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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전남 교육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2003.05.03 13:17

박오철 조회 수:1258 추천:4

전남 교육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전남 교육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박오철 보성 회천중학교 교사

전남교육 노동운동연구회 준비위원


1. 들어가는 말

전교조는 합법 2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비합법 시기, 전국적으로 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이제 10 명을 바라보는 실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였다. 학교 현장의 문제에서 교육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개혁적 정책들을 투쟁을 통해 바꾸거나 폐지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분회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해결해야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단기간 동안의 폭발적인 양적 확대를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질적 강화가 미진하며 동시에 조직 민주주의는 여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합법 시기의 관성화된 동원방식 위주의 사업 관행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교육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이념적 방향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더욱이 조직 내에 다양한 이념적 흐름들이 있지만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박하게나마 전남 교육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과제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합법 전교조는 숱한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전교조 전남지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올바른 전망을 펼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을 배가해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의 토론회를 전남지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글은 이제까지 교육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정리하였다. 어떤 단위의 토론의 결과물이거나 공식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2. 전남 교육 노동 운동의 과제

1) 비약적인 양적 확대에 따른 질의 강화

비합법 시기 전남지부의 조합원수는 1000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합법 3년을 경과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분회수가 500 개에 이르는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점진적으로 조직이 체계화되고 분회가 단위학교에 정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단기간의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양적 팽창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조합원들이 분회나 지회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회나 지회활동은 조직활동의 기본이며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에 해당되는데 조직의 일상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조직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전국적인 투쟁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서울 집중 대회에 대한 참여) 비합법 시기보다는 많으나 정도는 미미하여 아직도 과거 비합법 시기의 조합원 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도 우리 조합원들이 동질집단으로서 연대의식과 조합원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당연히 단결력과 투쟁력이 고양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을 매개로 조합원의 개인적 이해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조직의 지침과는 무관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조합원으로서 교사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망각한 행태들이 조직 전체의 도덕성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드러나고 있다.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른 질의 약화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합법화가 점진적인 조합원의 확대와 질의 강화를 토대로 교사 대중의 자주적 진출과 투쟁을 통해서 확보되기보다는 자본의 위기상황 속에서 피동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나타난 필연적인 귀결이라 하겠다. 또한 합법화 이후, 조직의 힘은 숫자에서 나온다는 소박한 조직관에 입각하여 질의 관리를 소홀히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있다. 조직의 근간이 분회라는 관점에서 조직의 확대에 맞는 분회강화 사업을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했음에도 비합법 시기 역동적으로 분출되었던 조합처럼 자연발생적 상태로 분회를 방치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체질약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둘째 조직의 질은 중간 간부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강화되는데 조합원수에 조응하는 중간 간부들의 충원이 이루지지 못하고 비합법 시대부터 이어온 장기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회 중간간부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활동력 저하가 조직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직결되고 있다.

셋째 합법화 초기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경제주의적 기대와 시각이다. 조합이 상층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또는 여타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켜 것이라는 기대와 분위기 속에서 자기만이 소외되지 않으려는 의식이 조직확대의 촉매제가 되었다. 그러나 조직은 조합원을 교육해내지 장악하지도 못했으며 방치된 조합원들은 무기력과 정체성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는 조합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하는 부류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조직의 질은 수의 확대에 의해서만 담보되지 않는다. 양의 팽창은 어떤 방향으로든 질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조직 확대는 조직의 질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약화된 조직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교육과 투쟁을 통한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며 목적 의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했을 조직의 질적 약화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합원 교육, 중간 간부의 발굴과 양성, 분회장, 분회 간부, 지회 간부 등을 교육할 프로그램 개발과 역할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간부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것이다. 전교조 사업방식과 활동방식을 혁신하여 조합원들이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는 사업을 줄이고 분회를 투쟁의 중심에 배치하는 사업과 투쟁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분회나 지회의 조합활동이 학교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지도함으로써 항상 조합이 살아 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하며 조합활동이 학교활동의 뿌리로서 움직여 있도록 하는 전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 학교 월중 행사에 분회 모임과 교육실시일 설정, 학교 연간계획 수립 조합원의 적극 참여, 연구발표 조합원 관련 교육, 학교 회계 교육, 노동자 의식을 가진 교사로서 교사가 학교에서 제시할 있는 학교운영과 학생 교수 프로그램, 전남 전지역에서 일제히 분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

다시 해서 강조하지만 조직강화는 분회강화라는 사고 속에서 분회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협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 실천적 활동을 위한 내용지원( 참교육실천활동에 대한 지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분회와 직결되는 지회가 분회활동을 목적 의식적으로 이끌어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2)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조직 민주주의 문제는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바라볼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조직 민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운영을 가늠해 봐야 한다. 조직 민주주의는 대의체계에 의해 구현되고 있는데 체계는 대의원대회이다. 전국, 지부 단위의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조직의 주요 사업과 정책이 결정된다. 제도적 측면에서 대의원, 중앙위원의 선출 절차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운영과 조합원의 의견 수렴, 상·하부 조직간의 의사소통 구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의체계상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의 현실을 대의원대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결정된 사업이나 정책이 대의원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피드백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조직 의사 소통구조가 막혀 있음을 시사한다. 대의원대회는 소수의 간부들이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 내에서 합법성을 얻는 기구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

상향식 수렴구조의 부재, 논의 독점과 집행 중심구조

전교조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는 구조를 보면 본부의 중앙 집행위 - 지부 집행위 - 지회 집행위 - 분회모임 순으로 단선화, 서열화 되어 있다. 물론 이는 조직의 체계상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지만 하부로부터 수렴될 구조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며 라인 한쪽이 동맥경화에 걸리면 지부나 지회의 활동은 지리멸렬해진다. 지부에서 사람 - 지회에서 사람 - 분회에서 사람만이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한다. 특히 지부나 지회 회의의 경우엔 한사람이 참가하고 이미 중앙 단위에서 결정된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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