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향한 힘찬 첫 걸음을"
- 교육연구소 설립의 의의와 경과 -
사무국
새정부가 들어선 지도 6개월이 흘렀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사태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혼란도 내적으로는 여전히 폭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꽤나 정리된 듯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 전반을 휘젓고 다니는 시장경제 논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위협하고 가치관의 혼돈을 심화시키고 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경쟁이라는 시장경제 논리의 적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의 진보라는 측면에서 조망해볼 때 그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논리가 오히려 사회 발전의 후퇴라는 역설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경제원리는 그 민중수탈적 속성으로 인하여 결국은 가진 자에게는 풍요를 보장해주는 대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빈곤의 심화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돌려주고 정부는 가능한 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시장 만능주의의 논리는 결국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교육마저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육 영역은 어느 정도 시장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교사들에게 시장 원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교육이 주는 충격은 매우 컸다. 유능한 교사와 무능한 교사의 구별, 무능교사의 퇴출, 수월성을 추구하는 우수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연봉제 도입, 자율학교의 등장 등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교육정책들은 교사들에게는 하나같이 낯선 것들이다.
신자유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걸쳐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거의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1995년 5월 31일, '5. 31 교육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소위 '소비자 주권(공급자 중심)의 교육개혁안'이라고 불리는 5. 31 교육개혁안은 우리나라 교육에도 이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연장선 위에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점처 드러내고 있다.
교사들은 처음 5. 31 교육개혁안이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위험성들에 대해 단편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교육정책들을 접하면서 교사들은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정책들이 급기야 교사의 신분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혼란과 의구심의 정도는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던 것이다. 그동안 교육운동의 중심에 서 왔던 진보적 교원단체 내부에서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약간의 효율성과 합리성, 관료적 통제의 완화에 주목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공교육의 약화, 교원의 신분 불안, 교육의 황폐화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개혁의 본질이 점차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더욱 분명해진 것 같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작업을 통하여 정부의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비판해내고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내고 진보적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정립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에 필요한 물적 토대나 연구역량들이 당장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작업에 대한 절박한 요구 또한 아직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몇 몇 현장교사들은 우선 가능한 수준에서라도 먼저 기본적인 연구·토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1세기 교육연구소'는 그러한 상황 인식과 초보적 노력의 결실이다. 아직은 제대로 된 연구소도 아니고 '추진위원회'라는 딱지도 떼지 못한 상태이지만, 추진위원들의 왕성한 문제의식과 뜨거운 헌신성은 그러한 한계를 머지 않아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21세기 교육연구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연구 성과는 이론적 관심의 영역을 뛰어넘어, 우리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실천활동과의 결합을 지향한다. 그것은 이론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되고 검증되고 수정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교육연구소'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근본에서부터 고찰할 뿐 아니라, 교육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다양한 운동적 근거를 이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그것이 비록 아직은 터무니없는 욕심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일을 먼저 시작한다는 각오로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소 설립 추진 경과>
-1998년 4월 연구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모임
-1998년 5월 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1998년 6월 신자유주의 교육에 관한 주제 로 참여연대 대 회의실에서 포럼 가짐
-1998년 8월 경기도 여주에서 연구소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가짐
2호선 전철 홍대역 부근 효영빌딩 4층에 추진위원회 임시 사무실 개소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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