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2020 평가와 2021 전망 및 대응 방향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1. 2020년 팬데믹 교육정책과 그 결과

1) 비상 상황임에도 모든 것을 평상시대로 강행

2020년 2,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은 신학기 시작과 맞물려 일어났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거듭하다가 대입 일정 압박이 컸던지 4월 온라인 개학을 강행했다.

비상 상황임에도 교육과정의 축소나 변경 없이 모든 것을 운영했다. 칭찬할 일만은 아니다. 교육과정의 형식적 운영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교과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판국에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된 이른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그저 시수 채우기 용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불명예 퇴장한 지난 정권에서 남긴 스포츠클럽, 자유학기제, 방과 후 학교까지 학교에서는 해야만 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마찬가지로 힘없는 학교와 교사는 이 온갖 것을 시킨대로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으므로 최대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건 자명한 이치였다. 국가 수준에서 이에 대한 축소나 변경을 시행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학교에서는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한국교육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강제력을 것은 일정 정도 용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일말의 융통성도 현장에 대한 고려도 없이 강행이 가능한 구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등교마저 어려운 실정이지만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기본학습책임지도제, 수준별 수업 등도 학교교육계획의 일부로서 실행되었다. 상급학교 진학 지도와 원서작성마저 원격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서작성이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지만 면담조차 변변히 못 하고 원서쓰는 것은 상호 찜찜한 일이다. 하지만 어쩔 수가 있는가. 교육부, 교육청에서 이미 정해 놓은 입학전형 일정에 맞추는 수밖에. 반면 초등학교는 ‘돌봄’ 업무를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해야 했다.

예년의 생활기록부와 다름없이 모든 칸을 공백 없이 채우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등교 없이 교과, 비교과 활동과 기타 등등을 전면 원격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대단한 “온라인의 힘”과 정책당국의 온라인에 대한 신봉(이것의 이면은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과 멸시)을 지난 1년간 현장 교사들은 목도했다.

원격으로의 대체가 넘쳐나는 가운데, 유일하게 ‘등교’와 ‘대면’을 필수로 요구한 활동은 평가였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이 발발하자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기를 쓰고 피했고,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길어졌다. 하필 이 시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가 진행되는 시기였고 학년말 지필평가를 해야 하는 때였다. 수업은 너무나 쉽게 원격 전환을 남발하더니 입시와 평가는 대면과 등교를 허용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그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그들은 학교를 ‘교육기관’이라 생각지 않는다. 학습과 발달이 아닌 돌봄과 평가 기관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학교는 편리한 정치적 피난처일 뿐이다. 학교는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의 ‘돌봄’ 기능을 보조하고 사교육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공식적 평가 자료 산출을 위한 기구일 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쉽게 보일 수 있으면서 사태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인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없애고 싶어도 없애지 못하는 것이고 학교의 교육 기능을 끊임없이 학교 밖으로 이전하려 한다. 반면, 골치 아프고 거액의 재정이 드는 것은 학교에 떠밀곤 한다.

이상의 서술처럼, 평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 활동은 원격으로 대체되었고 등교와 대면 활동 확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2020년의 팬데믹 교육정책은 오로지 무사히 수능을 치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쳇바퀴 돌 듯 등교인원 1/3 -> 2/3 -> 전면원격전환 지침을 왔다갔다 하다가 공교롭게도 수능 직후부터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학교는 여느 때처럼 생기부 작성으로 2020학년도를 마무리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지닌 발달적 가치를 무시한 채 오로지 평가와 진급,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정책은 팬데믹 사태에서 원격교육을 최선의 방책으로 택하는 우를 범했고 급기야, 원격교육을 평가를 제외한 아무 것에나 남발하는 사태를 빚었다.

그러면 지난 일 년 ‘비상시 교육과정 운영 비책’으로 걸핏하면 꺼내 들었던 원격교육의 장기화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2) 원격교육 남발의 결과

 대면수업 시기와 차원이 다른 학습 이탈

위와 같은 팬데믹 교육정책으로 우리 미래는 성장을 멈추었다. 생물학적 연령은 증가하고 있을지 몰라도, 문화적 연령은 정체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 교육의 엄청난 강점은 발달의 토대인 ‘사회적 관계’로 모든 아이들을 끌어들인다는 점인데, 턱없이 적은 등교일수, 과도한 집콕 수업상황은 관계 형성의 가능성 자체를 턱없이 축소해 버렸다.

이를 편안하게 느낀 아이들도 적지 않을 테지만, 고통 없이 진화 없는 법.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부대낌이 없으면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발달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관계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협력적 관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는 것은 비고츠키의 표현을 빌면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니라 매듭을 아예 잘라 버리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문제이니 학교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발상과 다를 것이 없다.

원격 수업이 장기화될수록 학습이탈자의 규모는 나날이 불어났고 아이들의 생활과 학습 상태는 악화되었다. 이탈한 학습자를 다시 학습에 참여시키기는 매우 힘들었다.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직접 대하지 않으니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결 방법도 없다. 원격 상황은 대면이 보장된 상황에 비해 학습 이탈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며 단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뿐인지 아니면 특정의 발달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관찰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으니 정확한 진단과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여러 정보를 동원하여 진단을 한다 해도 진단결과에 맞게 처방을 실행할 수단이 없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코로나 원격교육 장기화가 남긴 여파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전처럼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방학이나 다름없는 기간 동안 아이들의 내적 외적 측면에서 벌어진 일들은 개별 학교나 개별 교사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

 차원이 다른 발달 위기 상황 도래 중

생물학적 발달도 위기다. 과거 전쟁 시에 턱없이 부족한 영양공급으로 신체적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음을 떠올려보자. 팬데믹 상황은 물자 부족 사태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는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만 남겨진 집에서 제때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아이보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으리라 예상된다.

아침 등교 부담이 없다는 것은 해방적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집에 있는 생활이 길어지면 문제가 된다. 한두 주의 휴가나 한두 달여의 방학으로 누리는 자유와 동급으로 취급할 일이 아니다. 생활패턴 자체가 바뀌고 수면 리듬도 불규칙해진다. 규칙적이고 규제된 삶이 아니라 그때그때 몸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활동량은 줄어들고 활동 내용은 단순해진다.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생활이 1년 동안 이어졌다면? 굳이 “생각”이라는 걸, ‘자기규제’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었다면? 집에 계속 있으면 굳이 씻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 원격수업에 참여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 하지 않았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학교에 오지 않으니 아이들 대부분에게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원격수업은 동시에 접속할 지라도 집단 활동이라 할 수가 없다. 교사-학생 사이의 상호작용도 어렵고 학생 상호간의 상호작용은 할 여지가 더더욱 없다. 하필 학년 초부터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관계 형성 없이 원격수업부터 이루어졌다. 신입생이라면 친구를 만들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며 재학생이라면 기존의 관계가 유지,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협소한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니 의사소통 기능의 발달에도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심각할 것이다. 최소한의 관계에 머물러 생활한 유아라면 발달 공백이 특히 더 우려된다. 가족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어 가족 내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매우 단순할 수밖에 없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학교에서 펼쳐지는 대면적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온전히 대신하지는 못한다.

 팬데믹 교육 불평등

아마도, 발달 위기 현상은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보편화되는 동시에 발달에 있어서의 계급 간 차이는 평상시보다 확대되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두가 학교에 오지 않고 가정이라는 공간과 사회적 관계 내에서 주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가정에서 생활과 학습이 관리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는 더 커진다. 또한 전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으므로 사교육의 격차도 커졌을 것이다.

그동안의 교육불평등이 가정배경과 그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를 학교교육이 상쇄하기에 역부족인 상태였다면 팬데믹 원격 교육 상황에서는 학교가 아예 조정 기능을 발휘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더 심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특히, 학교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학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가정의 돌봄 기능을 강화할 기회라고 기대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학습자 각각이 처한 가정배경과 양육의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계급 간 차이와 더불어 펜데믹 시기를 어떤 연령에 겪느냐에 따른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아이들은 이 시기의 공배이 매우 치명적인 형태로 진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개인의 불행과 불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며 사회 전체 역량의 발전에 해롭다. 경제력에 따른 학습지원 정도와 주거조건, 부모의 학력수준 등을 평균화하지 못하는 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단지 길어졌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학교를 억압적 기구로만 파악하니 얼토당토않은 낭만적 기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비정상적 교육관계와 교육노동의 본말 전도

이미 성장한 성인의 경우라면 자신의 의지로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가능성도 높겠지만 자발적 주의집중, 논리적 기억, 말로 하는 생각, 범주적 지각 등의 고등정신기능 발달의 문턱에 진입하기 전이거나 발달의 와중에 있거나 고차화를 앞두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대면적 관계의 축소와 박탈은 고등정신기능 발달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다.

비대면 상황이 중심이 되는 교육관계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해야만 하는 수업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또한 아주 다른 것으로 바꾼다. 대면 수업은 교사-학생 간,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항상 수반된다면 원격교육은 실시간이든 컨텐츠 제공 방식이든 상호작용이 전혀 원활하지가 않다. 교사들의 입장에 서서 보았을 때 이런 상황이 유발하는 첫 번째 변화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은 더 많은 노력과 품이 들지만 한계가 훨씬 명확하고 크기 때문에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은 주로 ‘관리’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게다가 원격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자료 준비에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료 만들기에 먼저 치중하게 된다. 수업 자료 제작과 학습자 이해는 서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둘 사이의 균형과 상호 침투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바로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힘들다. 수업자료를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훨씬 들지만 발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근접발달영역이 창출되지 않는 헛된 노동을 지속하는 와중에 교육적 가치와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도 하는데,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 풍부화 보다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숙련도와 접근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3) 업무 부담, 노동 강도 강화

팬데믹 상황에서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일관되게 증가했다거나 감소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업무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같은 것을 해도 등교수업보다 준비와 실행이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것은 자명하다. 우선, 아이들이 학교에 와 있기만 하면 간단할 일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수업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를 배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공지사항을 전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일이 확인과정을 거치고 개별 연락을 해야만 한다. 과제 검사와 피드백도 대면 상황보다 몇 배가 든다. 전에 없던 방역업무도 추가되는 등 상황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담당업무에 따른 차이가 컸고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다가 성과급 등급 산출과 다면평가 시기에 표출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학습이탈자가 많다는 것이 아주 큰 일 이었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노동 강도 강화 요소이다. 손써볼 방법은 마땅치 않은데 학습이탈은 갈수록 늘어난다. 구글폼도 해보고 패들릿도 해보고 댓글 과제도 내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상을 준다고도 해보고 학교로 호출하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해 보아도 저 멀리 있는 한 그다지 효과가 없다. 힘이 들다 못 해 갈수록 힘이 빠진다. 물론 학습자료 올리고 혼자 진도 나가고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 탓, 관리하지 않는 부모 탓으로 돌리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의 상황이라 치부해버리고 두손 두발 놓고 학습자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보니 의미도 없이 노동 강도만 강화되는 걸 경험했다.

누군가는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면 다 해결될 일 아니냐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지만 화상으로 10명 이내의 성인이 회의를 하는 것과 아직 여러 면에서 어린 연령대의 많은 수의 다양한 학습자들과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전면 도입한들 학습 효과가 갑자기 커질 일은 없다. 학습준비물을 나누어주는 어려움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출석에 애를 먹이던 학생이 갑자기 학습의욕을 불태울 이유도 없고 숙제 검사와 피드백을 하는 번거로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4) 사회적 돌봄과 양육 지원 시스템의 취약성

코로나19 상황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최근 가정 내에서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오로지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미취학, 취학 아동들이 노출된 위험도는 훨씬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이 혼자 혹은 아이들만 두고 어른들이 모두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경우 그 위험성은 상당하다. 혼자 끼니를 챙기지도 못할 텐데 원격수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인 경우가 제법 될 것이다. 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가정의 돌봄 역할이 취약한 경우 부모에게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제법 된다.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공동 생활이 불가피한 돌봄 시설에 맡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을 멈출 수도 없는 경우는 어찌 해야 하는가? 감염병 상황이 아니라면 돌봄 기관과 비용의 지원을 통해 해결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아이들이 머물러야 할 상황이라면 양육자가 일을 멈추거나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비극적인 사건을 멈출 수 있다.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은커녕 생존과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돌아보야 한다는 방증이다.

5) 코로나 방역과 수능체제의 동거

교육당국은 원격에 힘입어 보름 정도의 수업일수 축소 외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냈고, 우여곡절 끝에 수능마저 무사히(?) 치러냈다!

학습자의 학습기회 보장보다는 학교 내 확진 사태를 막기 위해 다른 조치 없이 원격만 남발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수능 때문이었다. 이렇게 수능까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해냈으니 박수칠 일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의 수능 연기나 무산 없이 치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끝에 수많은 학습자들의 불이익과 희생을 대가로 이룩해낸 수능이다.

현재 입시제도의 화두는 ‘공정성’이다. 차등성과급을 떠올려보자. 이미 3:4:3의 비율로 S,A,B를 받도록 결정된 상황에서 기준을 요리 손보고 조리 손본다 한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안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학입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대학이 서열화 되어 줄이 좌르륵 세워져 있는 마당에 거기에 맞추어 학습자 집단을 수능으로 줄을 세우고 생기부로 줄을 세우고 둘을 합쳐 줄을 세우고 논술을 도입하고 심층면접을 도입한들, 복잡한 공정을 거쳐 세운 줄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 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기회를 획득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기회의 박탈을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평생을 걸쳐 따라다닌다.

지금과 같은 대학서열체제에서 다 같이 사이좋게 발달하고 사이좋게 좋은 점수를 얻는 상황은 골치만 아플 뿐이다. 변별력을 따지고 난이도를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의 ‘차이’를 작위적으로라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최고로 중시되는 교육정책인 입시가 가장 비교육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차라리 다수를 일찌감치 포기시키는 것이 일처리하기에 수월하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탈바꿈시켜 유지시키려 드는 것이고 학교 시험에서도 말만 학업성취도이지 사실상 늘 평가는 ‘상대적’으로 한다. 나아가, 태생부터 시작해서 과정에서도 촘촘히 수많은 불공정을 거치도록 되어 하는데 최종적 관문에 대해서만 공정을 논하는 것이 허구이고 사기이다.

정시냐 수시냐 논란이 문재인 정권 들어 불이 붙었는데 이 상황에 터져버린 코로나 팬데믹은 정권으로 하여금 수능에 더욱 목을 매게 만들었다. 코로나 시기 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은 가짜다. 예전에도 가짜였지만 가짜 논란이 빼도 박도 못하게 증폭될 객관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능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학교성적으로 대학입시자료를 대신 하겠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수능은 코로나로 인한 입시 공정성 논란을 최대한 피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미션이었던 것이다.

2. 2021 전망과 과제

종식 시기는 물론 ‘최고조’가 어느 정도로 언제 올지도 예측을 불허케 하는 코로나19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부터 둔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의 시작은 사람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봄부터는 여러 활동들이 2020년보다는 활발해질 것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종식은 아니다. 종식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날이 따뜻해지면 감염 확산 정도가 완화된다고 해도 백신접종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대중적 접종은 하반기에나 이루어 질 전망이므로 당장 학교가 이전처럼 대면수업을 재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학교 내, 학급 내 밀집도를 줄이는 정책이 아직 전무한 상태이므로 전면 등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 예상되는 지점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학교에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술한 대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수업으로 정규교육과정이 대체된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학급당 인원수 감축, 교육과정 조정, 입시 변화 등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 별다른 정책 변화도 없고 코로나가 당장 종식될 리도 없으므로 당연히 학교마다 업무분장, 학사일정 편성 등 새 학기 준비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작하되 원격수업에 있어서는 2020년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도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경향은 “쌍방향 원격 수업” 확대 압력일 것이다. 학습이탈, 학습격차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가 2020년 2학기부터 꺼내든 대책은 ‘실시간 쌍방향의 확대’였다. 일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강요를 하기도 했고 일부 교사는 답답하니까 자발적으로 시도하기도 했었다.

출결관리, 학습참여도, 수업분담에 따른 노동 강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 시간표 체제를 채택했던 학교들도 학급별 시간표 체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 스스로도 자료 제공 방식의 일 방향 원격수업의 한계를 체험한 상태라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강요에 의해서든 자발적으로든 실시간 수업 형태가 2020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원격수업 자료 만들기에도 너무 지친 상태이고 학습이탈을 눈뜨고 그대로 지켜만 봐야 했으니 실시간 쌍방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법하다.

하지만 인원수 감축 및 학습공백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없이 원격 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아무리 변주를 요란하게 한들 이미 누적된 학습과 발달 공백과 불모의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학습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이미 누적된 결손으로 내용이해가 되지 않고 못 알아듣는 사태가 반복되면 대게는 이탈로 이어지므로 이미 1/3 정도가 심각한 이탈 상황에 있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 개인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격수업을 아무리 화려하게 개선한다 해도 다시 학습에 끌어들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기계적으로 기기 앞에 앉혀 놓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하더라도 학습자의 내적 변화를 추동하기에 교육적 처방이 미치기에는 교사와 학생들의 거리가 너무 멀기만 하다.

교육부의 현재 관심은 대면수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격수업을 더 잘 하게 할 것인가에 있다. 2020년 10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이하 10대 과제)에서 이러한 기조는 명확히 확인된다.

고교학점제 등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도 계속 강행할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호의 감정을 가진 이들도 갸우뚱해온 대목은 “과연 그게 가능해?”라는 의문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촉발한 원격수업 도입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의 해법을 마련한 셈이 되었고 고교학점제를 한국교육의 구세주로 여기는 마당에 도입에 더 자신감이 붙어버렸다.

교육과 관련된 지역 단체나 관련 업체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또한 호재로 여길 것이다. 방과 후 교육, 자유학기제, 스포츠클럽,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부가된 교육과정 요소들은 기존 교과 체제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학교의 기존 인력만으로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 고교학점제 역시 다종다양한 과목이 개설될수록 학교 밖 인력 수요는 늘어날 것이므로 진입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문제는 일단 시행에 돌입하면 나중에 그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서 폐기를 하려 해도 저질의 일자리와 그에 종사하는 집단만 눈덩이처럼 키워버려서 쉽사리 방향을 선회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것에 있다. 신중해야 한다. 서로 일을 동등하게 분담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동료가 아닌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교육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제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질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인력을 확중해야 옳다.

학습 격차와 학습 공백에 대해서는 ‘수준별’, ‘부진아 지도’ 정책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히 내다보인다. 2021년의 교육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근거는 앞서 언급한 ‘10대 과제’인데 그 중 4번째 과제로 제시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은 아동학대 방지나 학교폭력 예방 같은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책임 보장“이라는 것에서 원격수업 장기화와 2021년도의 연장에 따른 학습 공백은 별도 집단을 구성해서 보충수업을 하는 형태로 보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1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팬데믹 교육정책으로 확대된 학습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교원 확충 계획 대신 ‘임시’ ‘보조’ 일자리를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2) 과제

팬데믹은 위기이지만 기회의 요소가 많은 인류사적 사건이다. 2021년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므로 코로나 이후 사회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풍성해질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교육 의제들과 해법들이 각축을 벌이게 될 것이다. 코로나 시기 원격 신봉 교육정책이 한국교육의 구조와 얽히면서 드러낸 난맥상을 입시와 교육과정의 근본적 개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당장은 학급당 인원수 감축 및 핵심교육과정 운영 요구가 필요하다. 원격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장기화되어 문제는 누적된 상태이고 신학기 초부터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전면화한다 해도 그 효과는 초기 잠깐으로 그칠 것이다. 학기 시작을 미루거나 학기제 변동을 불사해서라도 등교, 대면교육 조건을 확보할 태세가 아니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일만 남았다.

우선 공백과 결손, 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작업 필요하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구성하고 처방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단지 시간이 흘렀다고 한 학년 높은 교육과정을 들이미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이다. 진단을 근거로 핵심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맞다.

만일, 방역을 요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충분히 그러리라 예상도 되므로 안정적인 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다. 학급당 인원수를 안전한 정도의 규모(학급당 15명)로 만들려면 교원 확충과 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2020년에는 원격학습 법제화 시도가 있었고 미래교육 10대 과제에서 핵심은 고교학점제 도입이었다. 2021년에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필두로 해서 고교학점제와 원격수업의 결합이 시도될 수도 있다. 이미 도입이 전면화된 후에 폐기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대선 국면에서 고교학점제 등 퇴행적인 발상을 알알이 드러내고 있는 10대 과제 자체를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팬데믹 교육과정은 팬데믹이 한창인 시기만이 아니라(사실 시행시기를 놓쳤다) 이후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주당 수업시수 감축은 여러 이유로 필요하다. ‘부진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 진단에 의해 필요가 확인된 경우나 수시로 개별적 학습지원과 지도가 가능하려면 지금처럼 하루 종일이 꽉 찬 시간표로는 의미있게 진행할 수가 없다. 누누이 이야기해 왔듯이 교육과정의 비필수 영역을 과감히 축소, 삭제하여 여유를 만들어 학습격차와 발달공백에 대처할 시간을 만들어야만 한다. 또한 주당 수업 시수 감축과 더불어 인력확충을 통해 분반 운영이나 2부제 수업이 가능한 물리적 조건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실적을 위한 것부터 시작해서 불명예 퇴진한 지난 정권들이 남긴 흔적들을 지우는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부담만 가하는 과중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미련 없이 폐지하고 업무분장 역시 최대한 학생들과의 대면활동 확대와 학습 보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진단과 핵심교육과정 구성, 업무구조 개편, 인력 확충 등의 일들은 2021년 3월에 하지 못했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학습공백과 결손은 지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만 멈출 일은 아니다. 학습 격차와 발달 위기, 불평등 재생산 문제는 코로나 사태 발발 이전부터 한국교육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줄곧 지목되던 것들이었다. 다만 코로나를 계기로 너무나 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코로나라는 비상적 사태의 경험과 교훈, 피해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입시와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수능이 끝난 지금 폭탄이 제거된 마냥 잠잠해졌지만 대입결과가 나온 뒤에는 한 차례 파고가 밀어닥칠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입시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한 어떤 형식을 취하든 공정은 허구일 뿐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