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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립대의 민영화 실험, 독립학원
 jinboedu  09-06 | VIEW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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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ilzine.kedi.re.kr/Material/MailZine/MaterialViw.php?Ac_Num0=5394&Ac_Code=D0010201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과교흥국(科敎興國)’과 ‘일류대학(一流大學) 건설’을 기치로 대학 구조 개혁과 경쟁력 강화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1949년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후 단과성(單科性) 대학으로 조각 분할되었던 기존의 고등교육체제를 재편하여 경쟁력 있는 거대 종합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211공정’,‘985공정’ 등의 국가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을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혁과 변화의 와중에 있는 중국의 고등교육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실험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립학원’(獨立學院, Independent College)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대학의 등장이다.



    ‘독립학원’은 사실상 민영 4년제 대학

   이른바 ‘독립학원’은 특정 국립대학이 소속 단과대학이나 분교를 민간 기업 등과 합작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민영(民營) 4년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명칭에 ‘독립’(independent)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모체가 되는 대학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법인(獨立法人)이기 때문이며, ‘학원’(college)은 민영화의 대상이 특정 국립대학 전체가 아니라 그 중의 일부 단과대학 또는 분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립학원’은 국립대학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대학의 일부를 독립법인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이사회의 지도 아래 학교장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의 대학으로서, 1990년대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여 현재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독립학원으로는 절강대학(浙江大學)의 성시학원(城市學院, City College)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대학은 1999년 7월 교육부와 절강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절강대학과 항주시(杭州市) 인민정부가 합작하고 절강성 전신실업집단공사(電信實業集團公司)가 공동 발기하여 설립한 것으로, 출범 6년째인 2005년 현재 학부 재학생이 1만여 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성시학원은 산하에 7개 단과대학과 1개의 학과를 갖고 있으며, 5개의 국제합작프로그램을 비롯한 35개의 전공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호주,뉴질랜드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합작프로그램은 일반대학에 비하여 몇 배나 비싼 등록금(2004년 신입생의 경우, 1년 25,000~28,000위안)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성시학원의 성공적 안착은 독립학원의 전국적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빠르게 성장한 독립학원은 중국 고등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2005년 7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독립학원 명단>(2005. 7. 15)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육부의 정식 비준을 통과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독립학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294개교이다. 재학생 규모는 2004년 말 기준으로 대략 110만에서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전체의 학부 재학생 수가 1,300여 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생겨난 독립학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 고등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독립학원이 이처럼 급속도로 팽창하게 된 배경 또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독립학원이 고등교육 규모의 확대와 국가 재정 투자의 부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 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독립학원이 이른바 “‘붉은 모자(紅帽子)’를 쓴 사립대학”으로서 현 단계 중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학 모델이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의 유치로 투자 재원 부족의 난제를 해결

   우선, 독립학원은 민간자본의 유치가 고등교육 규모의 확대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 1999년 당 중앙과 국무원은 중국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낮은 고등교육 이수율(2004년 현재 고등교육 순 입학률 19%)을 일정 수준 이상(2020년 목표 40%)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고등교육 규모의 대폭적 확대를 결정하였다. 고등교육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학과의 신,증설, 입학정원의 증원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의 교육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민간자본을 고등교육 분야에 유입하는 것이었고, 그 모범을 보인 것이 독립학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에서는 국립대학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이 유례가 없던 실험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나섰다.



  시장 경제로 전환 중에 있는 중국 사회의 특수한 사정과도 잘 맞아

   다음으로, 독립학원이 급격히 팽창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는 중국 사회의 특수한 사정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현 단계 중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하에서는 완전 국유제나 완전 사유제 양자 모두 사회적으로 수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국립대학은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사립대학은 아직 사회적 신인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 및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델로 환영받는 것이 이른바 “‘붉은 모자’를 쓴 사립대학”, 즉 기존 국립대학의 명패를 달고 사립대학처럼 운영되는 독립학원이다. 국립대학의 안정성과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민영 대학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의 대학이 바로 독립학원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독립학원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한동안 특별한 조치 없이 관망해 왔다. 그러다 2003년 들어 <대학이 새로운 기제와 양식으로 시범운영하는 독립학원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 의견(關於規範幷加强普通高校以新的機制和模式試辦獨立學院管理的若干意見)>(2003. 5. 15)(이하 <약간 의견>)을 발표하며 “적극 지지, 규범 관리, 혁신 개척”이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나섰다. <약간 의견>은 이제까지 별다른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독립학원에 대하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독립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으로 통용되고 있다.



   대학 운영의 2대 원칙 : 민영과 독립
   <약간 의견>에서는 독립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독립학원이 민영(民營)의 원리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독립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기타 지출을 모두 합작자 쪽에서 부담하거나 민영의 원리에 따라 조달하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모든 독립학원이 독립(獨立)이라는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컨대 ① 본교와 독립된 캠퍼스 및 교육 기본 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② 독립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③ 독립적으로 학력증서를 발급하며, ④ 독립적으로 재무회계를 처리하고, ⑤ 법률상 독립법인(獨立法人)의 자격을 갖추어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독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학원은 <고등교육기본통계>도 본교와 별도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약간 의견>에서는 ‘교지 확보 면적 150(畝) 이상, 4만 책 이상의 도서, 전임교원 100명 이상’ 등 독립학원의 설립 비준에 필요한 기본 교육 여건을 규정하였으며, 독립학원의 교육의 질 및 학사운영에 대한 교육부와 성급 교육행정 부문의 정기적인 감독과 평가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였다.



   국립과 민영의 장점을 모두 갖춘 독립학원은 앞으로도 상당히 팽창될 것으로 전망

   이처럼 2003년 이후 중국 교육부는 <약간 의견>을 통하여 독립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독립학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학원이 국립대학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미증유의 실험이기 때문에 아직 그 운영에 상당한 혼란과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규정(일반대학의 3배) 이상의 과다한 학비 징수’, ‘정원을 초과한 학생 모집’, ‘입학 전형 기준의 무원칙한 적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영리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독립학원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을 기업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國立)과 민영(民營)의 장점을 모두 갖춘 독립학원은 중국 정부의 고등교육 확대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팽창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 박종배 (군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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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1. 來茂德 主編, 『獨立學院: 中國高等敎育發展的新探索-以浙江大學的兩箇獨立學院爲案例』,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04.
2. “獨立學院‘熱’發展的‘冷’思考”(2005. 8. 11, 光明日報) 등
   華禹敎育網(http://www.china-school.net/dlxy.htm)의 “獨立學院動態” 난의 관련 자료.
3. <關於規範幷加强普通高校以新的機制和模式試辦獨立學院管理的若干意見>(2003. 5. 15),    

    <獨立學院名單>(2005. 7. 15) 등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edu.cn/)의 관련 자료.

 LIST   
204   주간 교육동향 3호  jinboedu 01-31 1255
203   주간 교육동향 2호  jinboedu 01-23 1298
202   [해외동향] 밀워키 바우처 제도에 관한 실태보고서 1/7  진보교육 01-19 1620
201   주간 교육동향 1호  jinboedu 01-16 1144
200   [해외동향] 미국 밀워키의 바우처 제도에 관한 조사보고  jinboedu 12-28 3478
199   [프레시안] "국립대 법인화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jinboedu 10-24 1603
  중국 국립대의 민영화 실험, 독립학원  jinboedu 09-06 2008
197   국립대 법인화 반대 대학주체 공동기자회견(8. 25)  연구소 08-26 1708
196   [기사] 국립대 법인화 국회 공청회(7. 28)  연구소 08-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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