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교육계 선언
작년 말 국회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령 제정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른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각종 교육개방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관련법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악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변변한 시설 없이도 학교를 설립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부실한 외국인 교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번 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한국의 교육을 시장판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학교 설립 자유화로 돈벌이에 급급한 부실한 외국교육기관이 난립할 것입니다.
외국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영리추구행위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과실송금'을 허용하여 이들 외국교육기관이 번 등록금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교육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의 우수대학은 없고, 영리목적의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교육부조차 시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방조치로 인해 한국의 '교육열'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혈안이 된 외국의 부실한 교육기관이 마구 난립할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학교 운영기준과 입학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제한을 풀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러한 외국의 부실한 교육기관들만을 살찌우게 될 것이 뻔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이후 외국인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더욱 완화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교과를 주당 1시간만 운영하면 국내학력을 인정해주고, 교사자격 및 학교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준미달의 학교 설립을 허용할 뿐 아니라,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2-3년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인학교를 귀족학교, 돈벌이 학교로 만드는데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작년 9월부터 외국의 우수대학원을 유치한다면서 교육시설과 교육과정에서 국내대학에 적용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내국인이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국인이면 모두 외국어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학교의 기업화를 부추기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국공립대학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밀어붙이려는 '국립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교육개방대세론을 내세우며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는 교육개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폐기 및 교육개방 저지를 위해 교육계가 나서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고등교육의 정상화에 필요한 개혁조치를 통해서 학문의 질적 제고를 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없이 외국의 교육자본과 학문이 국내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안일한 사고의 표본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계가 앞장서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경제자유구역 폐기, 더 나아가 교육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03. 6. 23
선언자 일동
주경복, 심성보, 안승문, 백형곤(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김정명신, 윤기원, 서정원, 현숙, 전상룡, 조상희, 조영래, 고은광순, 김정희, 김하균, 김형일, 박명기, 양진용, 이석욱, 이성순, 장은숙, 정충일, 천희완, 현종오, 오성숙, 황미선, 조희택(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홍세화, 홍훈, 김상봉, 김태수, 김재홍, 김진석, 정세근, 서정일, 이철호, 이병호, 정해남, 이현정, 고승희, 김신아, 이안승진, 김고종호(학벌없는사회), 강남훈, 강내희, 고순희, 고철환, 고홍석, 구혜영, 김기택, 김누리, 김상곤, 김서중, 김석준, 김선건, 김세균, 김수행, 김순태, 김영규, 김윤자, 김인재, 김재윤, 김종서, 김종엽, 김철홍, 김한성, 남기범, 남지대, 남춘호, 노경희, 노중기, 노진철, 노태구, 도지호, 명창식, 민완기, 박거용, 박 경, 박노영, 박병덕, 박상환, 박성진, 박 열, 박오복, 박정모, 박정훈, 백수인, 백원담, 서관모, 서유석, 서창호, 손호철, 송석준, 송주명, 신광영, 안문영, 안삼환, 안상헌, 양태순, 양희찬, 오세철, 유병제, 유제호, 윤수종, 윤정수, 윤찬영, 이경한, 이규태, 이남주, 이동승, 이민환, 이병수, 이병혁, 이선표, 이성백, 이일영, 이재봉, 이창호, 이채언, 이현주, 이화영, 장시기, 전광일, 전지용, 전형수, 정대화, 정봉수, 정태석, 조승현, 조휘창, 진영종, 채종화, 최갑수, 최병두, 최영태, 최유진, 최종덕, 최종천, 허경택, 홍성태, 한상권, 황상익(교수노조), 김귀식, 이동진, 이덕재, 김홍렬, 박명기, 최홍이, 이 건, 하헌종, 정영배, 박상준, 김성화(서울교육포럼), 강신만, 고은수, 권재호, 김경돈, 김민수, 김석근, 류경희, 박동익, 박복희, 박찬규, 손지희, 손현동, 송영길, 심규현, 오수경, 육선정, 윤여강, 이 현, 이병주, 이원철, 이정은, 이종대, 이향원, 정미자, 정미숙, 최정순, 김용호, 김진철, 양재철, 박종국, 정진문, 김종연, 김길수, 유상준, 이윤미, 김태선, 박자출, 백원규, 양석진, 송경원, 서창현, 석진호, 김성수, 박덕수, 이영호, 김진하, 이은숙, 김선정, 김병림, 정연국, 강대석, 전기택, 현희승, 김홍균, 이어진, 이동은, 윤호영, 이준환, 전은영, 서상현, 장규식(진보교육연구소), 김인규, 김재윤, 김정헌, 김채현, 도정일, 송희영, 심광현, 여건종, 윤여관, 원용진(문화연대), 최승룡, 구희현, 김정규, 배용한, 송선종, 장명재, 승광은, 김진덕, 유승준, 한강범, 도성훈, 김 목, 이항근, 이석문, 고재순, 성방환, 원영만, 장혜옥, 조희주, 이향원, 차상철, 정재욱, 김홍기, 이상덕, 문경선, 진영옥, 현원일, 김미영, 도경만, 하인호, 정은교, 유진영, 정정순, 김양호, 황기연, 정현정, 엄영숙, 장재근, 조연수, 김향숙, 이 진, 예영주, 조웅래, 김귀옥, 김태원, 안호형, 김재무, 이찬교, 조은학, 장병직, 주산수, 강태운, 정미경, 서수녀, 김철식, 우성만, 공현옥, 이흥만, 안상은, 황미선, 황정화, 김호정, 신연전, 김용섭, 정진화, 유기창, 정미자, 이경은, 김양공, 장인권, 정혜경, 이종숙, 민병운, 이재석, 한영신, 박종삼, 김태숙, 강칠구, 정찬홍, 정인섭, 이복순, 이정자, 김명선, 전순옥, 김영숙, 김상복, 박용근, 신현숙, 강성호(전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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