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서열화 철폐,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대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발신: WTO교육개방 저지와 공교육 개편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
수신: 전국 대학 학생회, 학생자치단위 및 교수회
<토론회 기획의도>
사립재단비리, 기초학문붕괴, 고등교육부실화, 등록금 폭등, 대학운영의 비민주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설립이후 내재해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결과 그 모순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대학정원의 무분별한 증원과 대학설립은 대학서열화 정도를 강화하였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다면화된 경쟁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본축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과와 관련된 소수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과 금융의 세계화 이후 한국과 같은 제3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실업문제가 대학을 왜곡된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적인 사례는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서도 취업을 위해 1인당 연평균 140여만원이라는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제 대학 졸업은 하나의 자격증이고,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교육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지난 8월에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학생·민중의 희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범국민교육연대(준)에서는 현재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우선적으로 대학 서열화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서열화로 인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서울·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격차를 낳아 다수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으며, 중등교육까지 파행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는 다양한 삶의 실험과 과학적 지식을 배워야할 중등교육에서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대학에 차별적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대학개혁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록금 인상저지, 총장 직선제, 대학운영위 설치, 학부제 반대등등...그러나 각각의 과제들은 어느 한 부분을 수선할 뿐 대학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의 위기는 대학의 역할자체의 위기이고, 교육시스템 전체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대학개혁을 근본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범국민교육연대(준)에서는 대학개혁이 개별지역, 개별학교만의 투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 속에서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교육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한 대학개혁의 방향이 무엇이며, 학생, 노동자, 민중이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로 '전국 대학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토론회 내용과 일정>
1.토론회 내용
<1부> 현재 대학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대학 위기와 개혁방안 (대학평준화 중심으로)
: 진보교육연구소 대학분과장 박영진
◎지식생산의 공공성과 사회적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
: 문화연대, 교수노조 학문정책 위원장 강내희
◎서울대 중심 개혁방안에 대한 비판과 학벌주의의 문제점
: 학벌없는 사회 이안승진
◎지방대 육성방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부분은 지역 토론회에서만 할 예정임-
: 교육운동 연대회의
☞질의 및 응답
<2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실천 과제
: 교육학생연대 김유라
☞각 학생 단체 패널 토론
<3부> 종합토론
2.토론회 일정
1차: 서울지역(서울대): 9월23일(화) 오후 6시
2차: 전북지역(전북대): 9월30일(화) 오후 6시
3차: 전남지역(전남대): 10월8일(수) 오후 6시
4차: 부산지역: 협의중
3.토론회 준비주체
범국민교육연대(준) 대학개혁 사업단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 사회, 교육학생연대, 교육운동 연대회의, 민노당 학생위원회, 전남대 학생연대회의(준), 인권의정치 학생연합, 한총련)
♣현재 토론회가 확정된 지역은 3군데입니다. 이외에도 토론회를 유치하고 싶은 대학에서는 범국민교육연대(준)으로 연락주시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토론회 내용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토론회를 유치하는 단위와의 논의를 통해서 확정할 것임)
범국민교육연대(준) 홈페이지: http://eduright.net 02-2675-0585
범국민교육연대(준) 대학개혁 사업단 02)753-4961, 019-392-3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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