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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NEIS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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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 학교에서만 관리해 오던 학생 생활 기록 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각 시·도 교육청의 컴퓨터에 모아 교육부가 일괄 관리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 침해
교육부는 NEIS(전체 27개 영역)의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의 세부 입력 항목 3백58개 중 66%(2백36개)를 삭제해 인권침해 논란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교육부는 교무·학사 영역에서조차 학생지도·진학 등을 이유로 학생의 기본 신상(이름, 주민등록, 장기결석자 등), 각종 활동기록(자치, 행사, 적응, 단체활동 등), 성적관리, 자격증 관리, 생활통지표 등의 항목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항목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외부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학생의 행동발달 관리',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기말 종합 의견'도 그대로 기입됩니다. 교사가 학생의 행동 발달 특성을 적고,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NEIS에 그대로 담기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장애원인, 복용약물, 특이사항, 휴대전화 등의 정보까지 입력됩니다.
교원영역에서는 교사의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취미, 특기, 재산, 동산, 부동산, 가옥구분, 부업명, 부업일수, 정당사회단체, 단체성격, 가입일자, 직책 등 불필요하거나 혹은 교원통제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다 뒤늦게 삭제한다고 발표한 항목 중엔 학생의 전력(사회시설수용, 생활보호대상, 징계내역 등), 병력, 영양상태, 주거환경 등까지 망라돼 있었습니다. 비록 항목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인권 침해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의 부당한 정보 수집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이 말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문제입니다. 이는 헌법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 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자체에도 인권 침해 항목들이 들어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 환경 조사가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조사되고 있는 항목들이 교육적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NEIS 시행 중단을 위해 이렇게 합시다
'NEIS 반대 서명 운동'에 함께 합시다(첨부파일 참조)
'NEIS 폐기 촉구 시민대회'에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참가합시다
일시
: 6월 20일(금) 오후 12시
장소
: 추후 공지
연락 : (02)2672-74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