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에 집권하자마자 강력히 밀어부쳐 통과시켰던 초중등교육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NCLB(No Child Left Behind) 법인데, 말 그대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학교교육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면, 바로 학생들에게 쉴 새 없이 학력평가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학생의 사회, 가정적 배경에 따라 학업성취도 격차가 대단히 큰데요, NCLB는 이들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와 학생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 일정한 성적을 내지 못할 시에는 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강한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성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시 내려지는 제재조치는 굉장히 가혹한데, 학생들에게 사립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교직원을 교체한다든가, 차터학교로 전환하거나, 학교를 아예 위탁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화 구조조정이지요.
NCLB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 문제는 이 NCLB 법 덕분에 미국에선 사설 학력평가업체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회계국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NCLB 때문에 각 주에서 시험을 치르는 데 대략 19억 ~ 53억 달러의 돈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덕분에 초국적 거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학력평가기업을 차렸고, 대략 3~5개 업체들이 학력평가시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시정부가 NCLB를 입법하려고 할 당시 관련 업계의 로비가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시 가족과 특정 업체 사장은 오래전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부시가 집권하자마자 그 집안 사람을 백악관으로 초대했다네요. 즉 부시와 평가업체의 긴밀한 결탁속에 NCLB 법이 통과되었고, 덕분에 평가업체들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미국 학력평가업체들이 이번 FTA를 계기로 한국에도 진출하리라는 점입니다. 웬디 커틀러가 정확하게 꼬집었듯이 미국은 SAT를 통해 자국 평가업체들의 한국 진출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 그동안 WTO나 FTA를 통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education testing service"의 핵심이죠. 한국의 교육서비스 시장은 규모가 대단합니다. 공교육 재정과 사교육비까지 합하면 대략 40조 원은 족히 됩니다. 미국 평가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SAT 다, SAT 준비 코스다, AP다 해서 한국의 교육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 이후 예상되는 피해는 다 아시는 바와 같고...
예상컨대 미국 평가업체들이 WTO나 FTA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보장하도록 부시정부에 강한 압박과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미국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시장 타겟이 되겠지요.
이와 관련한 기사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2004년 말에 쓰여졌지만, 미국의 주요 학력평가업체들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http://www.rethinkingschools.org/archive/19_02/test19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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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체들, 금을 캐다
바바라 마이너(자유기고가, 전직 리씽킹 스쿨 편집자)
연방정부의 NCLB 법이 강제하는 학력평가시험 덕분에 사설 평가업체들은 회계사, 평가시험개발자, 영업직원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평가시험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정부회계국에 따르면 각 주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NCLB에 따른 평가시험을 치르는 데 대략 19억 ~ 53억 달러의 돈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은 사설 평가업체와의 계약 하에 6년 동안 시험문항 개발, 채점, 보고에 들어갈 직접적인 비용이다.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고, 모의고사까지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그 비용은 8~15배까지 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표준학력평가시험에 들어간 교육재정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언제나 학력평가시험을 주관하는 사설 평가업체들은 공적 책임 없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다국적 거대복합기업의 일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다국적 거대복합기업들은 미국의 평가업체들을, 지구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출판산업과 연예산업 왕국의 더듬이로 여기고 있다.
보스턴 대학교수이자 ‘교육평가와 공공정책에 관한 전국위원회’ 수석연구원인 월트 하니는 “평가업체들에 대한 감독은 매우 소홀하다.”며, “실제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의 질보다 개 사료와 애완동물 산업에 대한 감독이 더 낫다”고 일침했다.
항의의 목소리는 어디 있나?
공적 감시를 벗어나 운영되는 다국적 평가업체들이 미국의 학생과 학교, 학구가 ‘실패’인지 ‘성공’인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없다. 평가업체의 운영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불평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표준학력평가에 대한 비판은 돈 문제와 비밀주의 이외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잃어버린 기회가 바로 그것이다. 표준학력평가가 학교의 성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부시정부의 망상이 아이들에게 시험답안지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 이상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공정한 시험을 위한 보스턴 그룹의 집행책임자인 몬티 닐은 “평가시험을 치르는 데 쓰인 돈의 액수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정말 문제는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시험의 창궐
부시가 집권하자마자 이틀 후에 발의되고, 그 후 1년 뒤 통과된 NCLB 법은 연방정부가 전례가 없을 만큼의 높은 강도로 공립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끔 강제했다. NCLB는 수많은 시험과 함께 목표수준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한 가혹한 처벌도 동시에 강제했다.
NCLB에 따르면 3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해마다 수학과 읽기 또는 국어 시험을 봐야 하며, 고등학생들은 한 번만 치른다. 그리고 2007-2008학년도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적어도 한 번은 과학시험을 봐야 한다. 이렇게 모두 합하면 한 학구에서는 한 해에 모두 17번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때문에 학교는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게다가 이는 시험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여기에 실전에 대비한 모의고사까지 치른다면 시험의 횟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비밀에 둘러싸인
부시가 NCLB를 정당화하기 위해 책무성이란 수사를 사용하곤 했지만, 우습게도 평가업체들의 재정상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평가시험은 보통 책무성이 없어, 화가 난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교행정가들이 시험의 오류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을 할 때에만 비로소 문제점들이 알려지게 된다.
일반 시민들이 평가업체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모르는 반면, 로비스트들은 국회의원들이 평가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부시가 집권하고 NCLB 계획이 공개되자, 평가업체 대표들은 의회로 달려가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 시절에 시행했던 표준학력평가시험제도를 들이밀었다.
“내가 1982년부터 교육과 관련한 사안들을 로비해왔지만, 평가업체들이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전국학교행정가협회의 브루스 헌터가 말했다. “어느 공청회자리든, 토론자리든 거대 평가업체들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로비스트와 함께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게다가 부시와 평가업체간의 개인적 친분관계도 있다. 2002년 1월 네이션 The Nation 지의 기사에 따르면, 부시행정부는 맥그로우-힐이 운영하는 평가업체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편안한 관계의 핵심은 바로 “부시 가족과 맥그로우 가족 간에 3대에 걸친 교분관계가 있으며, 1930년대부터 맥그로우와 부시 아버지는 친구”였다.
실제로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한 첫 날, 해롤드 맥그로우 3세를 집무실로 초대했다.
평가업체들
전통적으로 세 개의 업체들이 평가시험 시장을 지배해왔다. 하코트 교육평가 Harcourt Educational Measurement, CTB 맥그로우-힐, 리버사이드 출판사 Riverside Publishing 가 그 세 곳이다. 이들 모두는 거대 복합기업의 분사이며, 일반적으로 재정상태는 지배기업과 별도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아이오와에 있는 피어슨 사(社) Pearson Educational Measurement 도 최근에 두드러지게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 에듀케이션 위크지(誌) 2004년 12월 1일자에 따르면 피어슨은 3대 평가업체 중 하나인 리버사이드를 따라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NCLB에 의해 평가시험이 활개를 치자, 평가업체들은 쇄신을 단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사들이 주와 계약을 맺기 위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새로 등장한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Measured Progress(뉴햄프셔), Data Recognition(미네소타), Educational Testing Service(뉴저지).
하코트의 제프 갤트 사장은 에듀케이션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매우 경쟁적인 상황입니다. 적절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했다.
에듀케이션 위크의 조사에 따르면, CTB 맥그로우-힐이 23개 주와 계약을 맺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하코트는 18개 주와, 피어슨은 13개 주, 리버사이드는 12개 주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주와 계약을 맺은 구체적인 액수나 시험을 치르는 학생 수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으레 기업이 그렇듯이 평가업체들도 교육의 개선보다는 돈을 벌 목적으로 운영된다. 평가업체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닐은 “이들 기업들은 정말 오로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 게다가 NCLB 덕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책무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평가업체에 관한 요약이다.
하코트
하코트는 SAT-9(대학입학시험인 SAT와는 다르다)와 같은 스탠포드 성취도 평가시험 Stanford Achievement Test 을 시행한다. 미 공영방송망에서 방영되는 “Frontline"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2년에는 1천 5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SAT-9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코트는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위치해 있으며, 본사에는 1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한다. 하코트가 시행하는 다른 시험으로는 웩슬러 지능검사도 있다. 하코트 평가회사는 하코트 출판사의 자회사로, 이 출판사는 하코트 스쿨, 유치원 교재 출판(홀트, 리네하트, 윈스턴)과 중등 교재 출판(하코트 트레이드 출판사)등의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하코트 출판사는 거대복합기업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 모든 노력은 다양한 종류의 법적실체와, 부속업체, 협력업체, 벤처회사를 거느린, 런던에 위치한 출판사인 리드 엘스바이어 Reed Elsevier 의 일부분일 뿐이다. 또한 리드 엘스바이어는 렉시스넥시스와 같은 정보서비스로 유명하고, 의학·과학 출판, 그리고 “Variety to Luxury Home Builder to Soho Today"와 같은 연예산업 잡지를 포함하여 130개 이상의 경영잡지를 출판하고 있다.
“Frontline"에 따르면, 2001년에 리드 엘스바이어는 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CTB/Mcgraw-Hill
CTB/Mcgraw-Hill은 테라노바 테스트로 유명한데, 특히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테라노바 CTBS 시험과 캘리포니아 성취도 평가시험(CAT)이 유명하다. 이 회사는 현재 다수의 주와계약을 통해 평가업체의 선두에 달리고 있으며, 전국 50개 주, 8500개 학교구에서 1천 5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평가시험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일부 계약은 주와 맺은 것이 아니라 학교구와 맺은 것도 있다). 하코트처럼 CTB/Mcgraw-Hill도 거대 복합기업의 일부이며, 모회사는 뉴욕에 있는 Mcgraw-Hill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Mcgraw-Hill사가 비지니스 위크 지(誌)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같은 기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Mcgraw-Hill사는 4개의 텔레비전 방송국도 소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Mcgraw-Hill사는 40개 도시에 280개의 사무소를 갖추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해서 9달 동안 Mcgraw-Hill사는 38억 4천만 달러의 수입을 벌었고, 순수익은 5억 6천 6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치들이 평가업체들의 사업규모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데 아직 불충분하다면, Mcgraw-Hill사의 회장인 해롤드 맥그로우의 2003년도 급여가 314만 달러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다른 평가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TB/Mcgraw-Hill 또한 시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은 이쪽 사업분야의 금맥을 캐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험을 보면 채점과 결과보고를 해야 하고, 학교구는 NCLB에 따른 연간 학업향상도 Adequate Yearly Progress 를 달성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 수년 동안의 성적자료를 저장하고 판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채점, 보고와 자료저장·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하게 되어 있다.
CTB/Mcgraw-Hill은 6월에 “자료 분석과 보고를 다루는 전국적 공급망”인 턴리프 솔루션을 획득했다.
피어슨 교육 측정
피어슨은 시험을 채점하고 자료를 처리하는 틈새시장 전략을 구사했다. 1968년에 국가학업성취평가시험(NAEP)의 채점을 시작했다.
NCLB 덕에 피어슨은 시험개발을 포함해 서비스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피어슨은 빠른 채점과 보고를 자신의 장점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선전했다.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피어슨은 텍사스에서 수익성이 높은 시험을 불과 5~7일 만에 결과를 냈다.
리버사이드 출판사
시카고 근처의 Itasca에 위치한 리버사이드는 아이오와 기초능력시험(ITBS)으로 유명하다. “Frontline"에 따르면, 2001년에 8개 주에서 대략 4~5백만 명의 학생들이 ITBS를 봤다.
또한 리버사이드는 NCLB에 따른 발성중심의 “리딩 퍼스트”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읽기 평가시험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읽기 평가시험 중 특별 읽기 프로그램에만 연방정부의 지원이 된다.
리버사이드의 모기업은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이다. Houghton Mifflin Company라고 HM 출판사가 소유주인데, HM 출판사는 토마스 리 파트너, 배인 캐피탈, 그리고 블랙스톤 그룹이 운영하는 기금으로 구성된 개인투자기업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다. Houghton Mifflin사는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Houghton Mifflin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에도 뛰어들고 있다. 2003년 겨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온라인 평가 및 평가결과를 저장·보관해주는 회사인 ‘에듀소프트’를 인수했다. 에듀소프트의 영업전략은 학생들이 주 학력평가에 통과하기 위한 ‘간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에듀소프트의 웹사이트에는 현재 300개 이상의 교육구에서 NCLB의 요구에 의해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 저장용량은 50만 번 이상의 시험에 1억 명 이상의 학생들의 점수를 저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잊어선 안 될 것들
NCLB 탓에 평가시험이 창궐하여 작은 평가업체들도 시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 성공한 사례는 Education Testing Service로서, 대학입학시험인 SAT와 AP(대학과목 선이수제)로 잘 알려져 있다. 2003년에 ETS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캘리포니아주와 1억 7천 5백만 달러에 3년 계약을 맺었다.
평가시험을 치르고 돈을 벌고자 하는 업체들은 또 많이 있다. 연방정부회계국의 보고에 의하면 각 주들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NCLB 시험을 보는데 에세이나 자유주제 글쓰기 같은 최고급 유형의 시험은 53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했다. 하지만 객관식 유형의 문제로 시험을 본다면 19억 달러면 된다.
그 이유는 시험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채점, 행정처리, 결과보고에 있다. 회계국의 보고에 의하면 콜로라도에서는 시험문항을 개발하는데 전체 비용의 11% 정도만 들고, 행정처리와 채점, 결과보고에 나머지 89%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에세이나 자유주제 글쓰기(객관식 문제보다 분석적 능력을 요하고, 교육적으로도 더 세련되고 가치 있는)는 채점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자유주제 글쓰기 문항을 많이 쓰고 있는 메사츄세츠주에선 2002년에 시험을 채점하는데 매번 7달러의 돈이 더 들었다. 반면 객관식 문항을 주로 쓰는 버지니아와 노스 캐롤라이나에선 각 시험마다 1달러의 비용이 감소되었다.
대다수의 주가 교육재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NCLB가 시험을 치르는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가 각 주들로 하여금 기계적 암기와 단순반복 등을 강조하는 수준 낮은 객관식 시험을 보게끔 할 것이란 예측은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평가업체들은 기쁜 마음으로 시험문제를 공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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