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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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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교육개혁의성격과문제점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
천 보 선 (선린정보산업고, 기획위원)

정보화·지구촌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의 격변은 세계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¹⁾라 불리는 새로운 축적전략으로 이끌고 있다. 7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세계적 패권을 획득했으며, 90년대 이래 한국사회도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 자본 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의 전략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개혁의 세계적 유행을 가져오고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교육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IMF 상황에 따른 고용 유연화와 교육부문에까지 이르는 구조조정의 전면화 속에서 비로소 인식의 중심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교육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년감축, 계약직 도입, 퇴출 등의 발언 파문과 교육재정 감축 기도 등에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버린 교사대중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 상황의 급작스러운 전개로 인해 우리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에서부터 '신자유주의 교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제들에 한꺼번에 맞닥뜨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서 보듯 신자유주의는 자본에 '이윤추구의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 줄 뿐 노동자와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민주주의와 삶의 질적 후퇴를 안겨주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교육 역시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민중의 교육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을 시장논리화 함으로써 그 본질마저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한국교육이 극도의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파시즘적 교육체제였던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변화 속에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자율화나 다양화와 같은 부분적인 진전들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에 대한 환상 또는 혼란들을 낳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교육의 본질과 재편방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연구와 논의가 충분치 못하고 지면이 제한되어 충분한 논의는 어렵겠지만 당면한 인식의 가장 중심 문제로서, 또 앞으로 전교조와 교육운동의 중장기적 방향설정의 토대로서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1절. 신자유주의와 교육재편
1.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성격
( 1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 이데올로기, 정치ㆍ경제적 정책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반적인 복지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²⁾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와 70년대 이래의 테일러ㆍ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반동적 대응으로 출현한 것으로, 그 핵심적 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 축적의 무제한적 자유를 마련하려는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난다.³⁾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필두로 1980년대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지배적인 사조로 등장한 이래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인 경제사상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오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패권은 현재 재화 생산뿐 아니라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현단계 세계화를 주도하는 초국적 자본의 핵심부분은 금융자본이며, 국내의 노동생산성을 축적의 원천으로 삼기보다는 금융순환을 통제하여 얻는 이윤과 정보ㆍ통신 등의 첨단기술 장악에 의한 지배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축적 양식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이라는 자본주의 축적양식의 위기의 표현이며 오히려 자본운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간다. 특히, 초국적 자본은 금융부문에서 주식 상장을 통한 창립자 이익이나 기업인수ㆍ합병,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금융시장에 대한 일시적 투기 등 투기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적 차원의 금융적 무정부성을 증대시키면서 국제적 금융공황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 90년대 말 동남아시아와 우리 나라 등에서 나타난 금융위기는 이러한 모순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자본운동의 금융투기화 현상은 생산을 통한 축적의 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궁여지책인 것이며, 산업자본 즉 생산을 통한 물질적 증대의 활로를 새로이 찾지 못한다면 세계자본주의는 결국 파멸적 국면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2 ) 정보화ㆍ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현대사회는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특징지어지는 커다란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 혁명에 기초한 정보화와 글로벌화는 새로운 생산조건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연관을 지구적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과 의식까지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정보화와 글로벌화가 과학기술 혁명에 기초하고 있고 또한 더욱 발달된 지식과 기술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 변동의 근원적 힘과 조건, 핵심적 측면은 생산력의 증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보화는 과학기술 혁명에 기초한 생산기술의 변화, 지식정보 산업의 증대 등 산업구조의 변화, 지식과 기술, 정보의 팽창과 가속적 변화에 따른 생산력 조건의 변화, 그에 따른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변화 등 사회양상의 전반적 변동과 새로운 특징을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글로벌화는 교통ㆍ통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 및 지식과 정보, 인적ㆍ물적 교류의 전지구적 수준으로의 확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본운동의 세계화에 기반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영역의 전지구적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의미한다. 정보화는 생산력 발달의 수준과 추세를 나타내며 글로벌화는 생산력이 확장되는 범위와 내적 연관의 심화를 나타낸다. 정보화와 글로벌화는 생산력의 발달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삶의 진전 가능성과 기회를 부여한다. 생산력의 증대는 그만큼 분배의 몫을 커지게 하며 인간적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물적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정보화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지적 수준의 고양, 민주주의의 진전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들은 다수 민중들의 노력을 전제할 때에만 현실화될 수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제공하는 인간적 삶의 진전 가능성에 대해 자본은 총체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바라본다. 자본에게 있어 정보화란 이윤 창출의 새로운 기술적 조건, 경쟁적 분야의 변화를 의미하며, 글로벌화란 자본운동의 세계적 전개 및 전지구적 경쟁의 심화로 다가온다. 자본에게 있어 사회 변화는 오직 자본축적 조건의 변화일 뿐이며 정보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축적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정보화와 글로벌화 시대에 대응하여 자본이 구사할 수 있는 자본축적 전략 중 최대한 민중배제적이고 자본중심적인 축적전략의 극단적 형태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결코 정보화ㆍ글로벌화 시대의 필연적 형태는 아니다. 다만 자본의 전일적 헤게모니라는 역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현재적 대세일 뿐이며 노동자ㆍ민중의 저항과 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자본 내에서도 분파적인 전략인 것이다. 유럽에서의 축적전략이 영ㆍ미와는 일정하게 구분되고 프랑스에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주35시간 노동제가 관철된 것은 주체의 대응에 따라 극단적인 자본중심적 전략을 완화시키거나 신자유주의 자체를 파탄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보화, 글로벌화 시대의 필연적 대세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 발전이 부여하는 역사와 인간적 삶의 진전 가능성과 대립된다. 생산력의 발달 속에서 복지 후퇴와 실업 증대라는 역류현상을 일으키고, 남아도는 자본이 너무 많아서 금융공황이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은 신자유주의의 반역사적 성격과 자기모순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자ㆍ민중의 저항과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라는 반역사적 야만을 몰아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기 모순으로 인해 결국은 파탄나고 말 것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기는가는 주체의 문제인 것이다.

2.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방향
( 1 ) 자본이 요구하는 교육의 변화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재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보화ㆍ글로벌화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변화가 자본에게도 교육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고,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전략이 이전의 케인즈주의에 비해 교육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을 보다 높이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축적 조건의 변화를 동반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본은 자본의 운동을 원활하게 지속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 더욱 유연한 노동력과 노동구조를 필요로 한다. 이 점이 곧 노동력 배출구조인 교육체제의 변화에 대한 자본의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요소이다. 또한 자본은 변화된 정세 속에서 교육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공세적인 구조조정의 요구를 지닌다. 기존의 교육 질서는 케인즈주의 하에서 복지적 차원의 의미로 일정하게 노-자 타협적 측면이 있었으나, 냉전의 해체에 따라 자본주의의 전일적 지배가 확립된 조건에서 더 이상의 유용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전적으로 자본 중심적인 질서로의 재편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점이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의 두 번째 요소이다.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의 두 가지 요소는 신자유주의 교육에 의해 적극적으로 결합된다. 두가지 요소는 보다 유리한 자본축적 조건의 형성을 위한 교육 변화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이러한 자본의 교육 변화 요구를 노골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관점과 방법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시장적 관점과 원리이다. '변화하는 사회적, 교육적 조건에 대해,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것'. 이 점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기본적 성격이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 과정은 기존의 문제들 대신에 더욱 크고 본질적인 모순의 심화와 교육의 왜곡이라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 2 )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세계적 물결
교육개혁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현상에서 보듯 신자유주의의 개입에 따른 교육재편은 이미 세계화의 물결과 신자유주의의 패권만큼이나 커다란 교육적 흐름이 되고 있다. 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신보수주의 정권이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관점과 방향에 따른 교육재편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이후로는 자본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 주도권이 전면화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이 각국마다 대대적인 교육 개혁이라는 양상을 띠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대체로 '기존 교육의 비효율성과 질적 저하에 대한 자본측의 비판적 공세 → 창의력 향상과 효율성ㆍ수월성을 기치로 내건 대대적인 교육개혁의 필요성 제기 →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안 수립 및 학교간 경쟁체제, 소비자 선택권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의사시장정책의 시행' 이라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신자유주의 정권이 가장 먼저 들어선 영국의 경우, 멀게는 1970년대부터 기존 교육에 대한 자본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오일 쇼크 이후 보수세력은 학생들의 학습수준 저하, 무질서, 교사의 무능력 등을 문제삼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노동당과 보수세력 간에 공개적인 '교육 대논쟁' 전개되기도 하였다. 결국 1979년 교육문제는 선거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되었고 보수당의 대처가 정권을 잡으면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이 시작되었다. 대처 정권은 교육의 질적 향상은 학생간ㆍ학교간 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교육의 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고한다는 목적 하에 교과과정의 국가 통제를 추진하였고, 지방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사교육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대처 정권의 교육정책은 1988년 교육개혁법으로 가시화 되었는데⁴⁾ 기본 방향은 학교간 경쟁체제의 도입,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 재정ㆍ운영에 사기업의 진출 허용 등이었다. 특히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공통교육과정(National Curricuium)을 도입하여 연령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시험 결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⁵⁾ 미국의 경우에도 80년대 미국경제의 재정적자 누적과 외채의 확대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이 공교육의 비효율성에 대해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교육재편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수월성 추구를 교육재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영국과 유사하게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수요자의 학교선택권 운동과 학교교육의 절대적 표준을 국가 차원에서 정하자는 국가교육 성취기준(National Educational Standards) 개발운동을 전개하였다.⁶⁾ 이러한 보수세력의 시장원리 도입 노력은 신자유주의 정권인 80년대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90년대 들어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 하에서도 신자유주의의 패권 속에서 여전히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은 부시 정권의 논의를 거쳐 1994년 클린턴 정권의 'Goals 2000' 법안으로 법제화되었다. Goals 2000 에서는 미국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초교과의 강조, 성인교육, 교사의 수준 향상,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증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논의와 교육 성취기준 개발 노력을 적극화시키고 있다.⁷⁾ 학교간 경쟁체제를 수립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주정부의 학교 통제를 약화시키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책임경영제와, 보다 광범한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협약학교제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학교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교육의 사립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1987년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교육재편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1994년에 문부성의 교육개혁 정책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 방향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교육개혁은 정보ㆍ지식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성ㆍ다양성을 지닌 인력 개발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평생학습사회의 건설, 기초지식과 기술 함양, 대학의 개방, 교육환경 개선, 과외활동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와 그 밖의 많은 나라들도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대세 속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은 정보사회화의 진전과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세계적 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들은 유연한 노동력의 형성과 교육의 수월성ㆍ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경쟁 원리를 적극 도입해 나가고 있다. 나라마다 역관계와 교육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교육재편의 구체적 양상은 조금씩 달리 나타나지만 유연한 노동력과 교육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강조,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교육선택권의 부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기업경영 원리의 도입, 학교간 경쟁체제의 형성 등은 공통적인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자유주의 교육이 하나의 고정된 체제와 제도로 형성ㆍ정착된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그러하듯 신자유주의적 교육 역시 하나의 고정된 틀이라기보다는 교육을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시장논리를 도입하려는 일련의 관점과 원리이자 자본의 전략방향인 것이다. 지금은 그러한 자본의 교육전략을 각기 자신의 조건 속에서 도입ㆍ적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 3 )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방향
새로운 자본축적 구조의 형성에 대응하는 한편 교육에 대한 자본의 이해를 확대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교육재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소비자 주권의 교육'이라는 구호에서 나타나듯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적 방향이며 다른 교육체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신자유주의가 교육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교육투자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손쉽게 공급받기 위해서이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분야를 '생산 - 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 공급자 - 교육 상품 - 교육 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소비자의 교육 선택권'을 새로운 원리로 내세운다. 그리고 수월성과 효율성을 기치로 한 학생 및 학교간 경쟁구조의 창출, 국가에 의한 규제 완화 및 민간참여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의 도입, 교육비의 수익자부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비록 자본의 주된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원리에 의해 교육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의사 시장정책'이라고 한다. 의사 시장정책은 현 단계 신자유주의 교육의 주요 형태이다.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지금까지 공교육을 움직여 왔던 원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교육의 공공성은 점차 탈각되어가고 민중 통제의 원리는 상실되며, 대신 그 자리를 사적 이해와 그 조정장치로서 시장원리가 대체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변화이다. 자본 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창의적·자율적인 교육을 강조하기도 한다.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의 유연성에는 유연한 노동능력과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이 모두를 추구한다. 유연한 노동능력 육성을 위해 신자유주의는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자기책임성(창의적·자율적 교육)을 강조하고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기술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인플레를 조장하며 유연화 이데올로기를 강요한다. 창의적·자율적 교육에 대한 강조나 기초교육의 강화는 주로 노동능력의 유연성 제고에 맞추어져 있고, 실업·기술교육의 확대, 교육의 다양화, 교육 인플레 조장, 유연화 이데올로기의 강요는 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유연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형성을 위해 교육공간의 확대(열린 교육), 교육기간의 연장(평생교육 체제)을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자본 이데올로기의 강화이다. 냉전체제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그것은 스스로 무한경쟁이라고 부를 만큼 자본간의 경쟁구조가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심화되는 조건에서 노동력의 이데올로기적 동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삶의 질의 후퇴가 야기할 노-자간 대립의 심화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동원과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이데올로기, 경쟁력 이데올로기, 유연화 이데올로기등을⁸⁾ 대대적으로 유포·확산시키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명시적·비명시적인 전과정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관철하고자 한다.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 등 국가주의적 이념을 새롭게 세우고 각종 신자유주의적 이념체계를 명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장원리의 도입에 따른 교육적 제 질서의 변화로 더욱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경쟁구조의 강화 등 시장적 교육질서의 확대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체화시켜 나가는 구조적이고 잠재적인 교육과정으로 기능한다.

2절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
1. 1995년 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현단계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구상은 1995년 교육개혁안(이하 개혁안)으로 대표된다. 개혁안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이미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1997년 법률적 체제정비를 거치는 등 앞으로도 확대 실시되어 나갈 것이다. 개혁안은 교육재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기본 정책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거기에는 암기식 입시위주의 교육, 열악한 교육환경 등 파시즘 교육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는 한국적 특수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있어 시장원리의 제한적 도입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현재적 한계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개혁안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국적·현재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개혁안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교육의 시장논리화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적 과정으로 위치 지어진다.
< 시장원리 도입의 관점과 논리 >
개혁안은 교육개혁의 추진 배경으로 정보화 사회·세계화 시대의 도래라는 점을 들면서 이러한 변화를 '문명사적 변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적 차원에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으로 대표되는 기존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열린교육, 평생학습 사회의 건설, 도덕적·창의적·자율적 인간 형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 특징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 다양화·자율화, 수월성 추구, 정보화 등을 내세운다(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pp 1-7, 1995).
거기에는 매우 당연시되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교육개혁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 설정에 있어 개혁안은 신자유주의적 본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을 주장하면서 개혁안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 자체를 교육의 인간화·총체화라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국가적 생존전략이자 발전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문명은 '정보사회', '지식사회'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다.', '전세계는 이제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세계화 전략은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에 대응하여 설계된 국가 생존전략이요 발전전략이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1p)
개혁안은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변화를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인간적 삶의 진전'이라는 측면보다는 '허리띠를 동여매야 할 절박한 상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에 '국가의 힘과 부'를 결정하는 '지적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교육이 경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제종속적 관점은 자본중심적 관점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안은 교육을 경제종속적 관점에서 바라볼 뿐만아니라 교육 영역 자체를 시장논리가 관철되어야 할 경제 문제로 파악하기 시작한다. '교육공급자인 학교 및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의 편의중심 교육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교육공급자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 (7p)
개혁안은 교육을 공급자(생산자)와 수요자(소비자)와의 관계로, 교육행위와 내용을 서비스(교육상품)로 규정하면서 교육문제의 원인이 마치 생산자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데 있는 것처럼 말하며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시장원리의 정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혁안은 수요자중심 교육, 수월성 추구, 공급자간의 경쟁체제 확립, 교육단위의 자율화·분산화, 수요자의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 부여, 기업적 학교경영 등을 내놓고 있다.

< 개혁 방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⁹⁾ 다음과 같다.
▶교육방법의 변화 : 기존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비판하고 창의적·자율적 교육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열린교육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추구한다. 개인주의와 합리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인간형을 추구하며 그를 위해 교육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규제 완화와 자율화 : 신자유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탈규제가 교육분야에도 적용된다. 중앙집권적 통제와 규제를 하급단위의 책임과 자율로 이전시키고, 그를 통해 관료적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쟁체제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규제 완화와 자율화는 한편으로 파시즘적 통제를 이완시키기도 하지만 민간참여라는 미명 아래 자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경쟁체제 형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려는 측면도 있다. 기존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을 기업적 경영방식의 도입과 책임 경영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 일환이다. 기업적 경영방식은 효율성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도 있지만, 교육현장을 치열한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한 비교육적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월성의 강조 : 교육에 대한 효율성의 개념으로 수월성의 강조가 나타난다. 수월성은 교육의 기본원리를 경제적 효율성 추구로 변경시키려는 것이다.
▶자본의 교육 진출 추진 : 대학과 고등학교 등 학교 설립에 준칙주의가 도입되고 있다. 준칙주의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학교 설립을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본의 교육 진출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산학협동이나 학교의 다양화·특성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본의 진출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선발체제의 변화 :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부여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선발체제의 형성이며 나아가 새로운 학교구조의 형성으로 연결되어 갈 것이다.
▶대학의 시장화와 위상 변화 : 대학에 학생 선발과 등록금 징수·운영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해 나가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교육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시장 형태로 형성되는 전형적인 교육시장화로 연결되기도 한다. 대학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을 볼 때, 대학은 이미 거의 시장화된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부제로 표현되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학문 기능은 대학원으로 이전하고 대학은 기본 노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교양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시키려는 학부제 주장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구조와 대학의 교육과정을 좀 더 밀접하게 연동시켜 나가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평생교육·정보화 교육의 강조 : 정보화의 진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지식정보 산업이 확대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력의 지속적 재교육을 요구하는 생산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투자의 확대 : 기존 파시즘식 교육의 열악한 환경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하고 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재정의 GNP 5% 확보 등 교육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개혁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현단계 교육재편이 대대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니 만큼 개혁방안 역시 교육영역의 모든 범위를 다루고 있다. 둘째, 기존의 파시즘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교육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면 민주적 변화와 자본의 이해 관철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교육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개념적·초보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의적 교육'은 교육과정의 변화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단지 선언적 차원에 그치고 있을 뿐아니라, '열린교육·평생교육'도 아직까지는 단지 개념적으로만 열거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자율화' 역시 전반적인 교육자치·학교자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껏해야 학교운영위원회·학교장 초빙제 정도의 부분적 방안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시장원리의 도입'에서도 대학을 제외하면 수월성 강조·학교선택권 부여·학생선발권 부여·학교간 경쟁체제·기업적 경영·사학자율화 등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그 내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구체화된 시책들도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수립되었다기보다는 우선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제시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내용이 아직 내용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본격적인 변화의 조건이 미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혁안은 완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라는 방향을 미리 정하고 여러 영역에 대한 원리와 개념을 설정하는 것에 주된 목표로 두고, 그 초보적인 형태를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전면화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안은 교육재편의 방향과 원리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몇 가지 방안의 실제적 시행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움직임이 주도력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1995년 이후의 교육재편 과정
개혁안 이후의 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주도력 확산, 일부 정책방안들의 즉각적 또는 단계적 시행, 법적·제도적 조건의 마련 등으로 전개된다.

(1) 시장적 관점의 유포
1995년 개혁안의 등장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의 시장적 관점은 더욱 노골적이고 전면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학생간·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상승'이라는 말로 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였으며, '공급자와 소비자'·'교육은 서비스상품이다'라는 말로 교육적 관계를 상품관계로 전화·변질시켰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교육비 부담을 민중에게 교묘하게 전가시켰으며, '교육 경쟁력'이라는 말로 자본의 경쟁력을 교육에 그대로 모방하여 도입하였다. 그것은 각종 서적과 정부간행물·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되어 나갔고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학자들은 선구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이제까지 교육의 주공급자는 국가였으며, 국가가 모든 학교를 직접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의 감독하에 사립학교를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국가가 선택한 교육내용을, 역시 국가가 정한 방식으로 가르쳤다. 교육의 대상도 국가 또는 학교가 선정하였다. 즉 국가 또는 학교가 공급자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학습자는 그것에 따를 뿐이었다. 교육은 일종의 배급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요자가 나서서 교육기회, 교육내용, 교육방식을 선택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교육 수요자는 크게 나누면 세 집단이다. 학부모, 학습자, 기업이다. 학부모는 미성년자인 초, 중등학생의 보호자로서 수요집단이며, 대학과 성인사회에서느 학습자가 직접적인 수요자이고, 기업과 여러 고용자들은 학교 졸업생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입장에서 수요자이다(김신일, 1995).
시민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은 뻔하다. 교육도 역시 시민사회 내에서 일고 있는 경제활동일진대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활동의 자유를 -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용역을 자유롭게 생산해서 거래하는 일을 -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 (중략) ....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에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하루바삐 확립하는 일이고 그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클 수 있도록 자본주의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교육분야에서 할 일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풀어서 사교육의 자유거래를 길터 주는 일이고, 사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다지는 일이다(김기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관하여 )¹⁰⁾.
교육에 대한 시장적 관점의 대대적 유포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주도권을 강화·확산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파시즘식 교육에 안주해 왔던 보수 수구세력도 굴복해 갔다. 그러나 교육민주화 운동세력까지도 시장적 관점의 본질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적절한 대응논리를 개발해내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신자유주의의 시장적 관점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고 도입하기도 하였다.

(2) 시장원리의 단계적 도입과 적용
1995년 제1차 교육개혁안의 발표 이후 김영삼 정부는 2차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96년 2월 제2차 교육개혁안을, 96년 8월에는 제3차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2·3차 교육개혁안은 ¹¹⁾기본적으로 95년 교육개혁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확대시킨 것으로, 수요자중심 교육의 가속화, 직업교육의 강화, 전문대학 중심화, 교육과정의 다양화·선택권의 확대, 사학의 자율성 확대, 전문대학원제, 전문대학·실업고 등 국가책임 공교육의 부분적인 민영화, 계약직 등 교직의 다양화·개방화, 학교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교육정보화, 사회교육의 다양화, 세계시민 교육·남북비교 교육 등 이데올로기 교육의 재구축,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 교육부문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3·4차 개혁안으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성격이 더욱 명료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사학의 자율화,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국공립학교의 선택적 민영화, 계약직 교원, 학교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에 의한 학교간 경쟁구조의 도입 등이다. 그리고 동시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개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동원과 암기위주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공세, 일부 정책방안의 즉각적 실시 등으로 본격적인 교육재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열린교육 운동, 새물결 운동,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수준별 교육과정, 대입전형의 자율성 확대, 교육정보화 기자재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록 부분적이고 주변적인 것들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그것에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와 기존 파시즘 교육으로부터의 탈피라는 당위적 측면이 결합됨으로써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주도권이 현실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3. 김대중 정부의 교육재편 방향
김대중은 7·80년대까지 반독재·비독점을 내세워 중도적 노선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그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우경화 되었고, 집권 당시에는 이미 신자유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집권 초기만 해도 그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내세우면서 노동자·민중과 제한적으로나마 타협을 유지하려는 유럽형 신자유주의자의 모습을 띠었으나, I.M.F 사태와 국내외 독점자본·보수세력과의 연합을 거치면서 점차 영·미형 신자유주의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미형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미·일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독점자본의 영향 아래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필연적인 경로로, 그것은 집권 이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변화는 사실상 집권 이후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미 내포되어 있던 본질이 현상화 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는 노동과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일정한 굴곡을 그리면서 변질되어 갔으나, 교육분야에서는 집권 당시부터 곧바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드러내면서 출발하였다. 교육재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태도는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이미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어 놓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쏟겠다(이해찬 교육부장관,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데서 잘 드러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 100대 과제 중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위주 교육 : 선택과목 확대, 유아교육 체제 정비, 특수 교육기관 증설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위성교육 방송의 내실화, 대학의 학생선발권 대폭 확대, 대학정원 자율화, 복수전공 확대 등
▶교원 근무여건 개선 및 인사제도 개선 : 교장임기제 개선,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계약직에 의한 임용 확대 등 ▶교육부문의 효율성 제고 : 교육청·학교의 통폐합, 소규모학교의 교감제 폐지, 명예퇴직제 확대, 사무직원 감축 등
▶산업수요에 맞는 산업교육체제 구축 : 재취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등 인수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육분야 국정방향은 95년 교육개혁안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방향을 더욱 집약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교육소비자 중심주의를 뜻하는 학생위주의 교육, 대학의 선발권과 정원 자율화, 효율성 제고, 산업교육체제 등 방향 전반이 신자유주의로 집중되고 있고, 교원의 계약직 확대와 같은 도발적인 교육시장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후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도입해 대학들이 경쟁을 거쳐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재편의 성격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작업은 방향이 더욱 명료해지고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의 교원 조기퇴출 발언은 앞으로 진행될 재편의 방향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4.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양상과 특수성
(1) 신자유주의적 재편 양상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시점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에 비해 늦은 편이다. 영·미의 경우, 이미 70년대 초·중반부터 대대적인 교육재편 논의가 시작되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것에 비추면 매우 늦은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 자본주의 역시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왜곡된 경제구조로 인한 구조조정의 지체, 파시즘 교육에 안주해 온 수구세력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교육운동 진영의 취약성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논의는 95년 개혁안의 등장을 전후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시행에서 아직 초보적인 '의사 시장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이는 논의의 성격 자체가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만, 기존의 파시즘 교육의 구조화된 모순이 아직 뿌리깊게 남아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세력 역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교육의 신자유주의 재편 논의는 비록 늦게 시작되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 교육은 기이하게 강렬한 교육열과 사학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때문에 민간부문으로의 이전과 시장원리의 작동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쉬운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I.M.F 사태에 따른 급격한 구조조정과 초국적 자본의 강력한 영향력이 덧붙여져 신자유주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그것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2) 한국적 특수성
한국 교육의 재편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기존 파시즘 교육의 모순이 누적되어 온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그것을 해체시켜 나감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이전에 비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시키고 극도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거두고 있다. 파시즘 교육체제의 해체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는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확대, 주입식 교육의 탈피, 교육환경 개선 등이 있는데, 적어도 파시즘 교육체제가 해체될 때까지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성은 어디까지나 한시적·부분적인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자율성'이라기보다는 경쟁체제와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교육단위와 자본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그 긍정적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 주체가 파시즘적 통제 대신 이제는 숨막히는 경쟁과 자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긍정적 효과'는 수명을 다할 것이다. 교육투자 증대와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투자를 삭감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대립은, 파시즘 교육체제 하에서 극도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국가 차원의 교육 투자는 시장원리의 전면적 도입과 함께 점차 감소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파시즘 교육체제의 해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 질서의 재편은 한편 자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치열하게 전개된 교육민주화 운동의 획득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교육 질서의 재편은 교육의 민주화와 진보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 교육투자의 증대 등은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이 이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는 그것을 '교육의 시장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인간화·총체화·진보'로 채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은 '교원노조 인정' 등 파시즘 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주어지는 공간을 교육의 진보를 향한 근본적인 변화의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3절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을 경제원리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자유경쟁 등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려는 데에 있다.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에 따른 교육의 왜곡은 이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에 따라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적 본질의 훼손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이 가져오는 최대의 해악은 '교육적 관계'를 '상품 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교수 - 학습 관계로 나타나는 교육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사회적 능력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격적 주체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상품 영역으로 전락시키면서 교육적 관계를 물신화된 상품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 상품화된 교육은 더 이상 목적의식적인 지적·문화적 재생산, 인간화의 과정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 - 소비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교육은 더 이상 개개인의 인간적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전수하는 고도의 의식적 실천이 아니라, 잘 팔리는 교육 상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상품 가운데 개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경제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마도 '교육 시장'에서 최대의 소비자는 노동력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는 개개인들의 욕구일 것이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적·인간적 의식 대신에, 왜곡되기 쉬운 개개인의 이기적인 욕구와 다양한 기호,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상품가치가 교육 전반을 맹목적인 무정부주의 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지금도 물론 교육은 대단히 왜곡되어 있고 또 때로는 교육적 가치와 상품가치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상품가치가 교육 전반을 지배할 경우에 나타날 근본적 왜곡과 변질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상품가치가 지배하는 교육은 교육이 마땅히 견지해야 할 총체성과 공공성을 파탄시킨다. 교육 내용은 그것이 내포한 가치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와는 무관하게 단지 하나의 상품으로 '선택'되고 '소비'될 뿐이다. 교육의 실천과 내용 역시 그것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는 무관하게 '잘 팔리는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단지 '생산'될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가치나 지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품가치가 적은 교육 영역과 교육 실천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함으로써 순식간에 '열등재'로 낙인찍혀 도태될 것이며, 그것은 거꾸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좁힘으로써 교육 구조를 더욱 편향적인 것으로 왜곡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할 곳은 바로 '공교육의 파탄'이요 '교육의 공동묘지'이다. 또한 상품화된 교육 속에서 형성되는 교육관계 역시 본질적으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인간적·공동체적 가치와 지향은 상품에 명시적으로 표시될 수 없는 것으로, 상품가치를 제외한 모든 가치는 교육 실천에서 점차 배제되어 나갈 것이다. 교육 실천은 이제 더 이상 인격과 인간적 능력을 형성하는 숭고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만 지불한 가치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제 행위로 취급된다. 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교육관계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으며 시장 원리에 갇힌 상품관계로 전화·변질되어 버린다. 물론 시장적 관점과 원리에 의한 교육의 재편은 상당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교육 이전에도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여러 장애요인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의 시장주의적 접근은 교육의 기본 개념과 가치·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내포한 위험성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교육의 근본적인 동요와 왜곡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그럴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사물과 행위가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개개의 상품으로만 보이고 교육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뭔가 어색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실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교육에 대한 상품적 규정이 아직은 생소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상품관계에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어색함의 본질은 결코 생소함이 아니라, 교육 자체의 왜곡과 변질에 대한 막연한 저항인 것이다.

2. 반민중성의 전면화
자본주의 체제하의 교육은 그 속성상 본질적으로 민중·노동자에 대해 대립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체제가 부분적으로 민중의 교육적 요구와 어느 정도 타협함으로써 탄력성을 유지해 온 반면, 신자유주의 교육은 그 동안의 타협을 파기하고 본질 속에 잠재해 있던 반민중적 성격을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자본중심주의와 반민중주의가 점차 교육 분야에 비타협적으로 관철되기 시작하고 있다.

(1) 교육적 권리의 후퇴
신자유주의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민간에 전가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 민간에 내맡겨질 때 국가를 대체하여 운영 원리로 자리잡는 것이 바로 '시장 원리'이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이다. 의사 시장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한 현재의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자본의 진출은 '학교설립의 준칙주의'와 '사학의 자율화' 등을 통해 이미 시도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전면화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육재정의 축소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육자본의 유치로 보전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교육재정의 축소와 자본의 교육 진출은 지금까지 국가의 책임과 보장 하에 수행되어 온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축소로 귀결되며, 그것은 노동자·민중의 교육적 권리가 지속적으로 박탈되어 갈 것임을 의미한다. 값비싼 사학의 확대,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축소, 사교육의 확대는 계급적 조건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차별화시키게 된다. 국가 책임의 공교육에서조차도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재정지원이 차등화되고, 국가는 지금까지 담당해 온 재정 지원을 철회하게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또한 공교육의 영역 축소, 공교육 내에서의 기회의 차별화는 노동자·민중의 교육적 권리의 후퇴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정도가 워낙 낮아 국가 차원의 공교육의 영역은 더 이상 축소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공교육의 축소보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 교육비의 전가, 사학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기회의 차별화가 주요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돈 없는 노동자·민중에게는 교육 기회가 대폭 축소될 것이며, 그나마 제공되는 교육에서조차 질적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본중심적 이데올로기와 규범의 강화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본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나간다. 그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사회복지의 후퇴로 인해 증가하는 계급적 저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화 이데올로기, 경쟁력 이데올로기, 유연화 이데올로기 등 신자유주의가 유포하는 여러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대체한다. 교육 내용에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는 교육분야에 도입되는 시장원리 그 자체이다. 그것을 통해 경쟁, 상품성·효율성 등 자본주의적 가치와 규범이 한층 더 고도화된 형태로 조직화한다. 기존 파시즘 교육의 억압과 통제가 순응하는 태도의 형성을 목표로 했다면, 신자유주의 교육의 경쟁, 상품성·효율성은 자본 이데올로기 자체의 형성과 내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자본의 규정력 강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서 교육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은 이데올로기적·원리적 측면 이외에도 직접적인 형태로도 강화된다. 자본의 교육 진출이 확대되면서 사학은 점차 교육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산학협동·노동시장과의 연동·교육단위의 자율 확대를 통해 자본의 입김을 직접적으로 교육 분야에 불어넣게 된다. 자본은 교육영역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에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은 결국 교육의 반노동자·반민중적 성격의 강화로 귀결된다.

3. 신자유주의 교육의 내적 모순
(1) 교육재정의 감소와 교육의 질적 저하
신자유주의 교육은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판단이며 정보화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관점이다. 경쟁원리의 도입은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 상승보다는 특정 부분만의 기형적 성장을 가져와 교육의 파행과 서열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더 많다. 현재는 파시즘 교육체제 하에서 극도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최소한의 수준으로나마 개선하기 위해 교육를 증대시키고 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자유주의의 본래의 방향에 따라 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감소될 것이고, 민간 투자는 이윤이 기대되는 특정분야에만 편중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구조의 기형화와 전반적인 질적 저하는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의 감소는 생각보다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M.F 사태와 경제 불황으로 재정 압박이 지속된다면 경쟁체제의 도입 속도는 매우 빨라질 수도 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수준·교육환경·교육방법 등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한정된 재정만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결국 '당근과 채찍'으로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강압적인 방식으로 교사의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아니라 강압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입시교육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창의성·자율성·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시교육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시장적 관점에 의해 형성되는 학교간 경쟁체제는 필연적으로 입시교육의 강화로 연결된다. 실제로 학교간 경쟁체제가 형성될 때 경쟁의 핵심 요소는 상급학교 진학률·명문교 진학률·유망직종 취업률이 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더구나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욕구가 큰 한국적 특수성과 점점 더 많은 학력을 요구하는 정보화추세에 비추어볼 때 입시교육은 가일층 심화되어 갈 것이다. 진학률 경쟁 속에서 창의성·자율성·다양성은 허구화되거나 변질될 것이 명백하다. 시장논리 속에서 교육과정은 노동력 시장의 요구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대학·대학원의 입시요강은 자본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의해 규정되고, 중등교육은 대학 입시요강에 의해 또다시 규정된다. 결국 '창의성'이란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의 유연성'에 지나지 않으며 '다양성'이란 '직업교육의 세분화'와 '입시교육의 다변화'로 귀결되는 것이다.¹²⁾ 대학·대학원에 이어 고등학교에도 경쟁원리에 따라 학생 선발권이 주어지게 된다면 거의 모든 교육영역에 걸쳐 유망직종 취업률, 명문학교 진학률에 의한 서열화된 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학교의 서열화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우수학교와 다수의 열등학교로 구분되는 교육의 양극화를 의미한다. 기업적 경영방식의 도입, 사학에 대한 통제의 약화는 학교의 서열화를 더욱 부추기고 심화시킨다.

(3) 정책적 안정성의 결여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신이 내포하고 있는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첫째, 시장논리가 갖는 항상적인 가변성이다. 노동시장과 교육상품에 대한 소비기호의 유동성, 상품성 추구에 따른 변화 등으로 교육은 언제나 불안정한 조건에 놓인다.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자본과 학부모의 단기적인 요구와 기호에 즉각적이고도 민감하게 대응하게 된다. 둘째, 신자유주의 교육은 노동자·민중의 교육적 권리를 축소하고 교육의 평등을 훼손시킴으로써 민중의 항상적인 저항에 직면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자체의 불안정성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적 사고와 원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자유주의라는 정치·경제 영역의 관점과 원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배경인 신자유주의 자체와 운명을 같이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무정부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초국적 자본과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국가들을 정치·경제적으로 항상적인 불안정성 상태에 놓이게 한다. 실업이나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발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저항은 신자유주의가 운명이 다하는 날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다. 실제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조직적 저항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주도권이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지만, 금융 공황과 같은 자본의 위기와 민중의 저항에 의해 신자유주의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순간, 신자유주의 교육 역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4. 교육노동의 지위와 관련하여
교육노동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성격과 문제점, 그리고 그 파행적 귀결이 집약적으로 현상화되는 부분이다. 교육노동은 신자유주의 교육이 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 '유연한 노동구조' 정책의 대상인 동시에, 자본주의적 경쟁원리의 내면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교육노동이 이처럼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서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교육노동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정립·관철시키는 전제조건이자 관건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육노동의 유연화와 교육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 교육은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노동의 유연성은 교육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그에 따른 노동과정의 가변성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사는 자신의 전문교과를 기본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교과도 전천후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남는 시간에는 보충수업·특별과외도 해야만 한다. 또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는 학부모나 자본의 다양한 기호와 요구를 상품으로 만들어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교육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재교육의 강화, 교원양성의 변화를 중단기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연구·연수의 강화·확대, 복수전공제의 추진, 전문대학원제·인턴제를 통한 교원양성의 다변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유연한 노동시장 역시 신자유주의 교육에는 필수적이다. 노동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교사간에 경쟁구조를 만들어 교육노동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신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교원 신분의 변화, 즉 교원 신분의 민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교육노동이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의 집단적·조직적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원 신분의 변화는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다양한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비교적 저항이 덜한 분야에서 먼저 일정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나가면서, 인사제도의 변화·정년 감축·교원초빙제·계약직 교원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머지 않아 실현될 교원의 지방공무원화는 교원신분의 민간화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위치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교육노동의 유연화가 야기할 교육의 왜곡과 변질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것이다.

첫째, 자본에 대한 교육의 종속이다. 교육은 국가적·관료적 억압 대신 자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소비자 주권의 교육'이라는 구호 속에서 자본의 요구는 학부모의 입을 빌어 진학률의 향상 요구로 조직화되고, 때로는 산학협동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의 요구가 직접 현상화 되기도 한다. 그러나 파시즘적 통제에 비하면 자본의 통제는 훨씬 전면적이고 저항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명령의 형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구조화된 경쟁적 분위기와 신분상의 불안은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자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나간다. 교육의 자본 종속이 진전되면서 교육노동의 '창의성'·'자율성'은 철저히 제한 당하고 왜곡된다. '창의성'이란 가치는 교육적 신념과 목적에 의해 능동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교육 실천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단지 부여되는 잡다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의 '유연성'으로 한정된다. '자율성'이란 가치도 유연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성'으로 위치 지어진다.
둘째, 교원들은 신분 불안에 따라 항상적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며 그것은 교육 실천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셋째, 교원 지위의 차별화이다. 경쟁체제 도입·계약직 도입·신분의 변화 속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학교간·교사간에 다양한 등급으로 차별화되며, 교원의 집단적 동질성은 크게 위협받는다. 그럼으로써 교원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집단적·조직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용 주체와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상품'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원의 지위 변화야말로 신자유주의 교육을 저지할 수 있는 핵심고리 중의 하나가 된다. 그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이 담보되어야만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원들이야말로 집단적으로 저항을 조직할 수 있는 유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교원의 지위가 위협당하니까 저항해야 한다'는 식의 단순논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교육노동의 낙후성·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적·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4절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대응 방안
1. 중장기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은 신자유주의의 총체적인 정치·경제적 정책과 연관되어 전개되는 교육재편 전략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복지축소, 민영화라는 차원에서 교육재정 역시 감축시켜 나갈 것이며, 교육의 경제적 효율성 추구를 위해 교육기관과 교육노동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적 경쟁질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은 정보화·글로벌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과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를 반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보화·글로벌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권 확대·총체적 인간교육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과 정반대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임의 확대, 평생교육의 권리화, 교육투자의 증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교육의 진보를 향한 공세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2. 단기적으로
I.M.F 사태와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주도권 아래 놓여 있는 현재로서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과 교육재정 감축, 시장원리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공세가 우선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상품화 논리의 비교육적 성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해야 하며, 이에 공감하는 대중적 반대운동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교육도 상품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인간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효율성'을 내세운 재정 감축과 시장원리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론'으로, 바람몰이 식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민주적·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하나하나 맞서 나가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파생되는 교육의 '자율화·다양화' 요구에 대해서는 파시즘 교육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진보적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원칙 하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단기적 방안은 '비판과 공세 - 타협과 협조'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주요한 측면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세여야 한다. 98년 하반기에는 전교조 법제화를 축으로 하여 교육재정 감축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반대, 교육행정 쇄신, 교원정책의 개선 등 현실적인 교육개혁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전교조 합법화를 최대한 힘있는 모습으로 이루어내고 교사 대중역량을 최대한 조직화하는 한편, 이에 공감하는 국민적 여론을 획득하는 것이 하반기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될 것이다.

주--------------------------
1)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와 유연화 공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기연, 1997, 1p
3) 김석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1996
4) 그 내용은 ①커리큘럼의 국가제정 ② 평가제도 실시 ③ 학교관리 주체의 권한 강화 ④학교관리를 지방교육위에서 중앙정부로 이동 ⑤시립기술대학,종합기술학교 설립.운영, 기업의 학교운영 참여 강화 ⑥대학원 이상 학생 선발권 변화(지방교육위 20%,50% 이상 산업, 상업, 전문직 등에서 선발) ⑦대학 종신고용제 변형 등이었다.
5) 그러나, 이러한 보수세력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와 비용을 적게 들이려는 자본의 이해가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유상덕,
6) 김재춘, '미국의 교육개혁 동향', 교육개발, 1997
7) 이에 대해 학교간의 교육여건이 차별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동일한 교육성취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패권속에서 아직까지는 보수세력 주도의 교육재편 흐름을 저지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8) 세계화이데, 경쟁력이데, 유연화이데 등은 서로 결합되는 신자유주의 이데이지만 세계화이데, 경쟁력이데는 동원이데의 성격이 강하고 유연화이데는 통제적 성격이 강하다.
9) 95년 교육개혁안의 기본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열린교육,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 - 학점은행제,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생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 운영, 여성 및 노인교육 확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 설립 및 교육정보화 추진 등
②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 대학모형의 다양화.특성화, 설립.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등
③ 초.중등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교사 초빙제 등
④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교과과정 다양화,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 영재교육 및 특수교육의 강화, 외국어교육의 강화 등
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시제도 - 학생부 도입, 사립대학 학생선발 자율화
⑥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학교 운영 - 학교평가제 실시, 중등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 설립의 준칙주의, 중등학교 선택권 부여 등
⑦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 규제 완화, 교육과정 평가원 설치
⑧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 교원양성 및 연수 강화, 능력중심의 승진.보수체계 등
⑨ 교육재정 GNP 5% 확보
10) 김기수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보수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신우익으로 규정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와 그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혁적 성격을 지닌 반면 신우익은 반동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국가공교육에까지 시장적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대로 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실시된 적이 없으므로 고전적 자유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사교육에는 전적인 경제적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을 전개한다. 그러나, 사교육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한국적 상황에서 사학에 대한 이윤추구적 교육활동을 부여할 경우 그가 반대하는 교육전체에 대한 파괴적 효과를 낳을 것임에 틀림없다.
11) 2, 3, 4차 교육개혁방안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차 교육개혁방안 >
①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중추화, 신대학 도입, 국공립 전문대학 및 실업고의 독립법인화 추진 등
②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 교과과정의 다양화, 수준별.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 등
③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 의학, 성직자, 법학 등
④ 교육관계법령 체제 개편
< 3차 교육개혁방안 >
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행정 협조체제 마련
② 교원정책의 개혁 - 양성기관 평가 실시, 계약직 교원제도 도입, 전문직 개편 등
③ 사학의 자율화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사회구성의 자율화, 영세사학의 다른 법인으로의 전환, 평가와 연계에 의한 사학지원체제 구축 등
④ 교육정보화 - 21세기형 첨단학교 및 가상대학 운영, 정보기술 활용교육, 교육정보산업의 육성
⑤ 사회교육개혁 - 사회교육체제의 다양화, 사회교육법의 평생학습법으로의 개편 등
< 4차 교육개혁안 >
① 민주시민교육 - 국가정체성 및 세계시민의식의 확립, 학생자치활동 확대, 체벌 금지, 남북한 비교교육의 강화 등
② 초중등교육의 혁신과 고등교육 체제의 개선 - 수요자 중심체제로의 전환 가속화, 교육내용의 감축, 수업공개 및 학급선택제의 도입,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지방화, 학기제 전환 추진 등
③ 정보화사회 적응력 함양 - 정보기술활용교육의 실천화, 정보인력 양성 등
④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구축
⑤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12) 만약 앞으로의 사회가 학력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대사회의 정보화추세는 오히려 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노동력들을 더 많이 요하기 때문에 시장논리화는 입시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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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간준비 3호 :: 교육운동의 진로와 전술적 과제	워크숍준비팀	02-08	1422

13	창간준비 3호 :: 교사성과급에 대한 단상	김호정	02-08	1750

12	창간준비 3호 :: 비판이냐 지지냐	정은교	02-08	1557

11	창간준비 1호 :: 정원단축 문제있다	송원재	10-08	1433

10	창간준비 1호 :: 교육과 경제	이민철	02-08	1567

9	창간준비 1호 :: 현단계 진보교육의 구상과 당면과제	포럼준비팀	02-08	1558

8	창간준비 1호 :: 진보교육의 기본관점과 방향	포럼준비팀	02-08	1813

7	창간준비 1호 :: 봉건적 교육구조의 해체와 근대교육의성립	김학한	02-08	2331

6	창간준비 1호 :: 8월의 교육동향	사무국	01-11	1681

5	창간준비 1호 :: 추진위원장 인사말	김종연	01-11	1730

4	창간준비 1호 ::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편집부	01-11	1478

	창간준비 1호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	천보선	01-11	13719

2	창간준비 1호 :: 교육연구소 설립의 의의와 경과	사무국	01-11	1737

1	창간준비 1호 :: 신자유주의 교육의 구조조정론 비판	김학한	01-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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