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중연대 반전투쟁소식지 3호 3월 24일(월) |
 | | |  파병동의안 국회의결저지 농성투쟁
▷ 23일 16시~26일 10시, 국회 앞
▷ 24일 일정
- 7:30 | 영등포역, 여의도역 아침 선전전
- 10:30 | 침략전쟁 중단, 파병반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기자회견
- 11:00 | 파병동의안 국회의결 저지 결의대회 및 국민서명용지 국회전달
- 14:00 | 민주노총간부파업 수도권집중집회(이후 서울 시내 차량 선무방송)
- 19:00 | 침략전쟁 중단, 파병반대 범국민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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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국회 앞으로! 막아내자, 파병동의안!
- 파병동의안 국회의결 저지 농성투쟁 1일차 소식
▲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의장이 즉석에서 삭발의식을 가졌다. |
더러운 침략전쟁에 가담할 수 없다며 수많은 민중들이 지금 국회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24일(월), 25일(화)에 걸쳐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군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일(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전국 7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고 있는 전국민중연대(준), 전쟁반대평화실현 공동실천, 여중생범대위가 공동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 동의안 국회 의결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농성 돌입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유덕상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한국군 파병이 낳을) 모든 불행한 결과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을 따름"이라면서 "여야 국회의원은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민중들의 명백한 요구를 부정하고, 군사주의와 일방주의로 점철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하였다는 역사의 대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회앞을 밝힌 촛불들 |
또한 여중생범대위,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의 대표자들은 각각 발언을 통해 정부의 파병안을 규탄하면서 국회가 파병안을 의결한다면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범'이 될 것이며, 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 국제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하는 등의 방안들을 강구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도중 여중생범대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렬 목사는 그 자리에서 삭발·단식농성을 결의했다. 한상렬 목사는 삭발에 들어가기 전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이라크 어린이의 눈물어린 호소를 실현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의 삭발'이자 반전을 외치는 전 세계 인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연대의 단식'이라고 결의를 밝혀 시위대를 숙연하게 했다.
농성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겨 농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각 사회단체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자유발언하는 순서를 가졌는데, 민주노총 각 지역 및 연맹, 문화연대, 전농, 다함께, 사회당 등 발언자들은 파병안 국회 의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한 개혁국민정당의 김원웅 의원은 "파병안에 반대하는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릴레이식으로 의원 발언을 계속해 파병안 상정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제 사회단체들의 긴급 회의를 통해 시급하게 결정된 사항이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침략전쟁 반대와 한국 정부의 전쟁 지지 및 파병안 철회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날이 선 긴장감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오후 6시 정도까지 진행된 결의대회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저녁 7시부터는 같은 자리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앞 농성투쟁 및 파병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은 26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라크 민중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미국과, 이라크 민중의 피로 얼룩진 '국익'에 눈이 멀어 국제전범을 자처하고 나선 한국 정부의 파병결정을 저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참가를 호소한다.
:: 기자회견문 보기 | 농성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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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활한 정보전과 이에 합세한 언론의 편파보도를 비판한다
▲ 생지옥과 초콜릿의 차이(출처: 오마이뉴스) |
현대의 전쟁은 무엇보다 자세한 전황이 전 세계로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진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갖는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역시 시시각각 전황이 공중파,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전은 여론을 장악하여 지지를 얻으며 심리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보전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침략에 있어서도 정보를 둘러싼 전쟁이 한창이다. 실제 군사력 만큼이나 정보전에 있어서도 미국이 압도적인 우세. 미군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제공하는 한편, 이라크 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등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거의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라크 51사단 1만 여명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대표적인 예. 미군은 이미 1만 여명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진 다음에야 1천 여명이 항복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정보를 왜곡하여 이라크 군대와 시민들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이라크인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투항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이라크 해방전쟁'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미군의 이러한 전술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대응하거나 언론의 객관성을 가장하여 미군의 선무방송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데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대안언론매체인 인디펜던트 미디어센터(IMC)는 이라크전 보도와 관련하여 미국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다. IMC는 3월 20일 미 국방성이 미국 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는데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성은 언론매체들이 파병된 미군 부대들과 동행하며 밀착취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기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 또한 미군의 일원"이라는 시각을 갖고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아메리칸 저널리즘 리뷰지의 기사를 인용해서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을 인명이 희생되는 참혹한 공간이 아니라 첨단기술로 무장한 무기들에 의해 수행되는 컴퓨터 게임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최근의 대규모 공습 이후 서방의 주요 언론들은 바그다드를 비롯한 민간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한 채 폭격에 사용된 무기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지에 보도를 집중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이하 모니터위)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이를 알리는 방송사의 보도행태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위는 22일 발표한 비평문에서 "이라크전을 보도하는 방송사는 전쟁의 참혹함보다는 '첨단무기의 성능'에 집중했고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입체화면을 등장시키는 등 이번 전쟁을 '컴퓨터 게임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군과 영국군은 이라크 바그다드에 대한 ‘충격과 공포’ 작전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신음하는 이라크 국민들의 처절한 얼굴보다는 미군이 제공하는 전황을 그대로 알리는데 급급하고 있다. 진정 시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면, 언론은 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최소한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역시 언론의 이러한 보도 행태를 정확히 알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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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갈데 모르는 '파병주장', 여야가 한 목소리
- 노무현 대통령과 '한 술 더 뜬' 국회의원들
노무현 대통령의 파별 결정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전쟁참여정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결국 24, 25일 중 상정될 국회파병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규탄과 실력행사가 더욱 긴급해지고 있다. 이에 파병지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봤다.
민주당 최명헌 의원, "공병과 의무부대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경비를 위해 전투병력 파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당선자대변인 이낙연 의원, "기왕 지원키로 했으면 흔쾌하고 적극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병부대 파견을) 6주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의 보고에 "6주는 너무 길다"며 조기파견을 촉구.
민주당 박양수 의원, 파병에 반대하는 민변 등 시민단체의 성명을 소개한 뒤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파병을 빨리하고 규모를 늘리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동조.
국회 의장 출신의 이만섭 의원, "한미동맹 강화와 석유의 안정적 확보,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 국익을 고려, 비전투병력을 보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라크전을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으로 활용, 핵포기 선언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9.11 사태후 미국의 동맹국 개념에 변화가 왔고 이번 이라크전 참여도에 따라 동맹관계가 차별화될 것"이라며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91년 걸프전때처럼 미온적인 참여로 참여효과가 상쇄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조기파병을 촉구.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 "속된 말로 도와주고 인정 못받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는데 서둘러 파병하는 데도 6주나 걸리고 이 정도 규모로 되겠느냐"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장.
이경재 의원, "타이밍이 중요하고 2주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파병하는데 6주까지 가는 것은 기껏 돈을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타이밍을 놓칠 경우 동맹국이 어려울 때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
[노동자대표단 소식] 22일 요르단 반전반미집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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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와히다드 반전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대표단 |
[편집자 주] 이 글은 민주노총 노동자대표단으로 요르단 암만에 파견되어 활동중인 이창근(민주노총국제부장) 동지의 편지를 참고하여 기사화한 것입니다. 원문은 민주노총 반전사이트(www.nodong.org/nowa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보기]
서울을 떠나온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민주노총 노동자 대표단(단장 김형탁 민주노총부위원장)은 3월 22일(현지시각) 요르단 암만에서 두 개의 반전시위에 결합하여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였다. 사실 요르단에서 격렬히 진행되고 있는 반전시위는 모두 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위'로서, 현재 요르단에서 시위 허가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오전 11시 30분 암만 시내 중심가의 알 후세인 모스크(이슬람 교회)에서 기도가 끝난 다음, 시위가 전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노동자대표단은 약 400여명의 시위대에 결합해 이라크 전쟁 반대를 함께 외쳤다. 하지만 시위대는 약 15분 뒤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다. 시내 중심가여서 그런지 경찰은 시위대에 일말의 여유도 주지 않고, 최루탄을 쏘아서 해산시켜 버렸다.
오후 1시 30분경, 와히다드(Wehdat)라는 팔레스타인인 거주지역에서는 13000여명 규모의 거대한 시위가 중심거리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대표단은 준비해 간 플래카드, 피켓, 몸 벽보를 팔레스타인 시위대에게 나눠주었는데 시위대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다. 사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삶은 곧 격렬한 투쟁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 참가는 대단히 자발적이지만, 반면 조직적인 준비와 진행은 조금 미약한 게 사실이기도 하다.
노동자대표단을 포함한 시위대는 큰 길을 향해 나아갔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곤봉을 든 경찰이 지켜서 있었고, 그들은 최루탄을 쏘아댔다. 경찰의 최루탄 발사로 흩어졌다 다시 모인 노동자대표단은 한국이라크평화팀과 함께 다시 시위대에 결합, "No War, Yes Peace"를 외치며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경찰 저지선쪽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경찰도 시위대를 향해 거의 직격탄 수준으로 최루탄을 쏘아댔다. '평화와 폭력'은 분명 모순적이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역사와 삶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들이 왜 돌을 집어 던지는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시위를 했지만, 그 어떤 시위보다 생명력 있고 활력이 있었다. 그건 말 그대로 '삶이 곧 투쟁'인 역사를 온 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느낌일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집회에서 외국인 참가자는 한국 활동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팔레스타인인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꼬레, 꼬레"를 외치면서 계속 따라다녔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시위'는 자생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 정부도 시위를 철저하게 통제하지만, 현재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전면적인 반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대표단과 한국 이라크평화팀은 당분간 이러한 시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나아가 암만에 들어와 있는 국제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시위의 조직화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3월 22일 새벽 2시, 암만에서 이창근)
환경단체들, 이라크 침공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 경고하고 나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환경단체들이 경고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최근 "1991년 걸프전이나 99년 나토군의 코소보 침공 때의 상황을 볼 때 이라크 침공이 심각한 환경재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미국·영국 정부 등은 이런 환경, 사회적 위험을 따져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침공으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유전과 군 관련시설 파괴가 환경에 끼칠 악영향이다. 걸프전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내 700개의 유정을 파괴함으로써 6000만배럴의 기름이 유출됐다. 이 유출로 1000만㎥정도의 토양이 오염됐고 전쟁이 끝난 지 7년 뒤인 98년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다. 쿠웨이트 전체 담수의 40%를 차지하는 지하수는 아직도 깨끗이 정화되지 못한 상태다. 또 침공군이 사용하는 열화우라늄탄과 이라크 군사시설에 대한 폭격이 환경에 끼칠 여파 또한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환경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한편 이라크 영토의 대부분이 사막이어서 생물 다양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소하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규모 공습으로 '달마시안 펠리칸' 등 이 지역에 존재하는 희귀동물들도 사라져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환경전문가들이 무엇보다도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마구잡이식 유전개발이 불러올 악영향이다. 지금까지 이라크는 유엔의 경제제재 때문에 유전을 거의 개발하지 않은 상태지만, 미국이 점령하면 거대 석유자본들이 앞다퉈 마구잡이식 개발로 몰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 마구잡이 개발은 그 자체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제 유가를 떨어뜨림으로써 화석원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약화시키는 2차적인 영향까지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인터넷한겨레 23일판, 신기섭기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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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회는 24일, 25일 임시국회를 열어 4월중으로 700명 규모의 한국군을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고 360억 규모의 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파병동의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파병에 반대하는 투쟁이 형성되기 이전에 빠르게 파병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학생 등 수많은 사회단체 회원들이 파병결의안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3일부터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앞으로 2∼3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나섭시다. 파병을 승인하려는 국회를 우리의 몸으로 막읍시다. 국회의원들에게 파병에 반대할 것을 요구합시다. 파병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각 정당을 규탄하는 행동을 전개합시다. 시민의 힘으로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지원 국회의결을 저지합시다.
24일, 25일 국회앞 농성투쟁에 동참합시다.
24일, 25일 오후 7시 국회앞 촛불집회에 참여합시다.
각 지역별로 촛불시위 및 지역 국회의원이 파병안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합시다.
청와대, 국회, 각 정당 홈페이지에 파병을 반대하는 글을 올립시다.
[청와대로][국회로][한나라당으로][민주당으로]
2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앞 파병반대 투쟁 소식을 주변에 알리고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시다. 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소식을 퍼 나릅시다.(속보는 전국민중연대 홈페이지(http://www.minjung.or.kr) 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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