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교육 연구소 ▒▒▒

   * * Category

교육운동의 진로와 전술적 과제

◆ 워크숍준비팀 ( HOMEPAGE ) 02-08 | VIEW : 1,422

◆ 합법전교조.hwp (44.1 KB), Down : 115

새로운 장정에 임하는 교육운동의 진로와 전술적 과제
새로운 장정에 임하는 교육운동의 진로와 전술적 과제

워크샵 준비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새로운 천년'이라는 연대적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객관적 조건의 심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당면할 교육적 상황이 이전 시기 전선의 성격과 내용과는 중대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운동 진영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80년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교육구조의 등장을 가시화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보다 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 예고되고 있다.
주체적으로 교육운동진영은 10년간의 지난한 합법화 투쟁과 노동자계급의 총파업투쟁의 성과로 합법교원노조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주객관적 지형의 변화는 교육운동진영이 자신의 투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치·사회적 변동과 교육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장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함을 재촉하고 있다.

1. 정세

1) 경제 전망

가. 세계 경제 전망

아시아, 러시아, 브라질로 이어진 국제적 신용 공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 신용 공황은 해당지역에 실물공황을 야기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7년간 계속된 성장에서 형성된 거품의 붕괴와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0년대 초반이래 장기불황 상태에 있는 일본 경제는 재정적자를 감수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99년에도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동남아지역은 환율인상, 내수 침체 때문에 발생한 경상수지흑자 증대로 당장의 외환 위기는 벗어났으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국가는 브라질의 구제금융과 재정적자 축소요구로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국가연합 주요국 경제는 러시아가 극심한 침체를 지속하고 이의 영향으로 여타국 성장세도 크게 저조할 전망이다.

나. 한국경제 전망

IMF 위기를 일단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판단한 DJ정권은 99년도에는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더욱 전면화 가속화 할 전망이다. '99년 한국 경제는 '98년에 비하여 내수는 약간 증대할 것이나 원화의 평가 절상과 해외경제여건의 악화로 수출은 정체되며 전체적으로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성장, 국제통화기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내외독점자본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긴 채 구조조정에서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다. 국내재벌은 빅딜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규모를 불려나가고 있고 초국적 자본은 외채를 원하게 상환받고, 국내산업과 우량기업의 인수를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증대로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을 받을 것이며 구조조정의 비용이 노동자와 민중의 조세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2) 정치정세

가. 남북관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투자확대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 등의 필요성,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의 해소와 남북관계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DJ정권의 대북한 포용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북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각한 식량문제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개방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나. 국내 정치

DJ 정권은 취약한 정권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임기 후반 내지 임기 후를 대비하기 위해 정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보수 정치 세력내 각 분파의 권력 암투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총선 전 국민회의의 몸집 불리기 정계 개편 추진과 선거법 개정(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전개될 것이다. 국민회의는 기본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력 재창출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자민련과의 갈등이 노정되고, 의원영입 과정에서 한나라당과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국민회의는 한나라당 민주계, 자민련 TK분파 등을 포괄하는 정계 개편을 통한 권력재창출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구도는 제 세력간의 역관계에 따라 국민회의가 정국의 확고한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경우 권력분점의 형태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선택되면서 제 세력의 이합집산이 진행될 것이다.

노동자와 민중을 배제한 채 보수정치세력 내에서 특정분파중심의 권력재창출과 주도권 확립을 위한 정계 개편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개혁·민생법안은 실종되고, 오히려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공세와 탄압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DJ정권은 시민단체, 지역단체 등을 포섭하고 부분적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통해 중간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노동계급진영의 이탈을 방지하여 한편으로는 보수세력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진영에 대한 헤게모니를 유지, 지속시키려 할 것이다.

다. 노동 정세

총자본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현장권력관계의 절대적 자본우위로의 재편을 이루어내려 할 것이다. 이른바 1)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2) 고용형태의 변경(정규직의 비정규직화) 3) 임금체계의 재편(성과급제의 강화와 연봉제 도입) 4) 제반 근로조건의 악화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총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99년도에도 매우 공세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노사화합을 강조하는 '신노사문화' 이데올로기 공세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경제공황 속에서 노동대중의 의식과 행동은 이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두려움과 좌절, 분노와 조직적 저항이 상호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① 민주 노총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응하여 공공부문, 금속부문을 중심세력을 하는 총파업투쟁,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투쟁,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총력 투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② 진보 정당 건설 추진 진영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승리 21, 청년진보당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참여로 건설하는 정당' 합법적 대중정당-진보정당 건설을 표명하고 있으며, 정치연대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2. 교육정세

1) 99년 이후 교육정세의 일반적 특징

99년 이후 교육정세의 특징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이전의 교육정세가 교육부의 정책적 주동성에 대해 전교조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정세의 기본적인 성격이 규정되고 국면이 변화하는 과정이었다면 99년 이후는 교원노조의 법제화를 통해 교원노조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쟁점을 주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건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즉 교육운동진영이 정세에서의 주동성을 확보하고 쟁점을 형성할 수 있는 안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이 민주↔반민주의 구도로부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정책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대립의 성격과 대응구도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교육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운동진영이 부분적으로 보조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대중과 교사를 대상으로하여 정책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2) DJ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DJ정권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김영삼 정부하 교개위의 교육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는 파시즘적 교육구조를 해체하고 교육민주화를 일정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동시에 그 방향이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신자유주의 원리의 관철경향은 교육운동 진영의 그에 대한 역경향이 어느 정도로 조직될 것인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교조 내에서는 두 가지 수용적 입장이 존재하는 데 첫째는 교육부가 개혁↔반개혁의 대립지점에서 개혁적인 입장에 속해있고 따라서 교육부의 개혁적인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둘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이 그것이다.

첫 번째 입장은 과거 문민정부 시기 교육계의 수구세력에 대하여 교육부의 개혁성을 인정하고 수구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정년단축 공방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교개위의 교육개혁이 지속화되고 교육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료들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교육부, 교육청의 관료들로부터 시작하여 단위학교 교장, 교감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이미 시도 하였으며 8월 정년단축이후 교육현장에서 관료들의 교체로 이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1) 이는 단순히 인물만 교체되고 관료사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교육부의 정책을 대변하는 새로운 세력의 형성과 관계가 깊다. 물론 정년단축 이후 과거의 교육관료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개혁적인 진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단 이전의 학교현장의 관료들이 관료적 권위에 입각하여 학교를 운영하였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합법화된 교원노조의 등장으로 하여 합리적인 새로운 관료적 유형의 등장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변동이며 이는 8월 이후 학교 현장에서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2)

사학재단의 경우 교원노조에 대한 반대,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에 대한 반대 등 반동적 행태들을 드러내며 교육부와 일면 대립하고 있지만 교육구조 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동반자로 나서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이를 압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교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사학재단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면서 교육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며 자립형 사립학교의 인정, 사학의 자율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개혁의 불철저성을 비판할 것이다. 즉 현재의 교육개혁에 대한 지속적 반대자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적극적 지지세력으로 자신의 변모를 가속화 할 것이다.

교육개혁이 대세화 되고 있는 조건에서 교육부↔수구세력이라는 대립구도는 사실상 와해되거나 심각히 약화되었으며 더욱이 향후에도 수구세력으로부터 교육부를 엄호하기 위해 교육부를 기본적으로 지지해야할 근거와 조건은 해체되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과 사학재단에 대한 투쟁을 전개함에 의해 교육민주화를 압박하고 교육부의 긍정적 정책을 근본적 관점에서 견인해내어야 하는 것으로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³⁾

둘째,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대안의 부재, 신자유주의정책이 일단 수용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확산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안이한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은 교육부가 시장논리와 경쟁을 도입하는 국면으로 이전의 독재적 교육구조를 해체하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의 긍정성은 객관적이지만 이로부터 신자유주의의 비판적 수용으로 나가는 것은 현상에 매몰되는 것의 결과이며 뒤따라올 자본의 논리 앞에 스스로를 무장해제 하는 것이다. 가장 철저하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교육민주화의 흐름을 견인하고 신자유주의를 저지한다는 관점으로 현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수용론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교육운영원리와 진보적 교육구조에 대한 당장의 대안 부재를 조건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무력함의 표현이다. 따라서 진보적 교육원리에 대한 철학적 교육학적 입장을 창출하고 대안으로 정립해야 할 상황이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의 결과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의 도입을 승인하고 나면 이보후퇴, 삼보후퇴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당장 신자유주의적 교원정책이 도입이 되어 경쟁이 지배적인 논리로 정착되면 교원의 단결을 지켜내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진보적 교육정책, 교원정책의 상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교육부의 교육정책, 교원정책의 민주적인 부분을 비판적으로 견인하고 시장논리, 경쟁논리의 도입 등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wu야 할 것이다. .

3) 99년 교육정세의 전망

99년 교육정세를 특징짓는 핵심적 동력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교육부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교원정책에 입각하여 교육구조와 교원부문에 대한 구조변화에 착수한다는 점, 둘째, 교원노조법의 통과로 하여 교사운동의 대중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교원단체간의 역관계의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교육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98년의 정년단축에 이어 지속적이고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99년 주요사업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교육자치제도의 개편, 교육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시장논리와 경쟁논리의 도입을 공공연히 표방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⁴⁾, 교육청의 통폐합을⁵⁾ 진행하고 교원정책의 전반적 변화를 담고 있는 교직발전 종합대책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것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교직발전종합대책은 기본급 보수체계를 개편하여 성과급제, 차등 보수제를 도입하고 수습교사제, 교원자격 연한제, 계약제를 공식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제도의 기본방향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하는 것으로 시도교육감을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교원정책의 도입과 교육자치제도의 개편은 추진강도에 따라 교육정세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둘러싼 각 세력의 대립이 가시화 될 것이다.

교원노조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교조가 조직확대에 돌입하는 것에 대응하여 제2교원노조의 추진이 착수되고 가시화 될 것이다. 제2교원노조설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노총으로 이미 노사정국면에서부터 제2교원노조 설립구상을 천명하였으며 1월에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원노조지원대책위원회를 중앙과 각 시도단위로 구성하였다. 한국노총은 7월 중도성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제2교원노조 출범의 계획을 가지고 5월에는 전국단위의 교원노조 설립추진위원회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 경남, 경북 등 지역차원에서 교원노조 준비위 결성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가시화 시키고 잇는 상황이다.

한교총은 교원노조 반대에 대한 기본입장과 노조 반대를 위한 그간의 행적으로 하여 당장 제2교원노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1월 교총이사회에서도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총의 활동을 전개하고 교단법 등을 통해 지위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교원노조 출범에 대응하여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등의 직능단체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조직확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제2교원노조 건설이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진행될 경우 교총산하단체로 교원노조를 참여시키는 결정 등의 방식으로 제2교원노조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총의 입장은 4월 대대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3. 교육운동의 진로와 전술적 과제

1) 주체적 조건

가. 10년 전교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① 정치, 사회적 측면

첫째, 민족민주 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교육민주화를 추동해 왔으며 전국적 차원에서 교육개혁의 구심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지방과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관료적 학교운영에서부터 민주적 운영으로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즉 전국적 차원에서 단위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 교육민주화의 구심체로의 입지를 확보하였다.

둘째, 교원노조의 설립과 합법화 투쟁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의 부분으로서 교사대중운동을 배치하고 교원노조의 역사성,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민주노총의 투쟁에 기반하여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쟁취함에 따라 연대와 결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셋째, 전교조 건설과정을 통해 참교육 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단체의 형성을 가져왔고 이들 단체와의 연대에 있어서 구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새교육공동체 지역협의회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고 행사하고 있다.

② 조직적 측면

첫째, 전교조 건설과 활동과정을 통해 교사대중운동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계기를 형성하였으며 법제화를 통해 교사대중의 사회경제적 요구, 교육적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다.

둘째, 대중적인 교사운동을 이루어 내고 전교조의 건설, 합법화 투쟁과정 속에서 전체 운동적 관점을 갖춘 교육운동의 활동가 진영을 형성하고 정립시켜 왔다.

셋째,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적 역량, 각 교과 모임에 대한 교과 연구역량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다.

나. 한계와 극복되어야 할 지점.

첫째, 전교조 건설과정에서 정권의 이념공세, 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도높은 투쟁이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한 과격성, 급진성의 이미지와 조건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근본적, 포괄적인 정책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치열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부분적으로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합법적 상황에서 대중적, 합법적 대중조직으로서의 사업방식과 사업의 중심내용을 형성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둘째, 독재적 교육구조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교육구조로의 이행하고 있는 전반적 상황에 대한 변동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교육의 본질실현과 교육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차원에서의 교육개혁에 대한 구상과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전교조의 대중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며 단위 학교에서의 활동이 개별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교조 결성이래 조합원의 축소와 활동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가져왔는데 이는 비합적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교육정세와 합법적 상황에 대한 주동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직기반의 협소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의 역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선차적 과제이며 당면한 시기 전술적 중심과제이다.

셋째, 교육운동에 대한 활동가 진영의 통일적 관점이 약화된 상황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89-92시기 합법화 투쟁전술, 노사정 국면에서의 조직노선 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활동가 대오의 분립은 운동노선과 교육정세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조합원들이 확대되고 합법적 영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대중추수주의적, 조합주의적, 개량주의(노사협조주의) 적 인 다양한 편향들의 대두한다면 더욱 혼란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중추수주의적인 경향은 투쟁 속에서 단련되거나 자각적이지 못한 후진적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근거로 해서 사업의 수준과 투쟁의 수위를 한정, 한계 지울 때 등장할 수 있다. 조합주의적인 노선은 교육운동 전반의 관점을 견지하지 못하거나 노동운동, 전체운동의 관점으로부터 유리되어 대중의 경제적 이해의 해결에 자족하는 경우, 내부적으로도 조직의 각 단위의 자율성, 합법성이 강화됨에 따라 급별이해중심, 지역중심주의 등으로 흐를 경우 나타날 것이다. 개량주의의 경우 단체교섭등 합법적 영역의 활동에 한정되어 사업을 전개하거나 부분적 성과물에 안주하여 노사협조주의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이다.

따라서 교육운동에 대한 진보적 관점, 전체 운동적 관점을 견지하고 공유하는 활동가 대오를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교사대중의 자각성을 높이고 대중투쟁의 동력을 상승시켜내는 것이 우리 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담보해야 될 과제이다.

2) 전술적 과제에 대해-하나의 길 두 가지 과제

교육구조의 개편이 진행되고 전교조가 합법화된 새로운 시기의 전술적 과제는 첫째,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교원정책의 관철을 저지하는 것 둘째, 합법 전교조를 교사대중의 유일한 대중조직으로, 사회적으로는 교육개혁의 구심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다. 현 시기 이 두 가지 과제는 투쟁과 조직확대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통일되어 존재하는 하나의 길이다.

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교원정책의 저지

교육정세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99년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주요한 대상은 교원정책 분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 정지작업이 성공한다면 향후에는 보조적인 교원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가속화 될 것이고 교육재정, 학교제도의 개편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교원정책의 정비는 교사대중의 단결에 심각한 해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선을 형성하고 이의 실현을 저지하는 것은 99년 교육정세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경쟁체계가 도입되고 능력별 보수체계, 계약제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은 교원의 동질성의 약화, 개별화의 심화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자본과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방향에 순응하는 교육현실의 등장, 진보적 교육운동의 영향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교사대중의 투쟁동력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향은 교육의 공공성의 강화(교육재정의 증대) , 교원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교원처우의 전반적 개선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투쟁방향은 첫째, 예상되는 교직발전 종합대책안에 대한 대대적 선전작업을 3월부터 진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대중적인 반대 분위기를 광범하게 확산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둘째, 선거과정 속에서 교육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안적인 교원정책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셋째, 교육부의 교직 발전 종합대책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의 민주화와 교원의 자주적 참여를 제기하며 넷째, 5월 교사대회와 정세적 조건에 따라 서명투쟁 등을 배치함으로써 교원정책에 대하 s대중적 반대를 가시화 시켜내고 다섯째, 단체교섭의 과정을 통해 교직 종합발전대책안을 무산시켜내야 할 것이다.

나. 합법 전교조의 대중적 지위의 공고화

합법 전교조의 대중적 지위를 공고화하는 것은 조합원의 대대적 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첫째, 전국적, 지방적 차원에서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에서 분회가 중심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둘째, 제2교원노조, 교총에 대해 물리적 정치적 우위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적 목표의 선차적 과제인 조직확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부, 지부차원에서는 광범한 교사대중이 전교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 지형을 형성해내고 단위학교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조합원확대와 분회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부, 지부 차원의 사업방향은 첫째, 신자유주의적 교원정책에 대한 대응, 교육민주화의 강력한 추진, 단체교섭의 준비, 협약체결과정을 통해 교사대중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 둘째, 교육개혁, 새로운 교육문화의 건설을 제시하고 쟁점화 해냄으로써 새로운 전교조의 모습을 분명히 하고 교육개혁의 대안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투쟁방향은 첫째, 신학기 시작과 함께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쟁점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단체협약안에 대한 설문조사사업을 진행하여 교원노조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각인시켜 조직사업의 기초를 정비하고 둘째, 선거를 전 교사의 관심사로 부각시키고 선거참여를 추동하여 조합원가입을 이끌어 내고 셋째,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분회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5월 교사대회를 전후로 분회건설의 정점을 형성하고 분회운영을 궤도상에 진입시켜 내는 것, 넷째, 법적 등록과 함께 학교별로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진행하고 이와 결합하여 공세적 조직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의 방향성에 대한 대중적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교육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여 내적인 단결을 공고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과 함께하는 '새로운 전교조 강력한 전교조'를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다. 기본사업의 배치

① 교과별 모임의 체계화

비합이라는 상황과 활동가들이 계선 라인에 집중하였던 조건으로 하여 전교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던 교과모임을 <가칭>'교육과정원'의 형태로 체계화하고 활성화하여 참교육 실현의 내용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교과별 연구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을 활성화 할뿐만 아니라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대응, 진보적 교육내용으로의 개편을 추진하여 교원노조의 교과별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조합원들의 교육실천을 이론적, 내용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② 교육자치제의 개정

교육부의 교육자치제의 개편에 대응하여 민주적인 교육자치제, 교육운동진영이 지방교육에 대한 개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교육자치제도로 개정시키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③ 지역교육운동의 활성화

지역단위에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교육연대를 주도적으로 만들거나 새교육 지역협의회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참교육의 외연을 확대하고 전교조에 대한 지지를 넓히고 우위를 확보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④ 노동운동과 결합력 강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진영의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이 본결화 될 것이며 정에와 조건에 맞는 연대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노동운동진영과의 결합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해

가. 제2교원노조의 출범에 대하여.

한국노총, 또는 교총이 출범시키는 교원노조의 성격은 교사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조합주의적 활동방향을 가지거나 교육관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성을 가지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제2교원노조가 전교조활동에 찬성하지 않는 교원, 기존의 교총회원을 구성원으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성격을 기본적 특징으로 할 것이다

제2교원노조의 출범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전교조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제2교원노조 출범에 대한 단기적 대응은 전교조의 조직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제2교원노조 출범의 명분과 기반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교원노조운동의 역사성, 정책적, 조직적 우위, 실천적 경험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적 전교조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대세화 시킨다면 제2교원노조의 등장을 무력화되거나 왜소화될 것이다. 그리고 초기의 수적, 물리적 우위를 기반으로 전교조↔교육부의 구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2교원노조를 견인해내는 지형을 창출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대응방향이 될 것이다.

제2교원노조가 일정한 규모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교원노조운동의 역사성, 정통성과 단일한 교원노조의 위력성 등을 근거로 하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 세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이 보조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총이 제2교원노조를 준비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을 바탕으로 세력이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타협성, 기회주의성 등을 폭로하는 것을 통해 전교조의 우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연맹체 논의에 대해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노조의 조직체계를 단일노조로부터 연맹체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합법화이후 조직 각 부분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독자성이 강화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방별, 급별에서부터 직능별(교과별) 연맹체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견해는 법제화 이후 전국 집중사업으로부터 지역별, 급별사업이 많아질 것이고 각 부문의 특수성을 대변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과 급별 자주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근거로 하여 지방별 교원노조를 건설하고 이를 연합하는 연맹체를 결성하자는 입장이 이 논의의 중심이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중앙차원의 규정력이 합법화 이후에도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점, 교원의 신분상의 지위와 조건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단일노조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더욱이 가장 강력한 대응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조직형태가 단일노조이며 일반노조도 산업별노조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단일노조로 출범한 전교조를 연맹체로 전환할 이유는 없다. 단일노조의 형식을 가지더라도 지방별, 급별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억압되는 것은 아니며 전국적 대응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결집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현 시기 더욱 타당한 조직 형태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교원정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부터 지방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에 있어서도 단일노조의 형태가 적합하다. 지방직화가 이루어진 이후 지방의 조건에 따라 교원의 조건이 달라지고 민간화가 추진된다면 교원의 전국적 단결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확대과정에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경로로서의 위상을 넘어서서 조직체계의 문제로 연맹체가 제기되는 것은 노조의 정치력, 투쟁력의 강화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조직방침이다.
주--------------------------
1) 항명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년단축에 대한 일선 교육관료들의 반발은 교육부의 교육개혁을 불만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신들을 교육부가 경제논리를 내세워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려는 것에 대한 반발로 바라보아야 한다.
2)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각 분회의 대응도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도력의 창출과 새로운 대응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중장기적인 활동의 조건이 될 것이다.
3) 정년단축 공방의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교육부에 대한 다음의 상황인식과 입장이 장기화된다면 이는 교육운동을 우편향의 수렁으로 이끌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합치되는 부분도 많다. 신자유주의정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보다 더 불행 한 것은 교육관료들을 몰아내는 인적청산이 실패했을 때이다. 그들이 건재하는 한 교육민주화는 요원하고 교육의 민주화가 없이는 교육개혁도 없다. 전교조가 열망해온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김대중-장관 이해찬> 라인만큼 유리한 국면은 없다. 이 이상 좋은 교육개혁의 파트너가 있을 수 없다. 전교조는 대통령과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태는 정반대이다. 향후 교육관료들의 반개혁성보다 신자유주의정책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더욱 절박하다. 교육관료들은 자신의 지위가 위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교장 교감 보직제) 신자유주의의 동반자 될 것이며 8월 이후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또한 99년 이후 교육부-교총의 갈등이 개혁↔반개혁의 대립구도가 주요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교육적 보수주의, 신자유주의↔조합주의로 나타날 것이다.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의 상황인식이 지속된다면 교육운동의 미래와 '태양은 없다'.
4) 이 정책에 의하면 2002년까지 2077개교에 이르는 소규모학교를 통페합하고 7770명의 교원이 감축될 것이다.
5) 단위교육청을 광역시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안으로 교육청수를 30∼40여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LIST MODIFY DELETE


	창간준비 3호 :: 교육운동의 진로와 전술적 과제	워크숍준비팀	02-08	1422

13	창간준비 3호 :: 교사성과급에 대한 단상	김호정	02-08	1750

12	창간준비 3호 :: 비판이냐 지지냐	정은교	02-08	1558

11	창간준비 1호 :: 정원단축 문제있다	송원재	10-08	1434

10	창간준비 1호 :: 교육과 경제	이민철	02-08	1568

9	창간준비 1호 :: 현단계 진보교육의 구상과 당면과제	포럼준비팀	02-08	1559

8	창간준비 1호 :: 진보교육의 기본관점과 방향	포럼준비팀	02-08	1813

7	창간준비 1호 :: 봉건적 교육구조의 해체와 근대교육의성립	김학한	02-08	2332

6	창간준비 1호 :: 8월의 교육동향	사무국	01-11	1681

5	창간준비 1호 :: 추진위원장 인사말	김종연	01-11	1730

4	창간준비 1호 ::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편집부	01-11	1479

3	창간준비 1호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	천보선	01-11	13721

2	창간준비 1호 :: 교육연구소 설립의 의의와 경과	사무국	01-11	1738

1	창간준비 1호 :: 신자유주의 교육의 구조조정론 비판	김학한	01-11	1843

≪ [1]..[41][42][43][44][45][46]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