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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단축 문제있다

◆ 송원재 10-08 | VIEW : 1,433

정년단축 문제있다
정년단축 문제있다

송원재(연구원)

이제는 청소년기에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세계가 급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습득한 기술 역시 계속 새로운 것으로 보강해야만 한다. 게다가 한 인간을 기준으로 볼 때, 실제 일에 종사하는 기간과 전체 노동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은퇴 이후의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임금노동과 무관한 다른 활동으로 보내야 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평생 학습의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제반 측면(교육과정, 교육목표, 행정·재정 등 - 역자 주)과 그 상호관계,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평생 학습은 흔히 자율적 학습, 즉 공식·비공식적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인가 및 자격증 제도와 같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것은 오히려 더욱 폭넓은 학습 자원과 유인책을 마련하고, 교육에서 체계성과 엄밀성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직업 구조의 변화와 신기술의 출현, 세계화의 도래로 말미암아 적응 능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개인들은 일생동안 여러 개의 직업에 대비해 두어야 하고 좀 더 먼 지역으로 원하지 않는 이동을 해야 하며 실직을 당할 각오도 해야 한다.

한 차례의 취업전 교육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생 학습은 이러한 노동 조건의 변화 또는 경제적 요청과는 다른 각도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에 좀 더 자신있게 대처하고, '21세기 국제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의 보고서의 표현대로 이른 바 "능동적인(active) 시민", 또는 "주체적인(responsible)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적절한 기초교육은 이러한 평생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입을 모은다. 여러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기초 교육을 받았을 때 개인은 지식과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 및 학습을 계속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고 한다.

평생 학습을 건전한 토대 위에 구축해야 한다

몇 년간의 초기교육 과정이 아동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회화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초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들에게 어릴 때부터 적절한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 국제 자문 포럼(International Consultative Forum on Education for All)'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의식을 일깨우는 초기교육이 아동의 학습 능력, 복지 및 자아성장 전반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점차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영역이 무시되거나 철저히 방치되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취학전 교육, 또는 초기교육 프로그램이 기회 균등을 증진하고 학습부진 아동을 도와주기 위한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독일·아일랜드·네덜란드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취학전 교육을 불리한 가정환경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고, 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취학했을 때 요구되는 학습 방법을 미리 배우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불평등의 완화인가, 새로운 불평등의 출현인가?

기초교육이 결여되거나 부적절하게 제공됨으로써 평생 학습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는다면 추후에 제공되는 계속 교육은,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을 위험도 있다. 기초가 잘 다져진 이들은 계속 제공되는 교육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있어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수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밖에 할 수 없으며 미래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다수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질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소외계층의 저항이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양극화 경향을 보여주는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한 국가 안에서는 물론이고 국가 사이에도 나타나며, 개발도상국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함부르크 교육연구소'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 앞에는 이중구조 사회가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나다·네덜란드·폴란드·스웨덴·스위스·미국의 교육현실을 분석한 이 연구보고서는 체계화된 성인교육의 혜택이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성인들에게 제공되는 불공정한 교육 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교육을 받았으며 직장을 가진 비교적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은 여성보다는 교육훈련에 대한 고용주의 후원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남성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리한 입지를 계속하여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반면 초기의 기본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주요 사회·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회적 실천이 누적되는 현상(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사회구조의 재생산 - 역자 주)에 직면하고 있다.

O.E.C.D.가 낸 '평생 학습(Learning at All Ages)'이란 보고서 역시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경우 교육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회 균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초교육과 계속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 조치는 사실상 첫번째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두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다. 소수 집단이나 주변부 집단 또는 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목해야 하지만 특히 여성들에게는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성인교육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성인교육의 목적은 기본적인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필요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성인 기초교육은 이제 '성인들이 실제 부딪치는 현실을 반영하는 좀 더 적절한 교육', 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환경, 달라지는 생존조건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래 계속교육 특히 직업훈련은 엄청나게 확장되어 왔다. 오늘날 성인교육의 주요 목적은 고용을 증진하고 직업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적·재정적 자원을 극대화하는 교육

평생교육이 직업에 대한 개인의 적응능력을 발전시키고 자아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직업의 세계와 사회에서 좀 더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려면, '성인교육에 관한 함부르크 선언(Hamburg Declaration on Adult Education)'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의 의미를 재검토하여 연령, 성적 불평등, 신체 장애, 언어·문화·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 체제뿐 아니라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은 지극히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발전 및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교육 및 훈련체제가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육 관계자에게 실시되는 전·현직 교육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초기교육은 교육당국에서 운영되지만 현직교육은 그렇지 않다. 현직교육은 보통 엉성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정상태도 충분하지 못하다.

공교육 서비스는 평생교육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공교육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목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계속교육의 장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시장이 되어 버렸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공교육 체제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해야 하며, 또한 교육의 장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과 노동시장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 사이의 격차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 섞인 비판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교육에 관한 설비를 확충·활용하고 교사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며 고용주와 시민 개인의 기대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은 생산적인 투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는 계속 남는다. 사실 적절한 재정 운용을 통해서만 교육적 권리의 형식적 인정 수준을 넘어서서,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주요 후원자, 즉 교육 당국자와 고용주의 책임은 무겁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성인교육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고 그 결과 성인교육을 위한 제반 환경이 엉망이 돼버렸거나, 이러한 목적(교육권의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을 완전히 중단해 버린 나라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의 평가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성인교육에 배정된 예산은 점차 줄어드는 교육비의 2%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서는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세우는 일 자체를 비공식적인 부문, 특히 비정부 기구라든가 자선단체에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O.E.C.D.나 유럽연합, 유엔, 유네스코 더 나아가 세계은행까지도 평생 학습의 문제를 소리 높여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Ettore Gelpi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듯이, 평생 학습의 개념과 실천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세계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계속교육(평생교육, 학교 밖 교육 - 역자 주)은 학교교육보다 앞서 있으며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구두(口頭)로 전승되는 사회나 소수만이 문맹을 벗어난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은 학교제도 밖의 교육으로부터 세상을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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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간준비 3호 :: 비판이냐 지지냐	정은교	02-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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