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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명의 현 단계와 2022 대통령 선거 시기 과제

 

 

김학한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1. 교육혁명의 현실화 단계

 

지금은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육혁명의 현실화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낡은 교육체제는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져 존폐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교육체제가 주요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여 공론화되고 있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입시 경쟁의 폐해는 누적되어왔으며, 대입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과 갈등은 대입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봉합되었을 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기존의 대학 체제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문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백해졌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 체제의 위기는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주체의 투쟁으로 마련된 대학통합네트워크-대입자격고사의 대안은 공론화 단계를 지나 수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공약화되기에 이르렀다. 공약화 단계는 정부가 정책을 현실화하는 현실화 단계의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운동 진영은 공교육 개편안을 제시하고(2004)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를 결성(2007)하였으며 교육혁명공동행동을 출범(2012) 시켰다. 대학서열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지는 못하였지만 10여 년 동안 입시 폐지 대학문화제-교육혁명 대장정을 전개로 교육혁명은 고인 물이 아니라 굽이굽이 휘감아 도는 강물처럼 꾸준히 전진해왔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진행된 대학등록금 폐지 투쟁은 반값등록금의 실현이라는 부분적 성과를 확보하였다. 온전히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만큼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전진이었다.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입시경쟁교육 폐지도 촛불투쟁을 거치면서 집권 여당의 공약 속에 포함되었다. 공약 이행과 별도로 대학혁명 의제가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약속으로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전진을 이룬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교육주체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주체들도 대학서열체제 해소에 공감하기 시작하였고 현실적 과제로 요구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여 새로운 제도를 건설하여야 할 때, 교육혁명을 현실화하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과제를 목표로 2020년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였으며 국민운동본부는 대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확대함으로써 교육혁명을 추동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2. 현시기 대학혁명 3대 과제와 현실화 전망

 

대학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대선의 핵심 정책 3가지를 발표하였다. 3가지 과제는 교육운동 진영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과제로 현재 한국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고리이다.

 

< 대학혁명 3대 과제 >

학부모 교육비 부담 ZERO!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교육재정 확대 대학까지 무상교육

대학서열 해소! 대학 공공성 강화!” -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입시중심교육 폐지! 사교육비 감축!” - 대입자격고사 도입

세 가지 과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병행적이고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대학무상화의 의미와 경로

 

대학무상화는 반값등록금이라는 대학등록금 경감 차원으로부터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는 것이다. 대학무상화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 대학교육을 보편교육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에 일반대학 진학률이 50%를 도달하였으며 2019년에는 57%로 높아졌고 단기고등교육까지 포함할 경우 85%를 넘어섰다. 이로써 대학교육이 엘리트교육 단계와 대중교육 단계를 넘어서 보편교육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학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은 고등교육까지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확장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대부분으로 재학생 비율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경우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금 액수는 세계에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비싼 것이다. 이에 비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은 대학무상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이 최근에 대학등록금을 부과하였으나 1년 등록금이 15만원 ~25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대학공공성은 OECD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하다. 대학무상화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적 평등을 높이는 것이다.

 

< 교육기관별 고등교육 연평균 등록금 OECD교육지표 > (2020)

 

25세 이전 대학 최초 입학률(%)

·공립교육기관(정부의존형사립교육기관)

독립형 사립교육기관

재학생 비율(%)

평균 등록금($)

재학생비율(%)

평균 등록금($)

한국

56

24

4,886

76

8,760

덴마크

47

99

0

0

 

핀란드

42

39

0

미집계

미집계

그리스

64

100

0

 

 

노르

웨이

52

82

0

13

5,680

슬로베니아

65

85

0

9

0

스웨덴

30

95

0

미집계

미집계

독일

39

87

133

13

4,908

프랑스

 

86

237

13

자료없음

그런데 대학무상화는 우리나라의 GDP가 증가하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등록금 총액이 감축됨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대학무상화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으로 입학 가능한 학생이 모두 진학하였을 경우 학생수는 156만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무상교육 예산은 2025년에는 10370억 원(156만 명×6,434,000(국립대+사립대의 1인당 평균등록금))이다. 이를 사립대 등록금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111,900억 원(156만 명×1인당 사립대학 평균등록금7,176,0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돈은 2020년 우리나라 실질 GDP 1,831조 원의 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1%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고등교육의 무상교육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는 OECD 38개국 중 일본, 영국, 룩셈부르크 3개 뿐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

구분

2016년 회계연도 기준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한국

0.7

1.1

1.7

0.6

1.0

1.6

OECD

0.9

0.5

1.4

1.0

0.4

1.4

(단위 : %)

 

즉 대학무상화는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확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현실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2021년 고등학교의 무상화가 완료됨으로써 2022년부터는 대학의 무상화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도 한층 성숙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학무상화는 대학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평준화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대학평준화와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서열체제는 초중등교육에서 입시경쟁교육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 국립대는 서울지역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선호도가 저하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지방 사립대의 경우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대학 교육노동자의 경우 고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 역시 고사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1년 입학생부터 미충원 학생수가 41,57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5만명 수준으로 늘어나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러한 미충원으로 인한 타격은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가 작동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공공성 강화는 물론 대학서열화 해소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서열체제가 지속되는 한에서는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이 어렵고 대학체제의 개편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를 약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요구되었으며, 국립대 주체들은 국립대학교 네트워크 설립논의를 전개하였고, 주요 지방 사립대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움직임을 본격화하기도 하였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건설 방식은 국·공립-사립대학의 네트워크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과 국공립대만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의 참여 속도가 늦어지고 합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시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공립대 우선 통합방식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통합 국립대학을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통합네트워크로 이행을 추진하고, 나중에 독립형 사립대학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되면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국립대만으로 공동 선발, 통합 교양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점교류, 공동학과의 통합 운영, 공동학위 부여의 대학체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창원대, 부산대, 제주대의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로1) ·공립-사립 동시추진방안

1

단계

거점 국립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공통교양과정, 1년 후 전공 진입, 공동학위제, 교수 및 학생의 자유이동)

 

경로2) ·공립대 우선추진 방안

1

단계

·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과정

 

10개의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공통교양과정, 1년 후 전공 진입, 공동학위제, 교수 및 학생의 자유이동, 통합국립대 내의 특성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정부책임형사립대로 전환

 

2

단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공영형 사립대학과 국·공립대와 통합 네트워크 형성

경로1과 경로2 중 어느 경로가 될 것인지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의 속도,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도 등 당시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대학연합체제는 대학서열화해소의 방안일 뿐만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학의 질을 높이고 학문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3)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대입자격고사의 도입

 

입시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한 차례 개편되었지만 2022년 교육과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입제도 개편도 이에 연동되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022~2024년은 교육과정의 개정만이 아니라 대학체제 개편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대입자격고사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대학체제에는 이에 걸맞는 입시제도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대학평준화 진행 경로에 따라 대입자격고사의 유형도 몇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체제 유형과 독일(프랑스)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모형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은 UC(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중심대학), CSU(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육중심대학), CCC(캘리포니아커뮤니티 칼리지. 직업대학)3개의 체제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UCELC(입학보장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의 경우 해당년도 고등학교졸업자 중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8분의 1이내(상위12.5%)인 자에게 입학을 보장하였다. CSU는 해당년도 고등학교졸업자중 고등학교성적이 상위 3분의 1이내(상위33.3%)인 자의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전문대학으로 고등교육기관을 3분화하여 대학을 평준화(방안1)하는 경우에 대입자격고사도 3단계로 합격선이 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분은 고정적이지 않아 전문대학에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편입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연구중심대학은 내신과 수능시험의 절대평가에서 각각 30%에 해당하고, 교육중심대학은 60%에 해당하고 전문대학은 90%에 도달할 경우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입자격고사방식A

-연구중심대학(일반대학) : 상위 30%

-교육중심대학(일반대학) : 상위 60%

-전문대학 : 상위 90%

*세부적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독일의 아비투어 방식의 공동선발체제 - 전체 대학 정원을 포괄하는 자격시험

프랑스에서는 대입자격시험(바칼로레아)를 합격한 경우 원하는 일반대학의 희망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합격률은 88% 정도이다. 독일의 경우 아비투어 만점은 900점이며 (학교내신 600+ 아비투어 시험 300) 절대평가이다. 학교내신 성적 600점 중 200점 이상을 얻으면 아비투어 시험을 볼 수 있고 아비투어 시험을 최소 10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한다.

합격과 불합격의 대입자격고사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일반대학은 대입자격고사의 60%, 전문대학은 90%에 도달할 경우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입자격고사방식 B

-일반대학 : 상위60%

-전문대학 : 상위 90%

고교 내신과 대입자격시험 모두에서 일반대학의 경우 60% 범위 내에 해당할 경우 일반대학의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대입자격고사 도입은 대학체제의 개편과 연동되어야 현실화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서열체제 해소도 대입자격고사의 도입과 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체제 개편과 결합하여 대학입학자격고사 형태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구조조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하여 학교를 퇴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서열화를 고착화시켰으며 대학 퇴출에 따른 지방의 위기와 대학 교육노동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대학 구조 개편은 신자유주의적 퇴출이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한 구조 개편이다. 즉 대학 퇴출이 아니라 대학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문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학교육을 재구조화하도록 해야 한다.

 

 

3. 2022년 대선시기 주요활동

 

2020대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선 시기에는 앞에서 제시한 대학혁명의 3가지 의제를 대중화하고 쟁점화하여 공약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교육공약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각 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예비후보들과 군소정당 후보들은 교육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된 교육공약에도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즉 보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의 후보들도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대중적 열망과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선 (예비)후보 주요 공약

더불어민주당 - 이낙연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5년 내 등록금 무상화 추진

국민의힘 - 원희룡

청년 교육카드 제공,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인당 2천만원을 지급하여 대학등록금, 직업준비교육 훈련비, 창업 준비금으로 사용

새로운 물결 - 김동연

수능은 2회 실시-점차 자격고사화, 국공립대 일정비율 추첨제를 도입,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 통페합을 추진, 지역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신설하여 대학 재정을 확충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등록금 부담경감을 넘어서 국립대 또는 전체대학의 무상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대학서열체제 해소의 방안들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대선 시기 대학혁명이 더욱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의제화되고 확실한 내용으로 공약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첫째, 1~2월에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를 대중적 의제로 부상시켜야 한다. 이번 대선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치뤄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동반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여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를 대중적 의제로 부상시키고 적절한 시기에 오프라인 활동으로 가시화하여야 한다.

- 무상화, 평준화 의제관련 주1회 방송 분량의 유튜브 촬영 및 방송

- 전국 동시다발 각당 당사 앞 1인 시위 전개

- 대학혁명 온라인-오프라인 전국대장정

둘째, 각 정당과의 대학혁명 의제를 공약으로 담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당과의 협의회등을 통해 압박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정당과 후보의 대선 교육공약을 분석하여 공론화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국민들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를 대상으로 한 활동뿐만 아니라 대학혁명을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제를 지속적으로 쟁점화하여야 한다.

 

대학무상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투쟁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2012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530일에 민생 공약 8대 의제와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하여 발의했는데, 그 첫 번째 법안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었다.

202021대 국회에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학균형발전회계법이 발의되어있다.

* 서동용 의원은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교부금 총액은 국내총생산(GDP) 1.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 발의 10.27)

* 유기홍의원은 현재 GDP 대비 0.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올리자는 내용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발의

 

* 서동용 의원은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교부금 총액은 국내총생산(GDP) 1.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 발의 10.27)

* 유기홍의원은 현재 GDP 대비 0.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올리자는 내용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발의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의 과 관련한 대대적 토론회를 통해 국민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주체들과의 논의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학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적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체적 일정이 가시화되도록 해야 한다. 정책 논의의 수준이 대학통합네트워크(대학연합체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교육주체들의 대중적 논의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 연합체제, 공영형사립대 건설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동하여야 한다.

 

대입자격고사 관련 논의

2022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은 2022년에 대입제도는 2024년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에 조응하는 대입제도를 2024년에 확정하여 발표하는 일정이다. 그런데 대입제도는 고교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체제개편과 결부되어있다. 따라서 현재의 서열화된 대학체제가 아니라 2025년까지 진행될 대학체제 개편을 전망하면서 대학서열체제가 해소된 상황을 고려한 대입제도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여야한다.교육운동 진영은 2022년 대선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입시경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무상화와 평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교육정세에 요구되는 투쟁을 지속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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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81호 특집] 1. 외국사례를 통해 본 ‘진로결정-과목선택’의 실제 file 진보교육 2021.08.23 1293
1371 [81호 특집] 2. 연구·선도학교 사례와 대학입시전형을 통해 본 과목선택의 실제와 경향 file 진보교육 2021.08.23 346
1370 [81호 특집] 3. 대학 서열화와 입시 교육 체제에서의 고교학점제 file 진보교육 2021.08.23 166
1369 <보고서> 코로나19와 학생 사회정서적 상태와 지원 file 진보교육 2021.08.23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