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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2012년 교육운동의 방향과 과제
1. 2012년 교육정세전망과 선거국면 속의 대중투쟁을 위하여
이현 / 진보교육연구소
<정치정세>
2012년,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역동의 교차
경제 위기의 장기화-구조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자본주의의 경우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고도성장 국면을 마감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가, 2008년 세계 금융공황 이후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계급투쟁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 위기는 자본이 노동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더 흔히 활용된다. 한국에서도 자유주의 집권 세력들이 경제 위기를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이용하였다.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부분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지배세력들이(보수정권이든, 자유주의 정권이든 사실 경제 정책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추진한 정책의 핵심은 소수 대기업(재벌) 중심의 수출 확대 전략이었다.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유연화, 고환율, FTA 체결 등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런 정책의 결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폐해가 전사회적인 차원에 확산되었다.
첫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정리해고, 실업, 불안정 노동자 등이 확대되면서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특히 청년층과 여성의 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유연화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범주가 변하고 있다. 이전까지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심에는 항상 자본에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계급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자본의 안정적 고용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불안정 노동자, 잠재적 실업자, 실제적 실업자, 경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 파산 직전의 농민 등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심적인 구성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청년층, 여성(주부)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실업자-임시직-영세 자영업의 사이클을 맴돌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족의 노동력에 기초한 도시형 자영자들과 농민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자영업의 과잉, 내수 부진에 의한 수요의 부족, FTA 체결에 의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생존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다.
셋째로, 재벌 중심의 수출 확대 전략으로 수입이나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과 수직적 하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생존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넷째, 고환율 정책에 의한 원자재 값 상승, 재정확대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 이는 노동자-서민들의 부를 대자본에게 강제 이전하는 것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분명하다. 그것은 전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한 쪽에서는 과도한 부를 향유하는 반면(대기업의 소유주들과 간부들, 금융 기생자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자영업자들, 이들과 결탁한 관료들과 전문가 등) 한 쪽에서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제는 이런 양상이 너무나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양극화 현상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의 장기화와 극단적인 사회적인 양극화 즉 계급 불평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계급투쟁의 폭발을 지연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우선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심으로 등장한 구성원들의 조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심이었던 대기업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전투력이 매우 약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들은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 가족 중심의 자영업자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뿌리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의 방식으로 그들을 묶어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적 조직 방식이나 온라인 공간(특히 최근에는 SNS)을 매개로 한 접속의 확대는 잠재적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아직 전통적인 조직 방식을 대체할 만큼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둘째로, 변혁적 투쟁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해줄 이념과 대안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 사실 지배세력들도 현행하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축적전략이나 분배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임기응변적인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려 하지만 결국은 더 큰 위기의 초래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진보운동 세력들은 케인주의, 복지주의, 반자본주의 등 개량적이거나 변혁적인 여러 흐름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어떤 세력도 자본주의 이후에 대한 포지티브한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에 세계경제의 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한국의 대자본들의 수출 전략에까지 커다란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 국면이 도래하는 것으로서 매우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공간을 창출할 것이며, 신구 프롤레타리아트의 접점과 연대를 확장할 것이다.)
정치적 역동성의 확대
경제적 위기의 심화와 극단적인 불평등의 확대라는 객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한 조직력과 대안적 이념의 부재라는 주체적 조건 때문에 계급투쟁이 과소결정되고 있는 상황(모순이 응축되고 폭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계급문제는 좁은 의미의 집권 세력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 즉 현존하는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대중의 고통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집권세력의 통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정치투쟁의 과잉이 아니라 (제도)정치의 과잉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대선 때에는 모든 사회 문제가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비실용성(또는 이념의 과잉)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결국 중도 실용주의와 선진화 담론을 내세운 이명박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mb 정권도 친재벌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다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고통을 몰아넣었으며, 노골적인 계급 편향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로 인해 중간 계층까지 광범위한 이반을 초래하였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두 정권 모두 친재벌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런데 모든 사회 문제가 마치 이명박 정권에 의해 시작된 것처럼 여기는 이른바 반mb 정서가 널리 유행하고 있다. 지난 대선의 반노무현 현상이 이 번 대선 국면에서는 반mb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들의 캠페인에 의한 조장되고 있는 mb 정권의 악마화가 가져다주는 정치적 결과는 뻔하다. mb 정권만 바뀌면 세상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의 확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mb 정서를 흡수하기 위한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좌클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친박의 맟춤형 복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모두 반mb 정서의 포퓰리즘적 흡수 정책이다. 그들에게는 재벌 중심의 수출전략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없다. 복지 정책을 실현할만한 재원 마련 전략도 물론 없다. 일단 표심을 모으기 위한 정치적 계산만이 존재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진보정치세력의 움직임이다. 진보정치세력은 계급 정치나 대중투쟁을 조직하는데도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대중과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기술을 구사하는데도 실패하면서 생존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의 주류세력들은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를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유주의 세력과의 반mb 연합 전선에 참여하여 안전하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진보정치의 최소한의 명분도 버린 채, 무원칙한 합당과 반mb 정서에 편승하는 비계급적인 연합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진보적 대중운동 세력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조직하고 기존의 조직 대중과의 연대를 추구하면서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결국 현재의 대중운동의 주류적 흐름은 대중투쟁에 기반 한 아래로부터의 실천보다는 선거를 통한 제도 정치의 지형 변화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들의 모토는 투쟁이 아니라 선거다.
하지만 2012년의 상황은 지난 대선 국면과는 분명하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15년의 신자유주의 정책 결과가 명확해지면서 더 이상 경쟁, 성장, 효율성 등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로 대중을 현혹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보수세력까지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담론을 앞세우는 것은 단순히 반mb 정서를 흡수하기 위한 것을 넘어 더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초래된 결과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반신자유주의 대안 투쟁의 공간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대중화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둘째로, 대중투쟁의 파고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의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청년 유니온의 결성, 농민들의 반FTA 투쟁,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투쟁 등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쌍용이나 한진 투쟁 그리고 MBC, KBS, YTN 등 언론 투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언제든지 투쟁의 전선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기존의 노동자 계급 투쟁이 조우하게 되면 대중 투쟁의 공간의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총대선 등 권력 재편기에는 대중의 정치적 관심은 높아지는 반면에 지배세력들은 대중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권력의 교체 과정에서 일정한 힘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대중의 정치적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그런데 권력 재편기의 대중의 정치적 진출은 직접 행동과 투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기보다는 그들의 욕망을 대신 실현시켜줄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성이 강하다. 결국 대중은 능동적 행위자가 아니라 수동적 선택자가 되기 쉽다. 따라서 선거는 대중의 고통과 분노를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들은 권력재편과정에서의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매우 역동적인 정치적 공간이 생성된다는 것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대중들의 요구나 투쟁에 대하여 지배 세력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확대된다. 평상시에는 무관심하거나 탄압에 앞장섰을 정치세력들이 대중투쟁의 지원자임을 자임한다. 그리고 대중의 요구와 투쟁이 쉽게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은 평소에 억눌려 있었던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갖기 쉽다.
이렇듯 권력재편기의 대중의 정치적 진출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제도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만 강조하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면, 거꾸로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대중의 관심을 선거 참여로만 제한하려는 것은 결국 지배세력의 권력 재생산에 일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2012년의 총대선 국면에서도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제도 정치의 공간 내에 진보정치세력의 진지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정치와 대중투쟁의 건강한 상호작용(물론 주요한 측면은 대중투쟁이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어떤 시기보다도 진보적 대중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리한 객관적 상황과 주체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아래로부터의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반mb정서를 숙주 삼아 무성하게 번식하고 있는 제도 정치 세력의 포퓰리즘적 선심 정치에 파열구를 내고 진보적 대중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을 쇄신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정세>
mb 정권과 신자유주의의 동반 퇴조
그리고 대중의 진출
신자유주의 끝물 공세
mb 정권의 교육 정책은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사실상 완결 짓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초중등 분야에서는 평가-경쟁 기제의 전면화(일제고사, 교원평가 및 성과급 등), 고등학교 중심의 학교 시장화(자사고 확대), 입시몰입 교육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 등등.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공립대 법인화, 시장논리에 기초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대학의 기업화 정책(자본의 대학 인수, 기업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의 확대, 기업 경영기법의 도입-총장 직선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 등, 친기업문화 확산-자본의 진출 허용) 등을 추진하였다. 2012년 교육부의 업무보고도 기존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하겠다는 끝물 공세의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다. (일제고사 정보공시의 확대, 교원평가 안정화, 학교 성과급 확대(10%→20%), 자사고 살리기 차원의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절대평가제 도입, 국립대 법인화 확대, 사립대학 구조조정 등등)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처음 들어올 때는 기존의 권위주의적-관료 중심적 교육체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유주의 정권들은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경험적 불만을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학생이나 학부모의 권한 강화로 포장하면서 밀어붙였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저항하는 교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도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15년 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교육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입시경쟁교육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은 더욱 무기력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한국 교육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레임덕에 빠진 mb 정권이 그 한계와 문제점이 훤히 보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리 없다. 단지 기존의 추진해왔던 정책을 관성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자기들이 내세웠던 정책을 마무리하고 싶은 욕망에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이미 그 동력은 쇠진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mb 정권의 레임덕의 심화와 대중 진출의 활성화
mb 정권의 신자유주의 끝물 공세에 대하여 대중의 높은 반감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감이 명료한 내용성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운동 진영은 그 동안 일제고사 투쟁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저항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막연한 반감은 존재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일반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식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일제고사는 싫은데 교원평가는 좋은 것 같고, 자사고는 반대하지만 학교 선택제는 찬성하는 등 매우 분열적이고 모순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반신자유주의 현안 투쟁의 방기되고, mb 정권의 탄압 공세에 위축되면서 교육 주체들의 자신감이나 실천력도 떨어져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mb 정권의 레임덕은 심화될 것이다. 이미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mb 정권은 교육부문의 통제력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만약 4월 총선에서 예상대로 범야권이 승리한다면 mb 정권의 무력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반면에 교육주체들의 자신감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현장 교사의 경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노동 강도 강화에 대한 불만이 폭넓게 존재한다. 교원평가, 학교별성과급, 일제고사-정보공시, 2009 교육과정, 자사고 확대, 각종 전시성 사업의 확대 등에 대해 개인적인 굴욕감부터 정책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까지 문제의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또한 경쟁교육 강화에 의한 자율학습과 방과후 보충수업의 증가, 업무 전산화에 의한 행정 업무의 증가, 특색 사업(각종 선도시범중점학교) 증대와 입학사정관 확대 등에 의한 각종 전시성 사업의 확산, 배움으로부터 이탈하는 학생의 증가에 의한 수업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의 증가 등 노동 강도는 계속 강화되지만 교육활동의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역동의 시기인 2012년에는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직접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아직은 위력적인 독자 투쟁을 전개할 수는 없지만, 경쟁교육의 심화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불을 붙이면 공동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폭넓게 열려 있다.
경쟁교육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의 경우에는 자주적인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침체되거나 사실상 붕괴하면서 조직적인 연대나 일상적인 상호소통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촛불 항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일정한 계기만 형성되면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매우 폭넓게 진출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mb 집권기 동안 가장 활발하게 진출한 교육운동 부문은 고등교육 분야이다. 고등교육은 새롭게 등장한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구조적 모순인 '고비용-저보상' 문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이다. 엄청난 학비를 지출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절한 보상(즉 일자리)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반값 등록금 투쟁, 국립대 법인화 반대 투쟁 등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특히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이런 투쟁들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비리 사학 투쟁, 대학구조조정 반대 투쟁, 대학체제 개편 투쟁 등도 새롭게 전개될 것이다.
(하지만 장애 요소도 존재한다. 교육운동 주체들의 투쟁 동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특히 여전히 초중등 교육 부문의 중심 동력인 전교조의 경우 지난 5년여 동안 투쟁다운 투쟁을 조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투쟁의 기풍이 이완되고 전체적인 조직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재편기라는 역동적인 정치적 상황을 대중투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선거참여전술로 대응하려는 흐름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의 당선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총선-대선-교육감 선거 등 일련의 선거 대응 사업에 교육운동의 역량을 집중하려는 흐름들이 등장하고 있다. 마치 교육운동의 성패가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의 자리에 얼마나 진출하는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사고하는 경향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권력재편기, 거대담론의 활성화
권력 재편기에 제도 정치 세력들은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거론하기조차 힘든 파격적인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대중들도 평상시보다 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고양되고 높은 수준의 해결책을 요구한다. 갑자기 사회적 담론 공간이 팽창하고 높은 수준의 거시적 정책이나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활성화된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복지가 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도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으로 점화된 무상교육을 둘러싼 논의 활성화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문의 쟁점은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문제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는 교육비 문제가 아니었다. 매년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대학까지 포함하는 공교육비 총액을 능가한다. 무모하고 반인간적 입시경쟁교육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끊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대물림하고 확대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즉 극단적인 학교 서열체제 →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 → 교육 주체의 고통의 심화와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역대 정권이 밀어붙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문의 쟁점은 교육체제의 재편 문제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체제 개편의 중심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서열체제 해소 문제가 놓여 있다.
이미 민주통합당에서 대학 체제 개편 논의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발표한 공약에 의하면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매개로 국공립대를 50%까지 대폭 확대하고, 정부지원사립대학을 30%이상 늘려 고등교육(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 세력은 계급적 한계로 결정적인 한 걸음(예를 들어 국공립대와 정부지원사립대학을 '공동선발 공동학위 부여'라는 제도를 통해 수평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것)을 내딛는 것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진보적 정치세력을 자임하는 정당들은 좀 더 전진된 대안을 제출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시피 제도권 진보정치 세력의 목소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수파들은 자유주의 세력과 계속해서 입장을 조율해야 할 것이며, 소수파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나 힘이 미약하다.
결국 권력재편기라는 속성 때문에 복지를 넘어선 교육체제 개편 논쟁의 공간이 확산될 것이지만,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개입이 없으면 교육체제 개편 논의는 매우 절충적이고 혼란스런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나마 선거라는 화려한 축제의 장이 끝나면 거시적 담론들은 다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운동의 과제>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교육혁명’ 투쟁의
행복한 조우를 위하여
반신자유주의 대중 투쟁 전선의 복원
지난 mb 집권 기간 동안 보여준 교육운동의 모습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퇴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한 제도정치 공간으로 진출 확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전히 교육운동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교조 지도부의 일관된 우경화 전략은 이런 경향성을 부채질하였다.
mb 정권의 집요하고 강력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 투쟁은 거의 방기되거나 매우 소극적인 전술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현안 투쟁과 혁신학교 운동은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었으며,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유실되었다. 현안 투쟁과 분리된 혁신학교 운동은 소수의 활동가 중심의 사업 그리고 변혁성을 상실한 자기만족적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의 유실은 교육운동 진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급격하게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교조의 경우 6개 지역에서의 진보교육감의 당선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합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영향력도 계속 약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교육운동 진영이 대중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비춰졌다.
2012년은 무너진 반신자유주의 대중 투쟁 전선을 복원할 절호의 기회이다. 지배세력들은 분열되고 약화될 것이며 대중의 자신감은 상승할 것이다. 투쟁으로 경쟁교육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승리의 전망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쟁교육의 아이콘인 일제고사, 성과급, 교원평가, 2009 교육과정, 자사고 등을 폐기하려는 대중투쟁을 고양시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운동 단체들 특히 전교조의 경우, 조직의 공식적 결정을 통해 그리고 조직의 계선라인을 통해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지도부의 의지는 많이 약화되어 있으며, 분회-지회-지부 등의 계선 조직의 논의력과 집행력이 상당히 이완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자발적인 흐름들이 형성되고, 이 동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공식적 결정을 이끌어내고 계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새로운 실천 모델이 필요하다.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나 쌍용자동차의 희망 텐트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위에서 거론한 다섯 개의 현안 투쟁의 과제는 그 성격상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제고사,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투쟁은 대중의 직접 행동(거부 실천)이 가능한 투쟁인 반면, 교육과정과 자사고 폐지 투쟁은 직접 행동으로 돌파하는데 제한이 존재한다. 일제고사의 경우 교사-학생-학부모의 거부 투쟁이 가장 강력한 투쟁 전술이 될 수 있다. 교원평가의 경우에도 교사의 동료 평가 불참과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 불참운동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성과급의 경우에는 주로 교사들의 성과급 거부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교육과정과 자사고 투쟁은 직접행동보다는 다양한 폭로와 문제제기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확대해 나가면서 폐지를 압박해야 하는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12년 반신자유주의 현안 투쟁의 중심은 당연히 일제고사 투쟁이다. 일제고사는 mb식 경쟁교육의 상징으로 국민대중과 교사대중의 공분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며 가장 높은 대중의 지지와 명분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제고사 투쟁을 통해 경쟁교육 체제 전반에 파열구를 낼 수 있다. 다양한 투쟁이 입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겠지만 6월 26일 일제고사 당일 날 얼마나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시민 그리고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가에 따라 투쟁의 승패는 결정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교육운동의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직적행동의 결의가 확산되어 다른 교육주체들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투쟁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mb 정권의 기만적인 등록금 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이를 매개로 한 대학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단순히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학자본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지배구조의 문제와 학교 운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학이 관료나 사학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대학 주체들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 체제 건설 투쟁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당연히 서울대 법인화 철폐 싸움도 다시 전개하여 법인화를 철회시켜야 한다.
2012년에 대중의 직접 행동에 기초하여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을 복원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향후 교육운동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투쟁 전선의 복원에 실패한다면 교육운동은 투쟁성과 능동성이 거세된 채, 총선-대선-교육감 선거 등 각종 선거에 동원되고 그 결과에 목매는 매우 수동적이고 개량적인 운동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교육혁명 투쟁의 대중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통치행위를 반대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대중적인 파급력을 갖기 쉽다. 하지만 반대나 저지 투쟁이 자연스럽게 대안투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지만 더 좋게 바꾸어나가는 것, 특히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쉽게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지배세력들의 통치력이 붕괴하고 대중의 힘이 이를 압도하는 혁명적 정세와 이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권력재편기라는 특수한 정세 속에서는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대안투쟁이 활성화된다. 특히 한국교육의 병리적 현상-지나친 경쟁 때문에 교육의 기본적 기능 자체가 마비된 상황-과 구조적 모순-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만 보상체계는 거의 붕괴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체제의 근본적 변화(교육혁명)를 요구하는 대중의 갈망은 잠재적이지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선거 시기에 많은 운동 단체들이 제도 정당에게 특정한 정책이나 대안을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전술을 중심 사업으로 전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약화 요구를 중심 사업으로 삼는 것은 칼자루를 제도 정치세력에게 쥐어주고 우리의 운명을 그들의 처분에 맡겨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운동 진영이 우선 집중해야할 과제는 교육혁명의 과제를 명료한 언어로 정식화시키는 것이며(대안과 정책의 마련), 이를 대중의 요구로 결집시켜나가는 것이다(대안의 사회적 의제화). 제도 정치권에 대한 공약화 요구는 교육혁명 투쟁의 대중화의 하나의 계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공약화가 교육혁명 의제의 확산과 현실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부차적으로는 이후 제도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고리를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존재한다. 즉 교육혁명의 실현 여부(그것이 부분적이라 할지라도)를 결정하는 중심적 변인은 제도 정치권의 공약화가 아니라 교육혁명을 위한 대중들의 투쟁 의지와 역량의 정도이다.
2012년은 교육혁명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해이며, 이 운동을 후퇴 불가능한 수준까지 전진시켜야 되는 시기이다. 권력재편기라는 정세에 편승하여 상층협상에 몰두하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혁명 투쟁은 아래로부터 저변을 넓혀 나가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직접적인 교육주체는 물론 교육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서민과 교육혁명의 의제를 공유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선전사업들을 전개하고 교육혁명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동행동과 공동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실천을 바탕으로 교육혁명의 중심적 의제를 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 이후에도 정치 세력들이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혁명의 의제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확고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다시 수세적인 방어투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교육혁명 투쟁이 일상적인 투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 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장 실천단을 구성하여 교육혁명 투쟁을 선거 시기에 대응하는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반대와 대안, 파괴와 건설의 통일
현재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 새로운 교육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 투쟁은 서로 결합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대안이 없는 반대 투쟁은 쉽게 지치거나 방향성을 상실하기 쉽다. 거꾸로 반대투쟁이 동반되지 않는 대안투쟁은 매우 공허하고 대중의 힘을 결집시키기 어렵다. 대안 투쟁은 반대 투쟁에 방향성과 이념성을 부여해주고 반대투쟁은 대안투쟁에 대중성과 추진력을 공급해준다.
2012년은 경쟁교육 폐기,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철폐라는 반대 투쟁과 대학평준화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과 평등 중심의 교육 체제 수립을 추구하는 대안투쟁을 결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반대투쟁은 계속 후퇴과정에 있었으며, 대안 투쟁은 소수의 논의와 실천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2012년은 반대투쟁과 대안투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넘어 이 둘을 통일시켜 교육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반대 투쟁의 공간에는 대안투쟁의 의제들이 흘러넘쳐야 하며, 대안 투쟁은 항상 반대 투쟁의 실천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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