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위기와 이후 전망]

1. 주기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코로나 확산이 둔화되면서 경기는 점차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위기 또한 본격화될 것이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마취제가 중단되면서 비로소 통증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증상은 복합적이다. 성장 위기. 일자리 위기. 양극화 심화 그리고 저성장 속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상존한다.

문제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을 풀어도 실물로 가지 않고, 돈을 거둬들이면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다. 금리는 더이상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니다. 제로금리로 내릴 여지가 없고 만약의 경우 올릴 일밖에 없다. 본래 금리 인상은 경기가 활황일 때 거품 방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은 불황 속 인플레가 발생할 경우이다. 그런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금융시스템 위기로 직결되기 쉽다. 자본 내에서조차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는 ‘lose and lose’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중이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침체, 공황을 뛰어넘는 구조적 상황이다. 전세계적인 저출생/고령화 추세, 인지자동화의 성장 역행적 성격,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축적 모순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인들은 구조적 소비 정체, 일자리 축소, 노동자, 민중의 소득 정체를 의미한다.

경제 현상은 매우 복잡한 것이지만 최근의 역사적 조건 변화는 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는 비교적 단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성장의 동인은 크게 인구성장과 기술혁신의 2가지이다. 생산성이 그대로여도 인구가 성장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한다. 그만큼 소비도 증가하고 노동력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도 인구를 자본주의 성장의 기본 동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인구가 그대로여도 기술혁신에 의해 새로운 산업영역이 창출될 경우에도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철도, 자동차 등이 새로 생기면 새로운 소비와 일자리가 창출되었던 역사적 경험들이 그러하다. 인구성장과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기술혁신 두 가지가 맞물리면 고도성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역사적 조건 변화로 이 2가지 문제가 달라졌다. 인구는 정체되었고 기술혁신의 성격이 자본주의적 성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인지자동화는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하기보다 기존의 상품을 대체(석유차->전기자율주행차 등)하는 측면이 강하고, 자동화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로 인해 소비는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 변화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소득마저 정체, 감소시킴으로서 저성장이 매우 강력한 형태로 구조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자본주의 전체의 ‘일본화’를 점치는 전망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은 저성장은 예견되지만, 일본이 그래왔던 것처럼 ‘안정적’ 상태일지는 미지수이다. 일본은 저성장과 막대한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상대적 강세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인지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자리 수도 유지되면서 인구 감소 속 오히려 완전고용마저 가능했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자본주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일본이 처했던 상황과는 다르다. 미국은 막대한 달러 공급 이후 달러 가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격한 달러 풀기와 더불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의 독보적 지위 하락에 의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인지자동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일자리 감소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양적 완화 차원을 넘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을 높인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막대한 부채로 유지되고 있는 경제시스템 전체가 엄청난 혼란과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안정한 일본화’, 즉 위기가 상존한 저성장 시대로 세계자본주의가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저성장 시대 진입.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상대적으로 더 빠른 인지자동화 속도. 코로나 이후 저성장 및 구조적 경제 위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저성장 시대 진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다.

2. ‘고용없는 성장’에서 ‘저성장 고용 감소’ 시대로

코로나 사태를 경과하면서 부상하게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일자리 창출 문제이다. 자본과 시장 영역은 일자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소분을 사회전체, 특히 공공부문에서 떠맡아야 할 형편이다.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수년간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부분을 공공부문에서의 노인 일자리로 대체하면서 총 일자리 수가 유지되는 상황이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일자리는 ‘의도적’으로 창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선 크게 2분야에서 가능하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돌봄 서비스 부문이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아직 화석연료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 연료보다 더 많은 투자, 투입이 필요하다. 그만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따라서 비효율을 무릅쓰는 의도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 부문은 노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에 바탕한다. 이 부문의 상당 정도는 복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따라서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확대도 정책적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한계적이다. 기술발전으로 비효율성이 극복될수록 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적어지며,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는 이미 그 이상 노동인구가 감소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발전의 속도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더더욱 의지적, 의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양극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양극화는 정치적 리스크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연준 등 자본 중심부에서조차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의제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기본소득, 재정 정책에 의한 수요 창출 등이 거론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자본과 시장에서는 해결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와도 충돌한다. 이 역시 전사회적 차원에서 의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3. 바이드노믹스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바이드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수요 창출 전략인 케이즈주의적 전략에 해당한다. ‘고용, 소득 증대 -> 수요 확대 -> 투자, 생산성 증가 -> 고용, 소득 증대’의 선순환을 그리는 케인즈주의적 전략은 기본적으로 인구증가 속에서 수요와 경제의 양적 팽창이 가능했던 고성장 시대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인지자동화의 저성장 시대에서는 케인즈주의의 그러한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완전고용을 하더라도 인구정체로 기본 수요가 늘지 않으며 수요가 늘지 않으니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반대로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정부 재정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고용 감소분을 메우는데 급급하게 되며 잘해야 기존 경제규모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일본이 그러했다. 인구 감소로 완전고용이 이루어졌으나 지난 10년간 전체 생산액과 소비액은 전혀 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한국경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에 다른 나라보다 여지가 있고, 이민자 유입으로 아직 전체 인구는 미미하지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이드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성장의 기본 추세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바이드노믹스의 효과만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불안정성은 이전의 일본보다 더 크며, 구조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다. 하물며 여타 나라들이 바이드노믹스와 같은 케인즈주의적 성장 전략이 성공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4. 불로소득 욕망의 확산과 파산 운명

‘파이어세대’란 말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강도 높은 노동은 힘든 반면 착실하게 임금을 모아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니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서 돈을 불려 일찍 퇴직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최근 일부 젊은 세대의 세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의 동학개미, 미국의 로빈후드 현상을 불러 온 요인 중 하나이다. 파이어세대의 등장은 ‘안정된 삶의 전망 부재’ ‘기존 노동환경에 대한 반감’ 등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정성, 비인간성이 반영된 현상이다. 불로소득 욕구의 광범한 확산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반적 타락의 현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은 성장의 시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누려왔던 것이다. 주식, 주택 등의 자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투기이며 성장 시대에는 ‘판돈’이 계속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 상승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저성장 시대 불로소득 실현 가능성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그러한 욕망이 확산되는 것은 시스템이 그만큼 더 위기로 치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불로소득의 광범한 추구는 원천적으로 한계이다.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욕망이다. 불로소득의 기본적 원천은 이자와 빚이다. 일하지 않고 돈이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해서 번 돈, 빚을 낸 돈을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이자는 노동가치에 기반하며 빚은 미래의 노동가치를 당겨 쓰는 것이다. 즉 도덕적으로 문제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동 가치에 의해 양적으로 제한되며 무한히 확대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탐욕은 현재의 노동가치에서 빼먹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자 미래의 노동가치에서 빼먹는 것, 즉 부채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식과 주택 가격 앙등은 빚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빚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더이상 판돈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자산 가격 상승은 멈추게 된다. 그런데 상승이 멈추면 그때부터 어디선가 파산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 자산이 빚을 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제로금리여도 그것은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고 실질 금리는 제로가 아니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은행에서 빚을 거둬들이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며 그것은 시스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5. 자본주의적 성장을 탈피한 새로운 사회발전 개념과 전략이 필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이론, 경제에 대한 관념은 인구 성장,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 것들이다. 경제를 둘러싼 역사적 조건 자체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이론과 관념들은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되고 있다.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념과 개념, 이론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자본주의적 성장에 매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자본 중심의 성장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자본주의적 양적 성장을 뛰어넘는 ‘사회 발전/경제 발전’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은 기본적으로 사회 발전/경제 발전과 대립되지 않는다. 인지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인간이 어떻게 재조직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상품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풍족해질 수 있다. 즉, 달러라는 교환가치로 측정되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성장 차원에서는 ‘저성장’일 수도 있지만 본래적 의미에서의 경제와 생활이라는 차원에서는 더욱 풍족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성장에서 탈피하더라도 더 많은 풍요와 여유를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래부터 비인간적이었고 이제 가능하지도 않게 된 ‘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발전 개념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올바르고도 현실적인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새로운 사회발전의 상을 세우더라도 한순간에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한 이행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필요하다.

[총체적 사회변화와 교육]

1) 사회 격변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총체적 사회변화로 연결되는 매우 커다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0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 0 저출생/고령화 0 인지자동화 0 양극화/저성장과 자본주의 위기 등. 모두 구조적이고 커다란 요인들이고 변화된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 아직. 변화를 부정하거나 추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0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의제화, 대응 필요성의 공유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와 같은 일부 극우세력이 문제 자체를 부정하려 했으나 패퇴하기도 했다. 생태주의의 정치적 부상,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각심 확대 등으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담론적, 정치적, 산업적 대응의 속도와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0 저출생/고령화.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사회 내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이다. 삶의 방식 변화의 반영인 동시에 이후 커다란 변화를 강제해 나갈 요인이다. 다른 요인들은 가변적이지만 이 요소는 상수이다. 사람들의 생애주기 변화 및 산업과 정치, 문화 전 방면에 걸쳐 완만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변화 흐름을 추동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변화 추세 자체는 인식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전히 추세를 바꿀 수 있다는 관념이 꽤 많이 잔존하고 있다. 어떤 정책에 의해 속도를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더라도 추세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는 주관적 희망은 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인구 성장은 자본주의적 성장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의 역사적 추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자본주의적 성장이 아닌 새로운 ‘사회성장/발전’ 개념 정립이 요청된다. 저출생/고령화 사회는 인류가 처음 맞이하는 인구구조이다. 인구의 상당 부분을 사회 전체가 함께 보듬어야 하는 ‘케어 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 케어 사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운영 원리와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0 인지자동화

인지자동화 추세 자체는 하나의 분명한 경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 및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매우 혼란스런 상황이다. 어디서는 일자리가 대규모로 상실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또 어디서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설정하는 모순된 논의와 이율배반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노동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본과 정부 중심으로 편향된 인식에 의한 일방적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자리 감소, 제조업 공동화가 공장의 해외 이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인지자동화는 국내 차원에서도 제조업 공동화를 야기한다. 물론 인지자동화가 일자리를 감소한다고 해서 인지자동화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인지자동화에 대한 종합적 인식과 총체적 대응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유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0 양극화/저성장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상황 인식 자체가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양극화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대응 방향은 뚜렷하지 않으며, 저성장 문제는 의도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회피되고 있다. 저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전반의 정책 패러다임이 새로운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다수의 관성은 자본주의적 성장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일부 저성장 시대 도래를 예견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성장주의에 대한 집착은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올바른 발전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할 뿐이며 달성할 수 없는 주관적 희망일 뿐이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 도래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조건이고 한국사회 자연인구 감소가 통계치로 확인되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전반적으로 생태 위기 문제 외에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거나, 문제로 포착하더라도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저출생/고령화) 필연적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무작정 추진하는(인지자동화) 상황이다. 저성장 시대 진입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생태 문제의 경우도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대응은 여전히 남는 문제이다. 따라서 당분간 사회변화의 방향과 정도, 대응 방식을 둘러싼 혼란과 담론 분출 및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올바르고 힘있는 논의와 실천을 전개하느냐 여하가 올바른 사회변화 전략 수립 여부 및 속도를 좌우할 것이다.

2)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넘어 총체적 인식/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핵심 지점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성장관’에서 탈피하는 문제이다. 경제 문제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생태 위기 등 다른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식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자본주의적 성장관’은 지금까지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져오고 생태주의적 전환, 민주주의 심화를 가로막아 온 요인이기도 하였고 현 상황에서는 사회변화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올바른 대응방향 설정을 방해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자본주의적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지도 않은 자본주의적 성장관에 입각할 경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상황을 꼬이게 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생태주의적 전환을 주저하게 하고, 인구 정체에 대해 노동력/비용 등 기존 관념으로 대응. 양극화에 대해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총체적 관점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개념, 발전관이 필요하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적 요청이다.

3) 사회변화와 교육

총체적 사회변화가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교육부/국가교육위 등 기존의 제도권 일부에서의 논의는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협소하며 교육변화와의 연결도 부족하고 심지어 논리적으로도 충돌한다. 문제 자체들은 언급하고 있으나 저출생/고령화를 ‘학령인구 감소’ 수준으로 이해하고, 비용 절감 요인으로 대하고 있다. 인지자동화에 대해선 ‘일자리가 축소되고 빠르게 변화’할 거라 하면서도 ‘조기 진로 선택’을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완전히 반대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올바른 인식도 중요하지만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변화는 ‘적응해야 할 조건’의 문제로 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 사회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단순히 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올바른 변화를 일구는 ‘건설과 창조’의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류 사회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 형성, 문화역사적 주체 형성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대안사회건설 방도로서 교육혁명]

지금까지 교육혁명은 전면적 인간발달/교육평등에 초점을 맞추어져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전면적 인간발달을 위한 교육혁명은 대안사회 건설의 주요한 경로이자 방도이기도 하다. 몇 가지 측면에서 대안사회 건설의 방도와 경로로서 교육혁명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본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으로서의 교육혁명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인구는 필요하며 현재의 급격한 저출생 현상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에는 영유아 돌봄과 교육의 어려움, 경쟁주의적 교육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교육비 등 후속 세대의 양육, 교육 등 교육 문제도 큰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혁명을 통해 그와 같은 장애들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대, 발달 중심 교육 정립을 통한 경쟁 스트레스 해소 등이 필요하다. 한편, 생애교육 체제 구축은 중요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정책 중 하나가 된다. 재취업 교육과 노인 여가 교육 차원을 넘어 삶의 풍부화를 위한 지속적 체제로서 생애교육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인지자동화 시대에 조응하는 보편적 노동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혁명

기술 및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인지자동화 시대는 더욱 고도화되고 유연한 노동력과 인지자동화 시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해력을 요청한다. 또한 교육, 상담, 돌봄 등 사람들과 관계 맺는 ‘관계적 노동’이 확대되고 의미가 강화된다. 입시교육, 서열체제, 인문/직업의 조기분화는 인지자동화 시대의 교육적 요청과 충돌하는 반면 교육혁명을 통한 발달 교육의 정립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조응한다. 보편교양교육의 확대 강화, 공감과 협력 기능의 발달, 교육연한 확대를 통한 보편화와 전문화의 체계적 결합, 생애교육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과정으로서의 교육혁명

교육부문은 공공부문에서 가장 큰 영역. 교육혁명과 생애교육체제 강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영역이다. 교육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양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만큼의 노동역량 강화,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교육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존의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자리 정책일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 주체 형성이라는 과제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적 상황의 필요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질 높은 교육시스템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 활성화, 균형 발전 전략으로서의 교육혁명

현재의 서열적 위계는 지역의 위계와 불균형으로도 현상화된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지만 저출생/고령화, 사회양극화 속에서 지역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서열을 없애고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혁명은 균형 발전 전략의 주요하고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입시, 서열 교육은 지방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교육 혁명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부여(더 낮은 학급당 학생 수, 생태 친화적 환경 등)함으로써 반대로 지방 활성화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안 사회와 민주주의 건설 주체 형성으로서의 교육혁명

‘차별을 정당화하는 공정’에 갇힌 최근 세태는 그동안의 입시교육의 업보이기도 하다. 지위 획득을 위한 경쟁이 내면화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입시와 선택을 결합하는 고교학점제는 최악의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적 결과는 이제 능력만이 아니라 본인 선택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 된다. 교육을 통한 주체 형성은 비단 교육 내용만이 아니라 교육 주체를 둘러싼 환경과 시스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과 성장 과정 자체가 공동체와 민주주의,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대안사회 주체 형성이 가능하다.

현재의 사회 변화들은 인간 사회에 닥쳐 온 여러 위기와 난제들을 실천적으로 대할 수 있는 ‘주체성’, 그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성’, 타인과 함께 연대하고 민주주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성’, 진보된 기술혁신의 성과와 더 길어진 생애 속에서 풍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갖추어 나갈 것을 요청한다. 교육 혁명은 바로 풍부한 개인적 삶과 더 진전된 새로운 사회 건설 주체 형성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