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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월 11일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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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EU가 GATS협상에서
교육, 보건, 문화 분야를 제외한 결정에서 배워야한다

네지난 2월 6일, EU집행위 무역담당위원장 파스칼 라미는 EU는 교육, 문화, 보건 그리고 공공서비스분야를 이번 GATS협상에서 개방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EU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EU가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할 개방계획서(양허안)는 ▲EU내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 EU가 공공서비스분야를 통제할 권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가질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다. 곧, 공공의 이익이 걸린 공공분야는 보호한다. ▲따라서, 시청각(audio-visual)분야에서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교육이나 보건분야에서 개방약속을 하지 않는다.
이번 EU의 결정은 공공분야의 사유화정책으로 생긴 유럽의 엄청난 반발과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시장화정책이 GATS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으로 더욱 속도를 얻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EU의 결정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똑똑히 봐두어야 한다.

EU의 입장변경은 운동주체의 문제제기와 투쟁의 성과

첫째, 이번 EU의 결정은 학생, 교사, 시민단체가 벌여왔던 문제제기와 투쟁의 성과라는 점이다.
그동안 EU는 공공서비스분야의 개방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었다. 그렇지만 학생, 교사,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으로 EU는 입장을 바꾸어야만 했다. ATTAC, People&Planet, GATSwatch, 수많은 학생단체, 교사·교수·교직원단체가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2000년 GATS재협상이전부터 GATS협정의 문제점, GATS가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광범위하게 분석했으며 로비와 투쟁을 통해 대응을 해왔다.
그들의 문제제기와 투쟁은 급기야 유럽이 받은 양허요구안을 검토하고 양허안을 작성하는데서 시민사회단체까지 망라한 대중적 논의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02년 11월 EU집행위 무역담당위원장 파스칼 라미는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양허요구안을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하는 전문가협의를 거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반발이 그치지 않자 협의기한을 1월 중순에서 1월말로 연장까지 해야 했고, 끝내 교육, 보건, 문화분야의 양허안 제출을 포기하고 굴복하고 말았다.
다국적기업과 강대국이 지배하는 전세계 무역질서속에서 민중의 권리, 민중의 생존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강고한 투쟁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유럽의 활동가들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GATS협상이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 것

둘째, EU집행위원회의 결정은 GATS협상을 통한 개방이 공공서비스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다.
EU집행위가 공식발표한 문서는 이번 개방협상과정에서 시장 개방은 EU내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 EU가 공공서비스분야를 관리하는 권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가질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 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공공분야의 사유화, 보편적 접근을 차단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관리하는 권한, 적절한 관리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입장선회에 대해 나라와 상관없이 GATS협상을 통한 개방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결코 다르지 않고, 하물며 유럽의 경우보다 공공성의 토대가 취약한 나라에서 그 영향은 전방위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WTO와 GATS협상을 중단하지 않는 한 언제든 살아날 것

그럼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입장선회는 유럽의 일이고 또 우리와는 무관한 일일 수 있다. 유럽은 개방요구안(양허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다만 전 유럽적인 반발로 전술적인 퇴각을 했을 뿐이다.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촉진하고 WTO를 통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려는 초국적자본과 각 나라 자본의 이해는 서슬퍼렇게 살아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GATS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올 9월에는 멕시코에서 WTO 5차 각료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결국, 교육, 문화, 보건, 공공서비스의 시장개방협상은 언제고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고, 협상을 숫제 거부하고 WTO와 GATS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하기에 우리의 싸움도 WTO에 맞서는 싸움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개방계획서 제출에 앞장설 이유도, 또 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개방에 나서도 안된다. 우리의 권리를 파는 일이고,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부, 외교부, 노무현 당선자는 이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교육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열기 타올라

자교육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방중임에도 학생단체들이 적극적인 계획으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이미 교육학생연대를 중심으로 상반기 교육개방과 등록금인상을 저지하기로 한 가운데, 학생단체의 역량을 모두 모아 '교육개방저지, 교육공공성쟁취, 양허안저지'를 위한 전국대학생비상대책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2월 11일 서남총련은 '교육개방 반대, 4대 교육법안 임시국회 통과 저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다.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2월 1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2∼3월 총력투쟁 결의하기로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은 오는 2월 13일 참여단체 대표자가 모여 대표자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와 노무현당선자가 교육개방계획서 제출에 관한 입장을 바꾸거나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3월 총력투쟁으로 이 흐름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이를 위해 3월 6일 국제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개방의 문제점을 전세계에 알리고, 또한 3월 13일 세계행동의 날에 맞추어 'WTO와 GATS 반대', '교육개방반대, 공공부문시장개방'반대투쟁의 대열에 동참하여 이 문제를 한국과 전세계 만방에 알릴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에도 정부가 침묵할 경우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교육주체가 앞장서서 '교육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최근 자료
유럽에서 교육개방협상이 중단되기까지 경과
유럽연합의 교육,문화,보건제외입장에서 무엇을 봐야하는가

정부는 9개 나라에 제출한 개방요구안을 철회하라 !
교육개방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사교육특구, 노예특구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



	2월 19일 WTO서비스협상반대를 위한 의료, 문화, 교육 분야 공동기자회견과 토론회, 1시, 국가인권위원회
	3월 개방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교육과 문화, 의료 단체의 공동대응을 결의하는 자리
	3월 6일 WTO교육개방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9시
	유럽, 캐나다, 호주의 활동가와 함께 WTO와 교육개방의 문제를 전세계에 알리는 자리
	3월 13일 교육개방반대, WTO반대, 교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전세계적인 공동행동으로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를 막아내기 위한 국제행동의 자리
	교육개방저지 100만 서명운동 진행
	(온라인에서도 진행합니다. http://saveed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