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기사] 국립대 법인화 국회 공청회(7. 28) |
|
◆ 연구소
| 08-01 | VIEW : 1,749 |
| |
 |
바로가기
http://www.dailyseop.com/data/article/29000/0000028528.aspx#
아수라장 된 교육공청회, ‘교육’이란 말이 무색
이주호 “국립대 법인화로 경쟁력 강화” vs 시민단체 “실제 민영화돼 등록금 인상될 것”
백만석 기자
▲ 28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공청회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조합원들이 공청회에 반대하며 이주호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공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이는 자리’라는 뜻의 공청회가 그 이름이 무색하게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격투장이 돼 버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 2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주최한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공청회가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국회 경위들과의 마찰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학벌없는사회,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범국민교육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이 위원장이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 법안은 결국 공교육의 말살과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의실에서 성명을 냈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위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이 다치기도 했다.
“끌어내” Vs “공청회에서 말도 못하나”
공청회가 열리기로 한 예정 시각은 2시. 시민단체 회원들은 일찌감치 회의장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국립대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그것을 낭독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회의실로 몰려든 20여명의 경위들은 이들의 마이크를 빼앗고 회의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청회에서 할 얘기가 있다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리에 앉아달라” “경위들이 여기 왜 들어오나” “이게 무슨 공청회냐. 흉내만 내고 있다. 대학의 사활이 걸린 건데 정작 대학 측에서는 아무도 안 왔다” 등 이들 간에 고성이 오갔고 공청회의 진행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조합원들을 국회 경위들이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그 와중에 이주호 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왔고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몰려가 “국립대학교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고 해놓고 왜 약속을 어겼느냐”며 항의했고 이 위원장은 “충분히 듣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답변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안심시키기에 부족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이 위원장을 계속 몰아세웠고 이에 이 위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지금은 토론회가 아니라 공청회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러한 상황이 20여분 정도 계속되자 경위들은 회의실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을 하나둘씩 끌어내기 시작했고 회원들은 “이거 놔”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저항해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단체 회원 한 사람을 경위 3-4명이 들고 한 명씩 밖으로 끌고갔으며 이에 저항하는 일부 회원에게 경위 몇 사람이 발길질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또 일부 경위들이 이 장면을 취재하던 사진기자에게 “사진을 그만 찍으라”며 욕설을 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민영화해서 경쟁력 강화되면 사립대가 서울대보다 뛰어난가”
▲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조합원들을 국회 경위들이 팔을 비틀며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이날 시위에 참여한 김백규 충북대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 법은 국립대학을 사립대같이 민영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이주호 의원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법을 추진한다지만 결국 민영화에 따른 등록금이 인상되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기초학문이 말살될 것”이라며 “결국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가 민영화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끊긴다. 그럼 그 돈을 등록금 인상으로밖에 충당할 수 없지 않느냐”며 “민영화시킨다고 대학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지부장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문제는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가능하다”며 “이 의원의 논리라면 민영화돼 있는 사립대들이 국립대인 서울대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위원장 측의 홍성창 보좌관은 “우리 법안은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민영화가 아니라 ‘법인화’”라고 잘라말했다.
홍 보좌관은 “지금 국립대학은 마치 교육부 산하의 한 부서처럼 움직이고 있다. 지금 추진 중인 법안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체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법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조금이 중단되면 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수준으로 보조금은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말한 뒤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효율성 증가로 인해 오히려 등록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웃나라 일본도 작년에 모든 국립대학이 법인화됐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법안은 대학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며 “일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홍 보좌관은 “국립대학의 법인화 문제는 이해찬 총리가 과거 교육부 장관을 할 때부터 거론됐으며 10년 이상 논의된 이슈”라며 “현재 교육부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조합원들을 국회 경위들이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작성일시 : 2005.07.28 16:17
데일리 서프라이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이트로닉스빌딩 4층 우)150-010 | TEL : 02-2678-7230 | FAX : 02-2678-7241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