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바라보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2050’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그리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 단체의 일원으로서 유네스코가 마련한 2050 교육보고서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은 국가로부터 공교육을 평등하게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네스코 2050 교육보고서도 그 동안의 공교육이 성별 또는 지역에 따라 특히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누구나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새롭게 구상되어야 할 교육의 미래에 대한 두 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이 사람들마다 각각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유재가 아니며, 공동으로 공유되고 관리되는 공동재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이 같은 유네스코 2050 교육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2050 새로운 교육에 대한 협약을 적극 수용, 이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교육불평등이 심했던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2050 교육보고서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토론하고 그 의미와 실천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 2050 교육보고서가 작성된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고 새로운 교육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교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음을 반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모든 아동들이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그나마 사교육 등 개인적인 부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하는 부실한 교육이었습니다. 하여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불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명문대와 무명대학 등으로 나뉘어 서열화되고 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음은 물론 사교육 부담이 극심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 후에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교육이 희망이 되기보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이와 성별과 국적, 인종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교육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적으로 관리되고,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을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교육을 위한 비용도 개인에게 더 많은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개인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공공의 학교들이 명문교와 비명문교로 나누어져 명문교 입학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 부담과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하루빨리 대학이 평준화되고, 대학 등록금이 폐지되어 교육이 공동재로서 공동으로 공유되고 관리되어 교육의 결과 만들어진 모든 지식과 학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유네스코 2050 보고서를 보면서 아쉽게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교육이 유네스코 보고서가 제시한 교육의 새로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에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반가운 일임이 틀림없으나,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이 공동재로 인식되고 관리되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 그리고 실천, 투쟁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우리 학부모, 교사, 학생,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유네스코 2050 교육보고서에 대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