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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세와 전교조 투쟁의 과제

 

진보교육연구소정세분석팀

 

1. 정치정세

 

2019년 한국경제의 상황과 북미간 비핵화협상의 진전정도가 한반도와 국내정세를 규정하는 힘으로 작동할 것이다.

미중간의 무역분쟁, 세계적인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2019년에도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정치경제의 패권적 지위의 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휴전을 반복하면서 지속될 것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작동할 것이다. 2019년 한국경제의 상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6~2.7%,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4~2.5%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의 전반적인 하강으로 인해 실업률과 자영업을 비롯한 민중의 삶이 반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침체의 부담을 노동자와 민중에 전가시키려는 자본의 공세가 집요하게 진행될 것이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맞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유급휴가 포함을 둘러싼 최저임금 공방, 탄력근로시간 확대를 둘러싼 대립이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1~2월에는 탄력제 확대와 ILO협약 87, 98호 비준을 위한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미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안은 발표되었으며 현재 경사노위의 일정은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탄력근로확대 등 경영계의 요구와 ILO 협약비준을 교환을 통해 추진하려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 시기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문제를 대대에서 결정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북미간의 비핵화와 제제 완화를 주요 의제로 하는 교섭이 교착상태에 직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유보되고 있다. 남북간 철도 착공식이 진행되었지만, 실제적인 철도 연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핵화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 현재 북미간 발표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1~2월 트럼프-김정은 회동을 통해 비핵화-제제완화의 방안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협상결과에 따라 2019년도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교류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육 교류의 경우 전교조, 교총과 북한의 교직동이 중국 심양회의를 통해 3.1100주년 공동행사 4.16판문점선언관련 공동수업 등의 행사를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국내정치를 보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되어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명분으로 보수층이 반문재인전선을 본격화하고 있고 중도층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적폐청산의 미흡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이반도 진행되고 있다. 촛불정부로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주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지율의 하락, 국정주도성의 약화, 적폐세력의 부활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2월말에 국정지지도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지지율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2.24일과 12.26일까지 양일간 대통령의 124주차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43.8%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오른 51.6%, '모름/무응답'2.2%포인트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지지부진한 개혁이 지지율을 떨어드리고 있고 지지율 저하는 개혁동력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정치일정은 2019년 정개특위와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하반기부터 20204월까지 총선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1~2월 정개특위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논의여부가 쟁점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진보정당의 진출을 포함한 국회의석에서 변화 양상과 정도가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된 조건에서 큰 흐름은 득표율에 연동하는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개편의 방식(권역별, 전국적)과 국회의원 의석 확대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이 제시될 것이며 각 정당은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방을 벌이고 있다. 2월까지 선거제도가 정리되면 각 정당은 2019년 하반기부터는 총선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2. 교육정세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9년 교육부의 사업기조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미래 인재 양성을 핵심적 기조로 설정하였다. 주목한 만한 정책은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제시하였다. 학교자치와 관련하여 학부모회 및 학생회 제도화, 교직원회의 민주적 운영, 대학 평의원회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다.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논술형 평가 강화와 융합교육-SW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개편,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직업계고 계열학과개편, 학점제 도입과 연계하여 산학겸임교사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와 관련해서 지방 국립대의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의 기반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쟁주의 교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폐지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방향이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는 해임에도 일반고 중심의 고교평준화체제 재정립에 대한 정책방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학공공성강화 정책으로 제시된 공영형 사립대학은 규모와 속도의 측면에서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교육체제로 이행하는 종합적 전략이 담겨있지 않고 4차 산업혁명담론을 중심으로 산업의 요구에 종속된 정책들이 주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를 추동하고 견인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2019년 초에 몇 가지 현안이 등장할 것이다. 첫째, 유치원 3법의 통과여부가 작년에 이어 여전히 공방이 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에듀파인 도입과 보조금으로의 전환이 핵심 쟁점이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신속처리 법안으로 상정되어있는 상태이다.

둘째, 문재인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한 기본 골격과 2019년 교원성과급에 대한 방침이 1~2월경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7년부터 대응해 온 연장선상에서 교원평가-성과급 폐지의 경로를 걷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주의 교원정책의 폐지를 목표로 하되 문재인 정부가 이를 결정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최대한 이러한 경로에 근접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2기 국가교육회의가 12월에 출범하였다. 2기 국가교육회의의 핵심적 임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교육회의의 출범당시부터 천명한 과제였으며, 대입제도 공론화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보다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조속한 국면전환이 필요하였다. 국가교육회의의 위상과 권한,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이 제출되고 있으며 조만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정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여부이다. 법외노조가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해 중앙 단체교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교육체제개편에 집중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특히 촛불혁명이후 조합 확대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나 도약의 계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재인정부는 ILO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는 것을 통해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안으로 발표된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것은 우호적인 흐름이나 노사양측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입법화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6ILO총회를 앞두고 1~2월 임시국회에서 ILO 협약을 비준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9~2020년에는 비핵화 공방과 총선을 전후로 새로운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입법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2021~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교육공공성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교육체제 개편을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교육지형에서 전교조는 협력과 발달의 교육, 교육공공성 강화와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진보적 교육체제의 수립으로 나가야 한다. 교육주체들의 대중적인 투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견인하여 제도적 개편을 확보하고 차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이를 더욱 심화시켜나가는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현 시기는 신자유주의교육으로부터 공공성강화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체제로 개편하는 이행기이다.

 

 

3. 2019년 전교조의 투쟁방향

 

2017~2018년 총력투쟁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과제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쟁취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등 경쟁주의 교원정책의 폐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첫째, ILO협약비준을 통한 법외노조취소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협약추진이라는 점에서 노동3권 확보에 비추어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전교조사업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6ILO총회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나 5월 전교조 창립기념 교사대회 때까지는 법개정이든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한 취소이든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국가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2020년 총선이전을 목표로 공무원과 교원의 직무이외의 시간과 공간에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도록 투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경우 1~2월에 교육부와 인사혁신청의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성과급 차등폭을 70%(S-B차액 1,739,920)에서 50%(S-B차액 1,288,400)로 소폭 줄이는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을 확정한 시점은 3.19일이었다. 이 이후 학교현장에서 성과급 폐지를 목표로 성과급 균등분배와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명단공개투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었다. 교원평가의 경우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김상곤 교육부장관시절에 제시하였으나 2018년 내내 개선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교원평가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평가 참여거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폐지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성과급과 교원평가가 결정되는 시기인 1~2월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대중투쟁을 바탕으로 상층차원에서 전선을 형성하면서 폐지를 압박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등 성과급의 지급을 강행할 경우, 대중적 분노를 모아 성과급에 반대하는 투쟁을 상반기에 전개하고 하반기에 교평, 성과급 완전 무력화를 위한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도 성과급, 교원평가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총선공약화와 총선 심판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2019년 상반기에 특권학교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학교자치법제화 투쟁이 교육체제 개편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학교교육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편성권을 포함한 교사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2018년에 이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2019년 상반기에는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시기가 도래하면서 특권학교 폐지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권학교와 일반고의 지원시기를 일치시켜 자사고 ,국제고, 외고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키려 하였다. 이에 자사고가 반발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에서 동시입시는 인정되었으나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후기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헌재로부터 효력정지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에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실시된다. 점수가 미달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킬 수도 있으나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특권학교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하거나 관련 법률에 명문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반기에 교육주체들은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8년에 입법 청원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추진하면서 권한배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자치의 제도화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시범 도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매개로 학교자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학교민주화의 토대를 확고히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개편 논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론을 기치로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교육과정개편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담론과 결합하면서 상당한 힘이 실려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맞서 진보교육의 교육목표와 교육적 인간상, 교육과정의 핵심적 원리를 제시하면서 대안을 전개하여야 한다. 인간발달과 주체적 민주시민의 형성 등 교육목표를 종합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교조는 대입제도개편 논의를 다시 점화시키면서 총선공약화와 차기 대선 직후에는 속도감 있게 경쟁적 입시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성숙시켜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교육부체제개편 공방이 진행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존치하는 방안과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화하는 방안이 모두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 관료들은 교육관료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근무방식을 제시하면서 교육부 관료의 정책독점과 교육부 해체에 대한 공세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위치지우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육부를 대체하는 중앙관서로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이후 주요과제>

 

2017~2018(진전 상황)

2019년 이후 과제

법외노조

-교원노조법개정안 발의

-법외노조 취소관련 국내외 권고 확보

-법외노조 취소

-노동3(단체행동권)확보

교원정치기본권

교원의 정치기본권법안 발의

헌법개정안 제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교평, 성과급

-교평 학교평가 일원화

-성과급 차등지급률 축소

교평 폐지, 성과급 폐지

대입제도 개편

특권학교 폐지

-절대평가 확대 공약화, 대입자격고사 공론화,

-일반고 전환 공약화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지역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철회

교장선출보직제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입법청원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도입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발의와 법개정

-학교자치제도 법제화

교사교육권

교사교육권토론회 개최

교사교육권 보장 입법발의와 법개정

 

이러한 주요사업과 아울러 2018년에 제기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지속될 것이다. 페미니즘 교육의 확산,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 초등 돌봄, 학폭 문제 등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이 주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투쟁과제를 전교조 결성 30주년대회에서 천명하면서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법제화,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결의대회는 전교조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교육권 의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교육체제개편의 핵심의제를 현실화시켜나가겠다는 것을 공표하는 장이다. 상하반기 투쟁을 통해서도 폐지되지 않거나 거꾸로 제도화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는 2020년에 진행될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면서 공세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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