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보교육] 62호 (2016.10.21. 발간)


[특집]

2. 교육노동운동 하반기 투쟁방향


편집위원회 정리

 



. 정세 동향

 

 

1. 물러설 수 없는 자본과 노동의 대결을 시작으로 백남기 열사 부검 논란으로 이어지다

 

본격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정국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노조파괴, 공안탄압,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노동개악4,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1011월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20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기이다. 국회가 의결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 사태가 있었으나 반쪽 국감이 정상화되면서 성과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한 철도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파업이 쟁점화 되고 있고 대통령의 측근 비리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백남기 열사의 부검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반박근혜 전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의 사드배치 반대 입장에서 김종인의 전력적 모호성유지 기류가 강해지고 있고, 국민의 당은 호남지역의 사드배치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서 사드배치 반대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와 연계한 조건부 배치로 당론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는 김천 롯데골프장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천을 포함해서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부지의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 거세지고 있는 조건에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은 당 대회를 통해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대선 후보군이 보다 가시화되면서 대선체제 본격화에 나설 것이고, 이에 따라 정국 주도권 다툼이 강화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친박 체제 구축, 측근 비리 정면 돌파, 사드 배치 강행 등으로 예상되는 레임덕을 돌파하고, 노동자·민중 진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경찰은 백남기 열사에 대한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시신 부검 부분은 기각했으나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발부했다. 경찰은 확보한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에게 기록 검토를 요청했으며 의견을 수렴한 뒤 부검을 위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조건부 영장을 발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병원에 이송될 때 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 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라고 되어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물대포에 의한 살인을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백남기 열사 부건을 둘러싸고 대치전선은 강화되고 있으며 1112일 민중대회까지 이러한 정국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율 하향조정, 0% 대 저성장과 지속되는 저물가, 실질 국민소득 마이너스 성장,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도 임금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소득분배 악화, 민간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 등으로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가속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 2차 민중총궐기로 정세를 돌파하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 유성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드 배치 강행 등은 박근혜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대선 정국을 앞둔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분활 구도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910월 총파업의 총력투쟁을 통해 성과퇴출제 저지, 노동개악 폐기, 노동3권 쟁취,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조건이다.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노동개악 폐기와 노동3권 쟁취 투쟁, 민중생존권 투쟁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9월 말과 10월 초·중순으로 이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이후 전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3.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중심으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투쟁으로 하반기 집중하다

 

교원노조법 개정 관련 현재 국회의 분위기는 전교조가 개정 요구한 내용 전부를 반영하여 발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 제3(일체 정치활동 금지), 6(교섭 및 체결 권한), 7(단체협약 효력) 관련 조항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 자격에 대한 개정 입법 등 현재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점이 남아 있어 입법 청원 운동 등의 대중적 전술을 통해 국회를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1571965(2877개교)보다 늘어난 75627(전국 3520개 학교)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였다. 이는 전체 교사의 1516%에 해당되며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으로 성과급은 교원의 사기를 깎아내리고 교단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명백히 실패한 정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올해 교육부와의 단체협상에서 요구하고 나서는 등 성과급 폐지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차등으로 지급받은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보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2015년 사례로 보아 징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진규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이 다면평가 시행계획을 10월 초에 마련하여 10월 중순 쯤 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교원업적평가 중 정성평가의 경우 전국공통지표 100%, 정량평가의 경우 전국공통지표 70%, 학교자율지표 30%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나 공청회 이후 수정되어 정성평가는 100% 전국공통지표로, 정량평가는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을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자율로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태이다.

 

교육부는 훈령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를 거부 또는 해태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전교조의 판단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를 거부 또는 해태할 경우 학교평가관리위원회가 해당 교사를 선정한 후 시도교육청평가관리위원회에 알리고, 그것을 근거로 시도교육청평가관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므로 학교평가관리위원회가 대상 교사를 선정하여 알려주지 않을 경우 징계는 불가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교원평가 관련 전북 교육청 안내 사례는 교원평가 거부 선언과 실제 거부 투쟁을 훈령에 따라 징계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북 교육청 안내 내용>

1. 교육활동 소개자료는 평가대상자인 교원의 선택에 의해 작성 가능

2.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교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권장, 일괄 실시 금지

3. 동료평가(자기평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시

4. 평가참여율 학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인사상 불이익 없음)

5. 학교평가관리위원회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제외 가능

 

국정교과서인 초등 5학년 사회교과서가 1년 만에 139곳 수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부가 초등 국정교과서가 졸속으로 만들어졌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권 입맛대로 교과서가 수정될 수 있고,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정권이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2009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 적용을 목표로 제작 중인 검정 역사부도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위한 2017년용 역사부도 수정 자료를 출판사에 요구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대통령의 건국절 발언 이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에 건국절을 삽입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반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일정>

- 9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고본 집필을 마치고, 개고본 심의 진행 중

- 교육부와 국편은 11월까지 개고본 수정·보완 및 현장 검토본 심의를 거쳐 11월 말 현장검토본을 역사과 교원, 역사 전문가 등에게 공개할 예정

- 12월 초에는 현장 검토본을 인터넷에 전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결재본을 최종 확정, 내년 3월 새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사용하게 할 계획

 

 

. 하반기 교육노동운동의 투쟁 방향

 

1. 법외노조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전교조는 제1라운드 법외노조 투쟁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다. 법외노조 조치 자체를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조합원 총투표, CMS로의 성공적 전환, 다양한 대중 투쟁의 전개, 국내외 연대투쟁, 법정투쟁-입법 투쟁 등을 통해 법외노조 상황에서도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원노동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화에 일정하게 성공하였다. 하지만 법외노조가 장기화되면 조직의 안정성과 활동력에 커다란 제약이 올 수 있다. 다행히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되고,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에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었다. 하반기 전교조가 법외노조로부터 벗어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투쟁의 목표와 경로를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되었으나 대의원대회를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투쟁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원노조법 개정 발의 진행 관련 상황>

- 6.20 ~ 7.2 국회 앞 농성 및 국회의원 면담(교원노조법 개정 동의 답변서 수합

- 7.2 ~ 7.27 더민주당 노동전문위원, 전교조 정책실, 법률팀 교원노조법 개정안 검토

- 7.27 교원노조법 개정 발의안 홍영표 의원실 전달

- 7.29 홍영표 의원실에서 법제실로 발의안 전달

- 8.9 ~ 9.1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에게 입법 발의 동의 서명 추진

<9.1 법개정 발의 추진 관련 현황>

- * 참의 의사 확인 : 83, 실제 서명 : 36, 추가 서명 동의 : 17

교원노조법 개정 발의 서명 진행 중, 홍영표 의원실에서 발의안에 대해 법리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 9.5. 홍영표 의원실 방문 비서관 면담

- 현재 문제가 되는 조항은 3, 6, 7

- 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삭제

- 6: 교섭의 대상에 교육 정책포함

- 7: 협약 내용이 법률조례와 충돌시 개정 등의 필요한 절차 이행

- 9. 8 국회 방문 면담 진행(국민의당 정책실 + 국회 환노위 위원들) : 교원노조법 입법 발의 협조 요청

- 9.19 홍영표의원 면담(위원장, 부위원장, 정책실장) : 현재 입법 발의안으로는 당내 이견으로 대표발의하여 통과 추진하기 어려움.

- 9.29 홍영표의원실 방문 면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비서관) : 개정안 6조에서 교육정책관련 문구 삽입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의 문제가 있어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무게를 내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움(현재 일반법에서도 인사경영상의 문제는 교섭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쟁점이 되는 것과 유사한 사안임).

- 상황을 확인하고 전교조 내부 논의를 거치고 국감이후(10.19) 실무 추진

- 국감 이후 홍영표 대표 발의안(기존안에서 일부 제외)과 다른 의원실을 통해 별도의 추진함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완전한 박탈도 국제사회의 상식과 매우 어긋나는 것이다. 정치기본권의 부재가 해고나 징계를 불러오고(예를 들어 시국선언 등) 해고자를 빌미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정치기본권이 박탈됨으로써 교원과 공무원은 제도정치 내에서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고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지닐 수 없다.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원은 진보정치의 가장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교원들이 노동자성과 지식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숫자도 많고,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는 진보정치의 활성화에도 매우 관건적인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내년 대선까지 노동기본권 문제와 정치기본권 문제를 결합시켜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킬 다양한 투쟁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차기 정권 초기에 본격적인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

 

수구보수 세력들의 교육장악 의지는 집요하다.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에게 수구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그들은 학교교육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사회교과에서는 비교적 조용하게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 신자유주의 경쟁논리를 확산시키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역사교과에서는 역사전쟁이라 불릴만한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교과에서는 주로 신자유주의 논리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면, 역사 부문에서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뿌리인 친일-독재 미화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격렬한 대립이 발생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퇴행적인 국정화까지 부활시키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해석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와 진보 진영은 이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퇴출 투쟁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국정화 투쟁의 정점이 될 것이다. 하반기에 필자들과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뜨거운 역사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가지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쟁점은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공방을 넘어 교사의 자율적 교육권은 어디까지이고(교사들에 의한 국정교과서 거부운동이 틀림없이 등장할 것이며, 또한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대안교과서나 교재를 제작하고 배포할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의 문제로 확전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 지점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발행체계를 결정하고, 교육내용을 구성할 권한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선 국면의 역동성과 맞물린다면 사회적 의제로 충분히 부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정화 저지투쟁은 수구보수세력을 고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치투쟁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

1) 상황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일정

           ㅇ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인정 구분()행정 예고('15.10.12-11.2)

            ㅇ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인정 구분고시(’15.11.5)

            ㅇ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15.11월 중순)

            ㅇ 교과서 집필(’15.11월말-’16.11월말)

            ㅇ 현재 교과서 개고본 심의 중

            ㅇ 현장 검토본 역사과 교원, 역사전문가 등에 공개 예정(11월 말)

            ㅇ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인터넷 전시(’16.12)

            ㅇ 결재본 최종 확정 (’17.1)

            ㅇ 학교 현장 적용(’17.3)

 

2) 계기별 투쟁

계기

대응

집필진 공개

- 집필진으로 상업교사 1명 확인됨. 이후 추가 확인될 경우 계속 쟁점화.

교육부 편찬 준거 발표 대응

- 편찬 준거 발표 내용으로 집필 내용에 대한 문제 분석, 대응.

20162,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근현대사 부문) 보급

- 교과서 분석을 통해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폭로.

- 초등학교 6-1 사회교과서 보조교재 제작.

교과서 집필(‘15.11월말-16.11월말’)

현장검토본 공개

- 연구자들과 연대하여 국정교과서 분석 및 논리적-이론적 대응.

201612,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기간에 심의본 웹 전시’, 교사연구회 및 전문가 검토 등 절차를 통해 교과서 내용 공개.

-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비판하고, 국정 교과서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20173,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보급

- 현장 보급 저지, 불복종 투쟁


3) 조합원 실천 투쟁

지부, 지회 단위 선전전

시기 : 111~ 122일 매주 수요일 (지회, 지부 상황에 따라 조정)

장소 : 지역 거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

지역 연대 조직과 함께 진행, 교원노동기본권 쟁취 선전전 병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조합원 교육 및 선전

국정화 관련 조합원 교육 배치 : 지회-분회 특강, 참실 강좌 등으로 배치

국정 교과서 내용 분석 및 대응 자료 개발 및 보급

 

(3) 교사-공무원 공동 시국선언

시기

- 조직 : 1019() ~ 1028()

- 발표 : 11111, 정부종합청사 앞

방식 : 1만 이상, 실명공개

취지, 내용

- 1112일 민중총궐기 속에서 한국사 국정화 폐기를 함께 요구

- 하반기 한국사국정화 웹 검토본이 나오고 국정교과서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을 앞두고 있으며, 백남기 열사의 죽음과 416세월호 참사 모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는 정부, 노동개악과 사회공공성 파괴로 민중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고, 사드배치 등으로 인한 전쟁 위협, 원전과 지진으로 인한 공포 속에서 대책없이 가만히 있으라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에 대한 퇴진 촉구 및 이를 분명히 요구하기 위해 111210만이 모이는 민중총궐기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징계 대응 : 학교로 참여여부 조사 시 불응, 이후 징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저지 투쟁


(4) 국정교과서 불복종 투쟁 결의 역사교사 선언

시기

- 조직 : 117() ~ 1122()

- 발표 : 1123() 11,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방식 : 역사(사회)교사 대상, 교사 실명 선언

취지 : 국정역사교과서 철회라는 전 국민적 요구를 부정하고 집필한 교과서의 내용이 공개되는 시점에서 국정역사교과서가 나온다고 해도, 결코 국정역사교과서로 가르치지 않겠다는 역사교사들의 선언을 통해 2017년도 불복종 투쟁을 결의하고 국정역사교과서 철회 투쟁에 불씨를 당기고자 함.

 

(5)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교사 결의대회

일시 : 12115

장소 : 국회 농성장 앞 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인근

조직 : 전국 1,500명 조퇴, 연가 등

조퇴 사유 : 국정교과서 불복종, 노동기본권 쟁취 교사 결의대회 참여

취지

- 정세의 급변 속에서 시국선언을 앞당길 수 밖에 없는 상황.

- 국정교과서로 교육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선언 후 징계와 조합원에 대한 탄압 움직임에 대한 보위와 함께 현장에서 역사교사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관련한 불복종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

- 12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앞 지도부 투쟁 선포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2017년 투쟁의 연결고리로 삼음


(6) 한국사교과서국정화 철회 농성 및 범국민대회

시기 : 12~1

장소 : 미정

방식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

 

3. 교육체제개편투쟁

 

한국교육에서 학교와 교육주체의 자율성은 매우 협소하다. 학교교육이 개인의 계층상승의 수단으로 취급되면서 한국의 교육은 강력한 입시경쟁의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에 신자유주의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한 학벌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또한 대학까지 취업경쟁에 휘말리면서 교육과 학교의 자율성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통제도 매우 심각하다. 각종 평가 결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제도가 확대되면서 교육주체들은 자율적인 교육적 판단보다는 자신의 교육 활동을 평가지표에 종속시키고, 경쟁에 휘말리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국 교육은 관료들과 사학족벌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당하고 있다.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교육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모든 정책 결정권은 교육부의 고위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서는 사학재단이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입시-취업 경쟁체제, 신자유주의 평가 체제, 관료-사학족벌 지배 등 3중의 지배가 결합되면서 한국교육은 더욱 큰 질곡으로 빠져들고 있다. 3중의 지배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학교 내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교육하는 사람 개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활동이 반교육적 체제를 통과하는 순간 왜곡되고 굴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3중의 지배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공공성에 기초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과 대학입학자격고사제 도입을 통해 입시-취업 경쟁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학교자치위원회 도입을 통해 관료-사학족벌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각종 반교육적 신자유주의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교육혁명에는 커다란 난관이 존재한다. 여전히 한국의 정치지형은 보수 정치세력 중심이다. 진보정치 세력의 힘이 미약한 상황에서 교육혁명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새로운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가 전반적으로 몰락하는 가운데 교육부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선을 앞둔 내년은 정치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다. 교육혁명의 과제들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대중의 요구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대중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각 정치세력들에게 교육혁명과 관련된 의제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혁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 과제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교조에서부터 대중의 논의와 참여를 통해 교육혁명의 의제들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 전교조 내에 개방적이고 직접 민주주주의적인 플랫폼을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고 이를 대외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의 교육체제가 3중의 지배체제에 의해 규정당하고 있지만, 교육부문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교육활동이 교사와 학생들의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세밀한 통제와 규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독재정권 시절에도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을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고, 교육이론이 있어도 그 자체로 어떤 교육적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교육은 최종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구체적인 관계와 활동을 통해서만 현실화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단순한 지적 교류를 넘어 정서적-윤리적-신체적 관계를 수반한다. 따라서 교육활동은 이론적 측면을 넘어 경험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전교조는 결성초기부터 참교육 실천 활동을 가장 중시하였다. 교과, 주제, 학급 운영 등 다양한 연구와 실천들을 축적해 왔다. 최근에는 개별적 실천을 넘어 학교 단위의 집단적-협력적 실천 활동인 학교혁신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보교육감의 대규모 당선으로 학교혁신의 실천적 모델로 볼 수 있는 혁신학교 사업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자주적인 교원연구공동체의 구성, 집단적 수업 혁신, 학교업무정상화, 학교자치의 활성화 등 다양한 사례와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주체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회와 분회가 중심이 되는 학교혁신 운동의 주체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지회와 분회를 연결하는 학교혁신 주체를 건설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전교조는 투쟁 사업, 교육청은 학교혁신 사업으로 양분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이다.

 

교육혁명(제도개혁)과 학교혁신(참실)은 양자택일 과제일 수 없다. 학교혁신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혁명은 구체성과 현장성을 결여한 공허한 운동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교육혁명의 전망이 수반되지 못한 학교혁신운동은 자족적이거나 기술적인 개선에 머물 위험이 존재한다. 내년 대선과 내후년 교육감선거를 경과하면서 교육혁명 전망을 확대하고 학교혁신(혁신학교)의 성과를 정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과제와 주체형성의 전망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교육의제 정립을 위한 온라인 조사 준비(참교육연구소, 정책실, 기관실 협의)
- 전교조 서버에 플랫폼을 설치하고 각 조직의 홈피에 배너를 설치하여 교육혁명의제 선정 플랫폼에 접속하도록 함.
- 플랫폼에 자료, 뉴스, 제안 및 토론, 설문, 공지사항 등의 방을 마련하여 교육혁명의제에 대해 온라인논의를 활성화 함.
- 플랫폼 운영은 2017년 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기술적 구현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플랫폼명칭- 대통령후보에 제안한다/교육주체가 만드는 교육혁명의 청사진

플랫폼구성-10월 중순(계기를 잡아 추진)

플랫폼에 정보 게시-참교육연구소, 정책실

의제선정 의견조사-플랫폼 진행상황을 보며 결정(교육체제개편안 수립 심포지엄이후 진행)

 
교육체제개편안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교육혁명의제 집중토론회를 개최
- 취지
2017년 대선이후 수립될 신정부의 교육체제개편의 청사진을 수립하고 2017년 대선에서 의제화 공약화하기위한 교육패러다임과 정책을 준비하고 공론화함.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대체하는 대안적 교육체제개편안의 수립 및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임.
교육주체(교육운동단체)와 국회, 시도교육청, 교육학계와 연구진영이 대거 참가하는 토론회를 통해 교육체제개편을 각 단위에서 추진하고 정책을 풍부화하도록 함. 특히 2014년 민주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과 여소야대국회의 형성을 계기로 교육주체들이 제시해왔던 교육의제들을 포괄적으로 정립하는 자리로 마련함.
- 행사계획
심포지엄 준비위구성: (교육운동단체, 교문위, 교육감시도협의체, 교육정책연구소)
발표 및 토론자 : 연구자/국회교문위원/교육감/교육정책연구소
일시 : 11.23~24 또는 24~25, 11.30~12.1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1순위) 또는 국회, 대학

 

장소1

장소2

1일차

오후

여는마당

세션1

   -새로운 학력관-협력과 발달의 교육: 입시경쟁교육을 넘어서는 교육목표 및 교육적인간상 정립

저녁  

    세션2

   -균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중등교육체제개편

세션3

   -대학구조개악저지 및 공공적 대학체제개편방안

(2일차)

오후  

   세션 4

   -국가교육위원회, 학교자치제도 법제화 등 교육민주화방안

세션5

   -사립학교공공성 강화와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개편 정책

저녁

세션6

   -교육의 본질과 시대변화에 맞는 대학입시제도개편 방안과 경로

닫는마당

- 행사일정
교육부 폐지-국가교육위원회 요구 투쟁
- 취지
교육부정책기획관 나향욱의 발언으로 신자유주의경쟁정책과 교육불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관료들의 인식체계가 드러났음.
교육부관료들은 시행령통치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 반민주적, 퇴행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
교육부 폐지-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공론화하여 박근혜 교육부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시켜나감.
- 세부계획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교육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법률안 입법발의 추진
교육부 폐지를 집회시 슬로건화
 
입시제도 개편 및 대학평준화 투쟁
- 기조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문화제를 계기로 2015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입시제도개편에 대응하고 학생부종합전형공방, 수능절대평가확대공방을 쟁점화하면서 교육주체들과 종교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입시폐지-대입자격고사화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대세화하도록 함.
대학을 등급화하고 자본의 종속을 심화시키는 박근혜의 대학체제개편을 저지하고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등을 바탕으로 한 공공적 대학체제개편투쟁과 결합하여 전개함.
- 방안
입시폐지-대입자격고사 도입의 공론화위해 수능 일을 앞두고 집중적인 행동 조직.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운동단체, 사회단체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입시제도 폐지를 담도록 하는 요구활등을 전개. 입시교육철폐 헌장 채택
종교단체들의 입시지옥해소-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진행.(합격 기원, 수능 고득점 기원과는 달리 종교단체가 입시지옥해소를 촉구하는 공공적 기도회를 통해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대중화하도록 함.)

수능일을 앞두고 11.7~9 릴레이 투쟁 방식으로 진행. 지역차원에서도 지역교육단체들과 함께 실정에 맞게 추진 (시기 조정될 수 있음)

 

4. 성과급-교원평가 등 신자유주의 교원정책 폐기 투쟁

 

교사 사회는 한국 사회 전체 중에 신자유주의적인 평가와 경쟁 체제가 가장 미약하게 도입된 부문이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교육 부문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교조의 완강한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성과급의 총액과 차별의 폭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평가지표도 대부분 수업시수나 담당업무 등 교육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담당업무의 객관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그대로 베껴온 교원평가의 경우 법적 기반이 허약하고, 학부모 평가의 현실적 불가능성과 학생평가의 반교육성과 공정성의 한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사 통제의 목적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대한 압박과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성과급을 성과연봉제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결국은 성과퇴출제와 연결시키려 할 것이다. 교원평가도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와 성과급제의 부분적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만약 교직사회에 강화된 평가-경쟁 제도가 정착되면 협력적 교육활동도, 교육개혁을 위한 집단적 투쟁도 모두 어려워지면서 학교는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민감하게 유의하면서도 전교조의 독자투쟁과 공무원-공공부문과의 연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나아가 총노동 차원에서 노동개악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 거부투쟁
- 업무거부 핵심 지침 

            교육활동 소개자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률적인 자료 제출 거부

           * 훈령 : 직간접적 교육활동정보를 제공한다고만 되어있음

            자기평가 온라인 입력 거부 (자기평가 미입력시 동료평가도 할 수 없음)

            동료평가 온라인 입력 거부

            능력개발계획서 제출거부

* 이미 실시하였다면, 삭제 또는 학교 담당자에게 초기화 요구할 수 있음.
- 일정별 경로 및 참고 자료

단계

내 용

근거 또는 참고자료

1단계

분회총회, 동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교원평가의 문제점 이야기하기 

(학생, 동료교사)

 

교원평가 거부 선언 참여

(서명 후 명단만 지회로 알림)

     * 교원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http://goo.gl/pY7z2k

    http://nodong.org/7189676

    * 교원평가 거부 선언문

    https://goo.gl/U3JZjI

2단계

교육활동소개자료

(온라인 입력) 거부

    * 교육활동소개자료는 교육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료 제공이 목적. 해당 교원에게 맞겨진 일로 강제로 요구할 수 없음.

    * 전북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의사항

    https://goo.gl/uv6W3Z

3단계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안내하지 않거나,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안내

학부모님께 편지 보내기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

    * 학교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는 평가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음.

    * 학교에서 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등으로 상점이나 기타 유인을 제시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비교육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학부모 편지 예시

 

4단계

자기평가, 동료평가

온라인입력 거부

    * 동료평가 거부 삼각대 세우기, 공개수업 시 교원평가 거부 리본 달고 수업하기 등

    * 선전물 예시

 

5단계

능력개발계획서 제출 거부

 

 
교원업적평가(다면평가) 거부 투쟁
- 업무거부 핵심 내용

자기실적평가서 제출 거부

평가 내용 문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상담일지 NEIS 입력 또는 일지 제출 등)

다면평가단 참여 거부(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선출 배정한 경우, 사퇴 및 서약서 거부)

** 교수들의 경우 업적평가로 재임용 근거가 됨.
 

- 다면평가 거부 경로

분회 총회 :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면평가단 참여 거부 결의

전체 메시지 안내 : 평가내용이나 문항 관련해서 문제점 선전하고 다면평가 참여 거부 호소, 균등분배 선전(2017)

학교 다면평가 기준 지회로 보내기 (이후 언론 작업에 활용)

 

 

10~11월 전교조 주요 일정별 주요 사업

,

주요 사업 집행

비고

9.1()~10.21()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

100(10.22)

9.5()~10.31()

1만 분회 총회 투쟁, 집행부 현장 방문 투쟁

교원노조법개정입법청원서명, 교원평가거부결의, 민중총궐기조직

9.21()~10.21()

교원평가 거부 교사선언 조직

 

9.22()~10.21()

사드배치 반대 평화 계기수업

 

9.28()~10.17()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검도입 범국민 서명운동

 

10

1()

교사결의대회(1230, 대학로)

 

공공성 강화와 성과·퇴출제 저지 범국민대회(15, 대학로)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16, 대학로)

 

416 세월호 참사 900일 문화제(19, 광화문)

 

5()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현장연구 발표회(15, 서울시교육청)

 

6()

2016-12차 상집(14, 본부)

 

13()~14()

갑을오토텍 순환농성 (전교조 당번)

14~다음날 오전 10

15()

사무처장, 조직국장 회의(11, 본부)

 

18()

492차 중집 (14, 본부)

 

 

전교조-공무원노조 중집 간담회(18, 장소미정)

 

19()~28()

교사-공무원 시국 선언 조직

 

22()

416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문화제(19)

전교조 주관

26()

교원평가 거부 현장교사 선언 (11, 정부종합청사)

 

26()

탈핵강좌 (19, 본부)

 

28()

2016년 전교조 5대 선거 공고

 

10~11

교원노조법 개정 입법 청원 서명 운동, 국회 압박 투쟁

 

10

교원평가 관련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10월 말 발표

11

1()

교사-공무원 공동 시국선언 발표 (11, 광화문정부종합청사)

 

3()

016-13차 상집(14, 본부)

 

7()~8()

입시폐지 실천투쟁(입시폐지 기자회견, 토론회, 문화제)

 

7()~11()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접수

 

7()~25()

한국사국정교과서 역사교사 불복종 선언 조직

 

8()

493차 중집 (14, 본부)

 

12()

민중총궐기

 

15()

416특위 전국회의, 교사약속지킴이 워크숍(13, 대전지부)

 

21()~25()

지회장, 전국대의원, 지부대의원 후보자 등록 접수

 

23()

한국사국정교과서 역사교사 불복종선언

 

23()~12.1()

교육체제개편안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교육혁명의제 집중토론회

 

28()~12.16()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노동기본권쟁취 국회 앞 지도부 투쟁

 

12.1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노동기본권쟁취 조퇴투쟁

 

10~11

교원평가 문제점 현장 선전 및 거부 등 현장 투쟁

온라인 입력, 자료 제출 거부

노동기본권 쟁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현장투쟁(~12)

 

416 진상규명 위한 100일 행동(10.1~17.1.9)

 

전국참교육실천대회준비

 

교육과정 투쟁(교육부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관련, 매월 100명 이상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리기, 10)

 

한자병기 방안 공청회 대응 투쟁 (11월 예정, 일정미정)

 

국정감사 요구 자료 정리 수합 및 분석

 

 



03-특집(4~29).PDF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4 [담론과 문화] 코난의 별별이야기 - IT기술과 인간 - 지적재산권 file 진보교육 2016.12.20 214
1053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로 살아가기 - 차별의 벽과 맞서 싸우기 file 진보교육 2016.12.20 835
1052 [현장에서] 페미니즘으로 본 학교 file 진보교육 2016.12.20 13432
1051 [만평]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file 진보교육 2016.12.20 190
1050 [사회변혁이론 고찰] 스피노자, 발리바르 - 이성과 정념의 정치적 인간학 file 진보교육 2016.12.20 440
1049 [교육혁명 이야기]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실천 전략 - 사회적 교육위원회 구성 file 진보교육 2016.12.20 371
1048 [권두언] 교육부 폐지, 이제는 공론화 할 때이다 진보교육 2016.10.19 324
1047 [특집] 1.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file 진보교육 2016.10.19 279
» [특집] 2. 교육노동운동 하반기 투쟁방향 file 진보교육 2016.10.19 305
1045 [기획] 1. 비고츠키의 교육심리학은 무엇인가? file 진보교육 2016.10.19 450
1044 [기획] 2. 비고츠키 인간발달이론의 현대적 의의 file 진보교육 2016.10.19 730
1043 [시론] 한국, 이대로 침몰하는가 file 진보교육 2016.10.19 236
1042 [논단] 일-학습 병행제 이대로 좋은가 file 진보교육 2016.10.19 1688
1041 [담론과 문화] 정은교의 몽상록 : 괜찮은 대안교과서, 어디 없소? file 진보교육 2016.10.19 364
1040 [담론과 문화] 윤주의 육아일기 : #25. 느린 아이 덕분에 알게 된 세상 file 진보교육 2016.10.19 424
1039 [담론과 문화] 코난의 별별이야기 : IT기술과 인간 5 - 포켓몬고와 증강현실 file 진보교육 2016.10.19 467
1038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 받는 기간제 교사 file 진보교육 2016.10.19 621
1037 [현장에서] 광희중 교사 독서동아리, '문화예술 & 감성'을 소개합니다 file 진보교육 2016.10.19 288
1036 [교육혁명 이야기] "교육혁명의 입구는 멀지 않았다!!" <2016 교육혁명 대장정> file 진보교육 2016.10.19 298
1035 [교육혁명 이야기] 교육혁명운동(1995~2016)의 성과와 전망 file 진보교육 2016.10.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