한 혐오증으로 말미암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대표는 정당형태를 띨지라도 이미 그 자체로서 새로운 바람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의 발전이라는 현대 사회의 성격과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선거제도에 영향을 받아 진보정당의 형태도 미디어 매개와 인물 중심 정당의 형태를 띠어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무현 효과는 보혁구도를 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세대 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면서 합리적 보수를 안고 가는 비계급적 진보이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은 계급적 진보의 세력이 강화되는 만큼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가 선택할 포퓰리즘적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흐리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포퓰리즘적 정치를 위해서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노무현당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민노당의 기회주의자들과 한나라당의 구 진보까지 결합하는 새로운 노무현당이 민주당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무현당은 노무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뿐이다. 노무현이 물러나면 그와 유사하게 개인적 인기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때에만 새로운 아무개당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노무현당은 지금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틈새에서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보수진영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며 노무현 정권 및 진보정당과 대립할 것이다. 그 대부분은 한나라당이 차지할 것이나 형태는 반드시 한나라당일 필요는 없다.

정당 조직 및 선거 전술의 변화와 계급적 진보세력의 고민

보통선거권이 실시되기 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회주의 정당들이 대중동원을 위해 고안한 지구당 형식은 공장과 산업의 분포에 맞추어 조직되었다. 보통선거권이 실시된 후 이 지구당은 다시 선거구별로 재조직되어 이른바 '선거구 지구당' 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지구당 위원장들은 평소에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을 관리하면서 국가 최고지도자 선거 때에는 이 조직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동원하였다. 비례대표제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당 조직 형태는 이러한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대단히 커진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대선과 같은 경우에 출마자가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미디어 매개 전술에서는 소수의 미디어 전문가들과 선거 전문가들이 필요할 뿐, 방대한 지구당 조직과 방대한 수의 당원은 필요치 않다.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정당 조직이 무용하게 된 것이며, 지역구별로 유권자들을 관리하고 동원하는 방식이 비효과적인 전술로 증명된 것이다. 최근 민주당내 친노파들에 의해 제기되는 중앙당-지구당 구조의 해체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투표 경향과 선거 전술 및 정당 조직의 이러한 변화 경향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 대중과 함께하는 토대민주주의와 비엘리트적 투쟁 방식을 선호하고 또 이를 지키고자 하는 계급적 진보정당들에게 이 점은 적지 않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부르주아적으로 조직된 선거 마당에 띄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일지도 모른다. 선거 자체를 거부하는 다른 투쟁방식을 고안하거나 선거에 초연하게 활동하지 않는 한,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병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정치학 박사.)

 LIST  MODIFY  DELETE   
104   [소식지12호]교육개방은 교육세습사회로 가는 문  공투본 02-28 916
103   펌) 연합뉴스:"국립대 특별법은 위헌"  진보교육 02-27 914
102   한겨레 펌)교육행정 정보시스템과 정보 유출  진보교육 02-22 1017
101   [소식지11호]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3월 총력투쟁결의  공투본 02-21 964
100   펌)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에 교육부 제소  진보교육 02-20 931
99   [소식지10호]한국정부는 유럽연합이 교육부분을 제외하기로한 결정에서 배우라  공투본 02-12 969
98   [소식지9호]누가 GATS를 움직이는가  공투본 02-08 1764
97   [소식지8호]한국정부는 콩깍지 뒤집어 쓴 돈키호테  공투본 02-08 1233
96   두산 탄압자료 은폐 의혹  대책위 02-05 981
95   [펌]영유아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 보고  진보교육 01-24 2297
94   [소식지7호]교육개방인가, 교육팔아먹기인가  공투본 01-22 1098
93   [소식지6호]노무현대통령당선자에게 바란다  공투본 01-16 913
92   [오마이뉴스] 교육실정 책임세력 반성은 커녕 새 정부 교육개혁 판에 또 개입  처음처럼 01-16 969
91   [펌]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01-14 882
90   교육운동활동가수련회  공투본 01-13 950
89   '활동가정치조직 기획위원회' 해소를 접하며  노동해방정치포럼 01-08 907
88   [소식지5호]고등교육을 모조리 팔아넘기려는가  공투본 01-07 940
  펌]16대 대선을 통해 본 노무현 정국 전망  희야 01-07 1051
86   펌]2003년 국제정세전망: 저항과 투쟁의 새로운 동학 형성기  희야 01-07 975
85   [펌]'분배와 복지'에 대한 공격개시  허영구 01-04 894
 ≪ [1].. 11 [12][13][14][15][16] SEARCH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GGAMBO

교육희망@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