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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향] 미 플로리다주 대법원, 바우처 제도에 위헌판결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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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boedu
| 02-04 | VIEW :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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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바우처 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주는 현재 주지사가 공화당원인데(그 이름도 부시입니다^^), 그가 취임한 1999년부터 바우처 제도를 주 전체에 적용되는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법원은 몇 차례에 걸쳐 바우처 제도가 공공자금을 종교계 사립학교로 지원하게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교 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실 바우처 제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계속 되어왔습니다. 지난 1998년에는 위스컨신주 대법원이 밀워키시의 바우처 제도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했고, 2002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의 바우처 제도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2004년 콜로라도주에서는 대법원이 바우처 제도가 지역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통제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위헌임을 판결한 하급심의 결정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주가 정/교 분리라는 미국 헌법의 정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플로리다의 판결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리란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뜻하는 바는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판결은 주 대법원이 주로 하여금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플로리다주 헌법에 따르면 '공립학교제도는 단일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튼실한, 그리고 양질의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 사립학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교사자격요건, 학력평가 결과의 공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서 다른 공립학교들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립학교의 상당수가 종교계 학교이며 바우처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도 거의 다 종교계 학교입니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돈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혹은 다른 사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결코 ‘단일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돈이 지원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02년 연방대법원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바우처 제도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을 때도, 바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주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연방대법원은 바우처 제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개별 주에 떠넘겼고,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정책적 판단(즉 바우처 제도가 공립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여부)을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실제로 각 주에선 정책적 논쟁이 바우처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지원규모, 학력향상에 대한 책임, 공립학교 부실화 등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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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대법원, 바우처를 금지하다.
뉴욕타임즈 2006. 1. 6
어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주의 헌법이 공교육체제를 대체하는 사립학교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에 일격을 가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많은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선택제 논쟁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5대2로 난 위헌판결은 주지사 제브 부시가 자신의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로 여겼던 바우처 제도를 이번 학년이 끝나는 대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공식명칭이 ‘기회 장학금제도’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 로 알려져 있는 바우처 제도는 실패한 공립학교를 떠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730명의 학생들에게 공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바우처 지지자들은 어제의 판결로 인해 장애학생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와 차터학교 제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 10만 명의 장애학생들이 바우처와 차터학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2년에 바우처 제도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렸지만, 작년에는 각 주가 비종교계 학교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교에도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바우처 제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각 주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넘겼고, 플로리다 교원연맹이 1999년에 처음 제기했던 플로리다 바우처 제도를 둘러싼 다툼에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양측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플로리다의 판결은 연방 차원의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판결문에서 플로리다 대법원은 주 헌법의 조항을 인용하여 “단일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탄탄한, 그리고 양질의 공립학교 제도를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처 제도가 “이러한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바우처 제도로 인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인 공립학교와 경쟁관계에 있는 개별 사립학교에 공공자금이 유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돈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혹은 다른 사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결코 ‘단일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돈이 지원되고 있다.”
주지사 부시는 이번 판결이 “교육개혁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일시적으로는 플로리다 공립학교를 개선시키는 비판적 수단을 제거하고, 공공정책으로써 교육제도를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는 플로리다 주의회의 권한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
부시는 주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바우처 지지자들은 연방의회가 공립학교에 다니든 사립학교에 다니든 상관없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이재민이 된 35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전국적으로 가장 지원규모가 큰 학교선택제도를 법제화한 것에 비춰 이번 판결은 퇴보한 것이라 했다.
“우리는 작년을 커다란 승리로 마무리했는데, 올해는 커다란 퇴보로 시작했다.”며 아리조나에 위치한 학교선택동맹 Alliance For School Choice 의장이자 바우처 지지자들의 절반을 대표한 이번 플로리다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인 클린트 볼릭이 말했다.
위스컨신 주가 1990년에 밀워키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이래, 오하이오, 콜로라도, 유타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도 이를 도입했다. 2004년에는 연방의회가 Washington, D.C.에 바우처 제도를 법제화했다.
어떤 주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법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러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위스컨신 주 대법원은 1998년 밀워키의 바우처 제도가 합헌적임을 인정했다. 또한 2002년에 연방 대법원은 오하이오주의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하지만 2004년 콜로라도에서는 주 대법원이 바우처 제도가 지역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통제권을 박탈하여 위헌임을 판결한 하급심의 결정을 지지했다.
바우처 제도에 대해 많은 저술을 쓴 헌터대학의 조셉 비터리티 교수는 많은 주들의 헌법이 공교육은 ‘단일할’ 것을 요구하는 플로리다 주의 법조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바우처 제도를 끝장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략이 되어 향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준다.”
주임판사인 바바라 페리언트는 사립학교는 표준학력평가와 교사자격 등과 같이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조건들로부터 면제된다는 부분적인 이유로 인해 ‘단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우처 지지자인 볼릭은 이번 판결이 ‘기회 장학금제도’를 폐쇄하고 플로리다의 주요한 두 가지 노력을 위협하는 법적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실망했다. 플로리다의 주요한 두 가지 노력이란 1만 4천명이 넘는 장애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맥케이 장학금제도와 8만 2천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300개 이상의 차터학교를 말한다.
미국교사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부의장인 토니 코티지는 이번 판결이 “매우 고무스럽다.” 고 말했다.
“대법원이 공공자금은 공립학교에 사용되어야 함을 인정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번 판결은 플로리다에서 바우처의 파멸을 재촉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공화당원인 부시는 바우처 제도를 자신의 업적의 초석으로 삼았고, 1999년 그가 취임한 후 몇 주 뒤에 주의회가 바우처 제도를 승인해줬다.
같은 해 말, 두 개의 교원단체(전국교육협회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미국교사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는 미국시민자유연맹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전국유색인종발전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와 연합하여 플로리다 학부모들을 도와 최소 두 건 이상의 소송을 신고했다.
유사한 바우처 반대 소송은 결국 통합되었다.
플로리다 가톨릭 협회와 교육선택을 위한 흑인동맹과 같은 일련의 학교선택제 지지집단의 변호사들은 바우처 제도를 방어한 사례들을 정리했다.
원문 보기
http://www.religionandsocialpolicy.org/news/article_print.cfm?id=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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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플로리다주 주지사 제브 부시는 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네요. 제브 부시가 1999년 처음 취임한 이후 보수주의적 개혁을 추진해오면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바우처가 위헌판결을 받았으니 그 타격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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