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5. 8. 25. 12:00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 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 교수노조, 대학노조, 서울대 총학생회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공공성을 말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최근 김진표 장관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이나 예산배정 등 행․재정 지원에서 차등을 둘 방침“이라며 법인화를 사실상 강요하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기국회에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고지원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직원도 일정기간만 공무원신분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강변해도 명백한 '민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 특히 국립대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여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에 따른 재편을 꾀한다는 점, 교육과 학문의 상업화, 대학자치의 말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국립대학 ‘사영(私營)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이 없는 ‘정부조직의 부속기관’ 내지는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입니다. 그런데 국립대 법인화는 그 목적이 명백하게도 ‘재정, 인사, 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조직형식과 법적 지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즉 단위대학 책임하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국가로부터 분리․독립된 법인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작년 4월부터 전국 89개 국립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어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외부자의 경영참여, 문부과학성에 의한 평가와 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정자들도 법인화를 추진할 당시 정부지원이 현행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법인화가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강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장난이었음이 금방 탄로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신보수주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리고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에 따른 대학재편을 꾀한다는 점에서, 학문의 상업화와 대학자치의 말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민영화로 판명이 났습니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했던 대학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원활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국립대는 법인화를, 사립대는 영리법인화하여 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인화에 대한 주체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최근 국립대학 총장선출방식을 개악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학내주체들의 발언권과 힘을 약화시켜 법인화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음모입니다.
○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자치의 말살입니다.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통하여 첫째, 총장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되, 평가를 미끼로 예산을 차등 배분하여 국가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둘째,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에 의한 “대학평의원회(운영위원회)”를 배제하고, 셋째, 예산과 경영 등 대학운영의 전반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대학을 기업경영화 하려는 이해관계자들로 채워 대학공공성과 대학자치를 말살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의 재정 책임 방기입니다.
이제 각 대학은 성과에 집착한 단기적 계획을 빨리 달성하는 것, 정부가 강제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나 자체수익사업으로 살아남도록 시장경쟁체제로 내모는 등 국가의 재정부담 책임을 방기하려고 합니다.
○ 국민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국민의 교육비 부담 증가는 국립대의 존립근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각 대학은 학문과 교육보다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경쟁의 장이 되어 대학서열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학문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국립대학이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한 기초학문의 고사는 뻔한 사태입니다. 각 대학들은 한정된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적인 조건 속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윤창출과 밀접한 연구에만 집중투자를 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도 없고, 돈도 되지 않는 기초연구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과감히 구조조정 된다면 국립대학의 공공성은 흔들리게 됩니다.
○ 교직원의 신분은 불안정해집니다.
법인화 논의의 출발은 일본에서와 같이 국가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대폭 감축과 함께 유연한 노동력 관리라는 명분으로 교직원 신분이 공무원에서 비 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파괴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같은 성과주의에 기초한 급여체제의 도입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은 같은 대학 내 다른 부서와 동료직원 간 경쟁 강화로 살벌한 직장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어 서로 협조한다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소홀하게 됨으로써 교육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과 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학조직을 분사, 외주화, 민영화하는 등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적용하여 고용형태의 파괴와 짝을 이루면서 경영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바로 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는 결국 시장구매력을 떨어트려 내수경기가 악화되게 만들고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책임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의 본질은 대학 경영자(총장이나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주체들(교직원, 학생)의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단지 법적 지위가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변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에 의한 책임경영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출방식 변화, 국가의 재정책임 방기, 학문의 자유와 공공성 침해, 교직원 구조조정 등을 수반하는 거대한 사영(私營)화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며 교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법인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대학주체들은 대학 사영화 전략에 맞서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향후 투쟁계획>
대학 사영화 저지를 위한 대학주체 총력투쟁
8. 25(목) 10:00 교육부 면담
12:00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15:00 국립대법인화 공청회(7. 28) 관련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 제소
17:00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간담회
8. 26(금) 국립대 법인화 저지 선전물 전국 대학 발송 및 서명운동 전개
․ 광범위한 대중선전 : 9월
- 각 대학별 학내 토론회, (개강)선전전, 서명운동
- 학내집회, 지역집회
- 각 국립대학별 릴레이 선언운동
- 언론기고
․ 교육부 면담, 의견서 전달 : 9월
․ 전국 대학주체 결의대회 : 10월중
․ 일본과의 연대투쟁 : 10월중
- 국회 대토론회
- 공동기자회견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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