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민일보 기사 [사회] 2003년 03월 16일 (일) 19:11
[교육시장 개방] 외국대학분교·학원설립 등 우선 허용
정부가 이달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교육분야 양허안에 외국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및 운영,어학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학원 설립,사이버대를 제외한 원격교육서비스 허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문화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 폭과 방법 등을 담은 WTO 최초 양허안 초안을 작성,이번주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초?중등 분야는 공공성을 감안,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 및 성인 분야는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되 해외분교 설립,유학,외국어학습 등을 우선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표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발표된 WTO 협정 양허표상 교육서비스의 모든 분야가 개방되지 않은 상태지만 중졸 이상 해외유학,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학교법인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외국인 교사의 채용 등은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허용돼 있다.
그러나 현행 수준이라도 일단 개방하게 되면 국내 정책,법령 변경과 상관없이 철회가 불가능해 국내 교육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중졸 이상 유학생은 연간 16만여명,외국인 대학교수와 학원강사는 각각 1044명(2.2%),6621명(4.0%)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초?중등을 제외한 고등?성인?기타교육 분야에서 11개국에 양허를 요청했으며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은 중국의학,교육테스팅서비스,학생 알선서비스 등 모든 교육분야에 양허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번주 중 양허안 초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끝내고 대외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이달말 WTO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WTO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교육개방반대 국제포럼을 연 데 이어 13일부터 서명운동,농성투쟁을 벌이는 등 교육시장 개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동투쟁본부측은 “교육개방 협상은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 부분을 개방하면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상업화가 가속될 것”이라며 “교육시장 양허안을 철회하고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수정기자 kimsj@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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