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컨신주의 밀워키는 미국에서 바우처제도가 실시된 이래 가장 먼저, 오랫동안 시행한 곳인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서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Milwaukee Journal Sentinel 라는 저널이 밀워키의 15년간의 바우처 시행 결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밀워키에는 115개 학교가 바우처 제도를 실시중인데, 이 가운데 10 여 개 학교는 굉장히 질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채용하거나, 교육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교육과정이 아예 없거나, 학교설립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thinking Schools" 이라는 잡지의 칼럼니스트인 바바라 마이너는 이러한 문제점이 바우처 제도가 애초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바우처 제도의 강력한 지지자들은 자유경쟁시장 메커니즘을 맹신하면서 공공적 규제를 면제시켜 질이 낮은 학교들의 설립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아래 번역한 기사는 Rethinking Schools 에 보도된 칼럼입니다. 이 글에서 저자는 Milwaukee Journal Sentinel 의 조사보고서를 요약정리하면서 바우처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ilwaukee Journal Sentinel 의 보고서는 총 7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이를 차례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sonline.com/new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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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Schools, Fall 2005 Vol.20 No.1
공립학교의 공공성 지키기: 자유시장 교육
― 밀워키의 바우처 학교는 질적인 보장이 없다.
바바라 마이너 | 리씽킹 스쿨 칼럼니스트
기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15년 동안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밀워키의 사립학교의 질에 관해 30초간 곰곰이 생각해보라며 종종 나에게 묻곤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좋은 학교들―특히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바우처 시행 이전부터 존재했던―이 있고, 평균 수준의 학교들도 많이 있으며, 일부 그저 그런 학교들도 있다고 대답한다.
이 대답은 곧 역사다.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바우처 학교는 분명히 혐오감을 주고 있음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밀워키 감시 저널 Milwaukee Journal Sentinel 이 6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문제에 무감각한 사람들마저도 실망시킬 만큼 일부 바우처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워키 공립학교에 대한 비난이 아무리 냉혹하다하더라도 이들 바우처 학교의 상태만큼 나쁘지는 않다.
어떤 바우처 학교에서는 고교졸업자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어느 곳은 단지 건물을 새단장하거나 간판을 없애는 것뿐이었다. 뚜렷한 교육과정이 아예 없고 책 몇 권만 갖고 있는 학교도 있었다. 성경에 대한 융통성 없는 해석과 상충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나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어느 학교에선 학생과 교사가 맥도날드에 가는 길이었다. 다른 학교는 돈을 아끼기 위해 불을 껐고, 또 다른 학교는 좁은 뒷골목을 운동장으로 사용했다.
어느 학교는 오래된 가죽공장에 자리잡고 있었고, 다른 학교는 예전 타이어 가게에, 또 다른 학교는 미용실과 세탁소 위에 있었다.
기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강한 학교와 약한 학교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문제가 많은 학교가 아이들의 미래와 삶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을 관찰하는 것은 방해를 받고 있다.”
결국 밀워키 감시 저널은 직접 방문한 학교의 10% 가량이 “능력, 자원, 그리고 평범한 교육조차 제공할 의지나 지식”이 없는 “놀랄만한 결핍상태”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신중하게 추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기자들은 사전에 방문약속을 잡고 각 학교가 최고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 다음으로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는 115개 학교 중 9개교(8%)가 기자들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재된 문제점들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문제는 바우처 제도의 구조상 그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1990년 바우처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래로 보수적인 지지자들은 자유시장의 힘이 충분한 지원과 균형을 이루게 해줄 것이며, 바우처를 실시하는 학교는 “정부 독점 학교”(흔히 “공립학교”로 알려진)가 따라야 하는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밀워키의 바우처 학교들은 자격있는 교사의 채용, 평가시험, 학업성취도 자료의 제출 등과 같은 각종 규제로부터 면제되었다.
밀워키의 바우처 제도는 명목상으론 실험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엔 7개교의 337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되었고, 1998년에 종교계 학교들도 참여하게 됨에 따라 급속도로 팽창했다. 2004~5 학년도 말에는 115개 학교에 거의 15,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바우처 제도가 시작되면서 바우처 학교들은 세금납부자들이 낸 돈 가운데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밀워키 감시 저널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연구와 자료의 부족으로 당황하고 있다.”
해를 거듭하면서 무시무시한 문제는 학교나 학교 관리자가 극악한 불법을 저질렀을 때나, 학부모들이 항의행동을 했거나, 직원들이 임금체불로 그만뒀을 때에만 종종 드러났다.
예를 들면, 알렉스 수월성 학교 Alex's Academics of Excellence 는 설립자가 세금사기로 판결을 받고, 그가 과거 칼로 위협한 채 여성을 성폭행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음이 드러나기까지 공공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이 학교는 교직원이 학교운동장에서 마약을 했다는 진술과 지방검사의 조사, 두 명의 퇴출 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이후 작년에 문을 닫았다.).
자유시장 교육
7회 연속 시리즈로 보도된 밀워키 감시 저널의 조사보고서는 바우처 학교에 대한 제도적인 방문과 보고를 위한 첫 시도였다.
연속 시리즈는 대중들이 무엇을 오랫동안 추측해왔는지를 보도했다. 도시 내에 있는 오래된 가톨릭계와 루터계 학교들은 대체로 질적 수준의 보증을 위한 조건과 감독체제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가톨릭 대주교의 관할구역과 연계되어 있는 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자격증을 얻는 코스나 자격증을 요구받는다. 게다가 확대된 공공지원을 받거나 경험많은 교육자가 세운 학교들은 질이 더 좋은 경향이 있다.
바우처 제도로 인해 약 50개의 학교가 신설되었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 독립적으로 세운 것이다. 바우처의 지원으로 설립된 이들 독립적인 ‘자유시장’ 학교들은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
밀워키 감시 저널은 8월말에 연속 시리즈에 덧붙여서 각 학교별 요약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는 바우처 학교들은 무엇보다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그 문제점이란 부실한 시설과 무자격 교사들이다(사기사건에 관한 염려는 지방검사사무소에 넘길 것이다.).
Sa'Rai and Zigler Upper Excellerated Academy(K4–1) 의 교장인 사라 낸시는 교사자격증조차 없다. 그녀는 신의 환영을 본 이후에 학교를 열었다고 말했다. 또한 “excellerated"는 가속된 accelerated 과 우수함 excellence의 합성어로 일부러 맞춤법에 어긋나게 썼다고 했다. “upper"란 말도 ”예수가 기도하는 곳의 위층“을 이르는 말이다.
카터 기독교 아카데미(K4–1)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교실로 쓰는 몇 개의 작은 방이 있는 길가의 작은 건물로, 눈에 띠는 책이나 장난감, 종이도 없었다.” 두 명의 교사는 고교졸업장이 전부이고,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교사는 시간당 8달러를 번다.
그레이스 기독교 아카데미(K4-7)의 한 직원은 기자에게 “이 학교엔 교육과정이 없다. 일부 교실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문제지를 사용하고 있다. 선반이나 어디 눈에 띠는 곳에도 책이나 교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은밀히 얘기했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부정확한 과학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암스트롱 교장은 교사들에게 성경의 원리를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 원칙주의적 입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얘기를 가르쳤다.” 암스트롱은 교사자격증이 있지만, 다른 교사들은 어느 누구도 자격증이 없다.
불행하게도 여름이 다 가기까지 바우처 학교들이 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재정적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고, 주 교육부는 안전이 우려될 때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감시 저널이 보도했듯이 “새 법은 주가 학교의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권한을 강화시켜주지 않았다.”
밀워키의 바우처 프로그램은 가장 커다란 발전인가? 이번 가을에 17개의 바우처 학교가 추가로 개교했다.
원문보기
http://www.rethinkingschools.org/archive/20_01/free20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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