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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우리는 우리 길을 힘차게 가야 한다
선거의 해가 돌아오긴 돌아온 모양이다. 방송에서는 연일 누가 공천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면서 떠들어 대고 있고, 공천을 못 받은 자들은 탈당을 하느니 신당을 만드니 하면서 저마다 정치적 계산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도 방송과 신문에서 떠들어 대고 있으니 관심을 안 갖고 싶어도 갖게 되는 것이 요즈음이다.
정치바람은 시민운동 진영과 노동계에도 예외 없이 힘차게 몰아치고 있다. 운동권에서 이름 꽤나 알려지고 한다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정당에 입당하고 있다. 시민운동진영은 앞 다퉈 민주당에 입당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나쁘게 볼 수만은 없겠으나 올해 당선가능성과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기에 앞 다퉈 입당하는 것은 아닌지 뒷맛이 개운하지는 않다. 시민운동 진영이 민주당에 열심히 입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난감해진다. 한국의 양당(새누리, 민주당)이 본질적 차이점이 없는 부르주아 보수정당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민주당 입당은 그야말로 노동운동이 부르주아에게 항복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노총의 경우 새누리에 갔다 민주당에 왔다 오락가락하면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으며, 민노총의 경우 전 위원장 이석행을 비롯해서 1000 여명의 조합원들이 입당을 하였다고 한다.
노동자가 노동자정당을 선택하지 않는 계급배반이 새로운 일이 아닐지라도 자그마한 권력을 얻고자 부르주아 정당에 투항하는 모습은 한국노동운동의 저열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쌍차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권력에 기웃거릴 시간에 투쟁현장에서 함께 한다면 오늘 우리의 노동현실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인이 과거 어떤 일을 하였든 간에 정치에 뜻이 있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집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시민운동 노동운동이 마치 정치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관료들의 정치 참여는 현장 활동가들에게는 허탈함과 실망감만을 가져다준다. 그것도 부르주아 정당의 입당은 더더욱 그렇다.
2012년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부르주아 세력 간의 권력교체에 불과한 것이기에 민중의 삶과는 큰 연관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각종 FTA의 발효로 민중들의 삶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FTA를 주도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FTA는 다르다는 기망적 행위가 용납되는 일이 일상화되는 한 우리 미래도 밝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지금껏 해온 것처럼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가면 되는 것이다. 비록 더딘 걸음일지라도.
이번 호 [특집]은 ‘2012년 교육운동의 방향과 과제’와 ‘총대선 국면, 교육운동진영의 역동적 대응을 위하여’를 실었다.
[특집1]은 우선 ‘2012년 정세전망과 선거국면 속의 대중투쟁을 위하여’에서 2012년은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역동이 교차하는 시기라는 정세 전망을 하며, 총대선 국면속에서 역동적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실었다. 물론 현재의 조건은 ‘경제적 위기의 심화와 극단적인 불평등의 확대라는 객관적 상황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집권세력의 통치문제로 귀결시키는 흐름, 대중투쟁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실천보다는 선거를 통한 제도 정치의 지형 변화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흐름’이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은
단순히 수동적 선택자일 수도 있지만 권력재편기라는 역동적인 정치적 공간속에서 능동적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하며 진보적 대중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로부터의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반mb정서를 숙주 삼아 무성하게 번식하고 있는 제도 정치 세력의 포퓰리즘적 선심 정치에 파열구를 내고 진보적 대중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을 쇄신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교육운동도 ‘신자유주의의 퇴조현상속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도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선거국면 속에서 교육체제 개편 논쟁의 공간이 확산될 것이지만,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개입이 없으면 이러한 거대담론은 선거 후 퇴색할 수 있다’고 보며, ‘2012년 대중의 직접 행동에 기초하여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을 복원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향후 교육운동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2012년 주요 투쟁과제로 ‘성과급, 일제고사, 교원평가’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글들을 실었다. 실천적인 직접적인 대중행동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특집2]에서는 위의 맥락에서 지난 2월 28일 정식 출범한 ‘교육혁명 공동행동’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이 출범하기까지의 상황과 향후 교육혁명 공동행동이 ‘공교육새판짜기’에서부터 시작된 공교육개편의 구체적인 대안, 즉 교육공공성실현방안(‘대한민국 교육혁명’)을 위한 힘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정당의 선거공약을 비교한 글을 실었다.
[기획]은 지난 1,2월에 성과있게 진행된 ‘비고츠키교육학 기획강좌’에 관 한 글을 실었다.[열공]의 책소개 비고츠키 ‘도구와 기호’도 연관된 글이다.
그리고 최근 현안 문제는 [초점]에서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을, 한진, 쌍차등 ‘희망’투쟁을 [기고]형식으로 실었다. ‘희망은 연대에 있고, 거리에 있다’의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
격동의 2012년!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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