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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특집] 전교조 운동 위기인가?

2008.10.06 21:13

진보교육 조회 수:1448

전교조 운동 위기인가?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최근에 수구 보수 언론들이 조합원 감소 등을 들먹이면서 전교조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다. 악의적인 비방과 비난을 계속해오던 그들이 전교조 위기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전교조가 내부의 교사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전교조 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전교조를 고립화시키려는 목적일 게다.

  그런데 더욱 뼈아픈 것은 한 때의 동지였던 자유주의 세력들도 전교조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마치 전교조의 장래를 걱정하는 양 가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요구는 전교조가 원칙을 버리고 신자유주의적인 흐름과 적절히 타협하고 자유주의자들의 헤게모니의 우산 안으로 들오라는 것이다. 그들은 전교조가 스스로 고립화의 길을 가고 있으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교조가 고립화되어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 때문이다. 다수의 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에 투항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진보적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고립화시키는데 앞장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미묘하고 위험하다. 자칫 전교조의 위기를 거론하는 것이 결국은 수구·보수 세력이나 자유주의 세력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전교조 위기의 원인, 양태,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문제는 전교조가 실제로 일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위기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해야지만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전교조의 딜레마가 있다. 전교조 위기론을 잘못 거론하는 순간 엉뚱한 결론을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교조의 일각에서는 전교조 위기론을 거론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의 해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밖에서는 자유주자들이 이를 다시 되받아 증폭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지배세력이 유포하고 있는 위기론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전교조의 위기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야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 지난 20년의 전교조 운동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정치·사회적 지형을 분석하면서 전교조 운동의 계승과 혁신의 과제들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이 글은 전교조 운동의 현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할 것이다. 단지 현재의 전교조 상황 -특히 위기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고민의 지점들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정밀한 진단과 풍부한 해법들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이중의 고립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고립화
  전교조 운동이 위기에 처한 가장 핵심적인 징후 중에 하나는 전교조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고립화의 심화현상이다. 전교조 결성 당시 중심적인 정치 전선은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 구도였으며, 민주적 블록이 우위를 확보해나가는 과정이었다. 87년 대투쟁을 기점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즉 민주-민족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전교조는 진행 중인 부르주아 혁명에 조응하는 민족-민주-인간화라는 참교육 이념을 내세우고 교육민주화 투쟁(특히 비리 척결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민주적 블록의 상징적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비록 민주화의 지체(자유주자들의 분열로 인한 노태우의 집권)와 전교조의 특수한 위상 (사회의 재생산에 있어서 교육부문의 전략적 중요성에 반하여 노동계급의 일원인 교사가 교육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10여 년간의 비합법 상태로 존재하였지만 전교조는 다수파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수적인 다수파가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주도성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다수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연속적인 집권은 반독재-민주화라는 정치적 과제가 일정하게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물론 이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비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 대 반민주의 전선은 약화되고 민주적 블록도 해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민주적 블록 내에서 헤게모니 세력이었던 집권 자유주의 세력들이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계급적 이해를 둘러싼 진보 대 보수로 전선이 재편이 요구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남한 노동계급의 정치적 계급형성의 지체(조직적-이데올로기적 취약성 즉 정치적 계급의식의 미형성)와 진보적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의 허약성이 맞물리면서 진보적인 사회운동은 고립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전히 정치적 전선은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 있던 수구-보수 세력과 집권 자유주의 세력간의 대립으로 고착화되었고, 이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동맹을 형성하여 진보적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을 고립화시키면서 의사 민주적 과제(복지 문제 포함)와 경제 성장 담론을 중심으로 대립 지형을 형성해 나갔다. 대다수의 노동자와 서민들은 수구-보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 하에 포섭되어 갔으며 진보 진영은 소수파의(역시 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적다는 의미에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결국 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민주적 블록에 속해 있으면서 다수파를 형성했던 전교조는 민주적 블록의 해체 속에서 진보적 사회운동 및 노동운동 일반과 함께 고립화의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특히 수구-보수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집중적인 전교조 때리기(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 부문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중적인 파급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전교조 때리기의 전술적 효과가 결합된 결과이다.) 때문에 전교조의 고립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진보 진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 전선을 대중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 전교조가 앞장서서 전교조의 고립화를 돌파하는 길이며, 또 하나는 전교조가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과 계급성을 포기하고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고립을 벗어나는 길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전교조 내부의 전술적 대립은 크게 보면 이런 두 가지 전략적 방향의 충돌에 의해 빚어지는 것이며 이런 내홍 속에서 전교조는 어떤 길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위기 상황을 키워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학부모를 통한 교사의 포위 공격
전교조 운동은 자본과 노동의 직접적인 대립을 가장 기본적 관계로 하고 있는 일반적인 노동운동과 달리 자본(국가)과 노동의 대립 관계에 학부모-학생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개입된다. 교육운동은 자본(국가)와 교사의 양자대립을 기본 축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학생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한 축으로 출현함으로써 자본(국가)-교사-학부모의 복잡한 삼각 함수를 풀어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미명 아래 학부모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며,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학교와 교사를 공급자로 학부모-학생을 소비자로 정체화시키며, 국가와 정부는 양자 사이에서 소비자(다수의 국민)의 입장을 공급자에게 관철시키는 역할을 자임한다.
교육시장화와 상품화를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과열 입시경쟁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의 학부모들의 고통을 심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지배세력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교사(학교)와 학부모(학생)간의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을 교육소비자로 호명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제의 도입 시도는 마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원들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환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를 반대하는 교사와 도입에 찬성하는 학부모의 대립 구도를 강화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류층 학부모들은 그들의 계급적 요구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중하층 학부모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하여 시장화로 초래될 폐해에 대해 우려하는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원평가 등 교원구조조정 문제만이 나라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가치의 차원에서는 전교조의 참교육에 지지를 보내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과열 입시 경쟁의 체제에서 입시중심의 교육을 요구하는 경향성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으로 인해 겪는 학부모들의 심각한 고통은 쉽게 교사에 대한 적대감으로 전화된다. 학부모들에게 교사는 경험적 수준에서 대체로 대립적 대상으로 체험된다. 학부모들에게 교사는 대부분 불편한 권력자로 등장한다. 또한 교사들의 권익의 향상이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따라서 목소리가 크고 조직화된 교사 집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세력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산된다. 실제로 전교조 조합원을 담임이나 교과교사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직접 접촉하는 경험 속에서 학부모들은 대부분 전교조 교사에 대해 만족하지만 집단적 차원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입시 경쟁의 치열해지는 상급학교의 학부모일수록 전교조의 참교육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더욱 많이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화되지 못하고 개별화되어 있는 학부모들의 처지는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현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집단적 개입력의 부재는 주어진 교육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수동성을 강화시킨다. 전교조나 교육 운동 세력이 주장하는 대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결국은 현존하는 지배적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 투항하면서 신자유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문에서도 학부모들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대중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또한 중산층 중심의 학부모 운동도 학부모들을 교육주체로 나아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와의 연대 주체로 세우는데 한계를 보였다. 실제적인 활동력의 한계로 일반 학부모들에게 일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민중-노동자 학부모들의 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산층 중심의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학부모 단체는 과잉 대표화되어있다. 그들이 마치 전체 학부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외화되면서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을 끊임없이 확대·강화시키는 여론을 생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학부모 운동의 경우에도 계급적 한계로 인하여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 구도를 수용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의 연대 전선 형성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남한 사회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취약함 특히 노동자-민중의 사회운동과 지역운동의 취약함은 오랫동안 존재해 온 사실이다. 따라서 학부모 운동이 취약한 사실을 비난할 수 없다.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상수였다. 지배세력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학부모들을 교육소비자로 적극적으로 포섭해나가고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동안 전교조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오지 못했다.  
그리하여 전교조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끊임없이 교사의 집단적 이해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왜곡되고 폄하되어 왔으며, 전교조의 투쟁을 자본(국가)와 교사와의 대립이 아니라 학부모-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의 충돌로 규정하려는 지배세력의 의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왔다.
지배세력이 학부모 세력을 활용하고 학부모의 권리 보호라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를 이용하여 교사운동을 제압하려 상황에서 전교조는 학부모와의 연대와 기층 학부모 운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연대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에 대한 모색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내의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원정책의 부분적 수용을 통해 학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학부모와 참된 연대를 강화하기보다는 학부모들의 왜곡된 요구를 더욱 확산시킬 위험성이 존재한다. 개량적인 타협책은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을 막는 방파제가 되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더욱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될 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할 지점은 교사와 학부모와 올바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을 정립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양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전망과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전교조의 위기

전망과 대안의 공유와 대중화의 부족
운동 조직의 위기는 내부 구성원들이 조직과 운동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거나 상호 소통과 교류의 부족으로 인해 주체성을 잃어갈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교조는 내부 구성원들의 지식인적 속성이 매우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단순한 권리의 보호와 이해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전교조 운동의 전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전교조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은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 부문의 특성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단체들도 전교조가 단순히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교육운동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에서 운동의 전망을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활동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 요소이며, 전교조에 대한 유리한 대외적 지형을 형성하는데도 중심적인 관건이다.
전교조가 결성 이후 10여년 가까이 비합법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 구성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공유된 전망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전교조 운동이 당시의 시대의 대세였던 민주화 국면에 조응하는 학교민주화 투쟁, 교육비리 척결투쟁, 민족-민주-인간화의 기치를 내건 참교육 운동 을 전개하였고 이런 활동에 대해 내부 구성원과 일반 대중들의 공감대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97년 IMF 사태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적-사회적 지형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형식적 민주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민중 등 서민들의 삶이 더욱 위기에 빠진 것처럼, 학내 민주화의 진척이나 참교육 활동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다. 입시경쟁교육은 더욱 강화되었고 사교육비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교육민주화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심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교사의 경우에도 학교 민주화의 진척으로 학교 내에서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의 자율성이 부분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입시 중심의 소외된 교육활동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오히려 더 강화되었으며), 교사-학생-학부모가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 전교조 운동은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전망을 수립하고 이를 대중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했다. 실제로 공교육 새판짜기, 교육과정 새판짜기, 대학평준화 방안 마련 등 총체적인 대안을 구성하고 전망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것이 전교조 내에서 충분히 합의되고 공유되지 못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더욱 전교조의 대안과 전망으로 힘 있게 제출되지 못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통념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진보진영 세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대중화하는 것이 쉬울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전교조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전교조 추구하는 전망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사실 전교조의 제한된 역량과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는 사회적 지형 속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만으로도 전교조는 버거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운동은 반대투쟁과 대안투쟁을 결합한 입체적인 투쟁으로 상승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전교조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었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수세적 위치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전교조가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지 비교적 잘 알 수 있지만 전교조가 추구하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 힘들었다.  

조직의 양적 팽창과 민주적 소통의 부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교조 운동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불리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황에 놓여있었다. 전교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어떤 부문보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왔으며, 사회적 현안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왔다. 그것은 여전히 지회와 분회 등 현장 단위가 살아 움직이고 현장 활동가들의 헌신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대기업 노동조합이 노동계급 내부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 하에서 상대적 안정성에 안주하면서 운동성을 급격하게 상실하여 간 반면에 전교조는 여전히 높은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활동가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분회나 지회의 활력이 약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불리한 정치적-계급적-이데올로기적 지형 하에서 전교조 운동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과 대기업 노동자보다도 더욱 강력한 직업 안정성에 의한 교사들의 보수화 현상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객관적인 요인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특히 촛불 항쟁은 기존의 전교조의 조직운영이나 사업진행 방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촛불 항쟁에서 두 가지 새로운 흐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선 촛불 항쟁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기존의 조직들은 대중의 참여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반면에 탈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던 많은 인터넷 동호회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회원들을 항쟁의 현장에 참여시켰다. 왜 운동 경험도 풍부하고 조직력도 강한 기존의 운동조직과 단체들은 자기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지 못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 있겠지만 인터넷 동호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의 운동 조직들의 수평적 의사 소통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 동호회의 경우 회원 상호간에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일상적으로 존재하면서 정보와 정서의 공유 및 확산 능력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통의 이슈가 떠올랐을 때 재빠르게 회원들 사이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발적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반면에 전교조를 비롯한 기존 단체들은 주로 상부에서 결정한 사업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집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전교조의 경우 8만이 넘는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홈페이지는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이며, 지회와 분회의 경우에도 정해진 사업의 집행 이외에 일상적인 소통, 교류, 교육의 장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의 수동성은 강화되고 각 단위의 활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촛불 항쟁에 눈여겨 볼 두 번째 지점은 새로운 항쟁의 방식의 등장이다. 집회, 거리시위, 문화제 등 항쟁의 전개과정이 특정한 지도부의 주도나 지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집회는 일방적으로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으며 시위의 향방도 현장 즉석 토론이나 인터넷 토론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결정되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수많은 논쟁과 토론이 진행되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수행해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능동성이 고양되었다. 투쟁의 현장이 생중계됨으로써 비록 집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생한 정서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글뿐만 사진, 동영상, UCC 등 다양한 선전 매체가 등장하였으며 대중의 창의성이 담긴 각종 구호나 패러디 등이 만들어지고 유포되면서 정

서적 공감을 확대하고 투쟁의 즐거움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형성된 대중의 수평적인 결집이 정세의 변화에 따라 쉽게 휘발할 수 있고, 지도가 매개되지 않은 대중의 자발성이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전교조의 경우 지도부와 대중의 이분법이 너무 경직되게 유지되어 왔다. 지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자발적 참여의 공간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집회는 지도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장이 되었으며, 일반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조합원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전은 그들의 문화적-매체적 취향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전교조가 지니고 있는 공간적 어려움(1만개의 분회의 산재)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민주주의 다양한 실험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직의 덩치는 커졌지만 그것에 비례하여 혈관과 신경망이 제대로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의 순환 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전교조의 모습이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대중화 (진보적 정치운동·사회운동과 연대 강화)
지난 10년 전교조는 매우 불리한 정치적 지형 위에서 운동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진보적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이 소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고립화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가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적 위기의 탈출구로 노골적인 계급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반신자유의 투쟁이 수세적인 차원을 넘어 공세적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진보적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이 반신자유주의-공공성 강화 투쟁을 통해 대중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대중성이 확대되어야만 전교조 운동도 고립화를 넘어 대중적인 지지 속에서 발전해나갈 수 있다. 교육부문은 신자유주의 공세가 집중되는 부문이며 국민들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부문이기 때문 전교조가 앞장서서 교육부문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물결을 전사회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보적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전교조 운동의 중심적 과제로 받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진보적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활성화가 전교조 운동의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이 널리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교조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치·사회 운동과 교육운동에 대한 분리 의식을 막아내야 한다.
(전교조의 일각에서 진보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채,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를 통한 반이명박 전선의 구축을 주장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해야 하지만 진보진영의 강화에 대한 전망이 없는 연대, 또는 반신자유주의라는 명확한 방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연대는 또 다시 자유주의자들의 헤게모니만 강화시켜 결국 씁쓸한 배신을 맛보게 될 것이다. 진보 진영의 역량이 강화될 때만이 자유주의자들과 제대로 된 연대도 가능할 수 있다.)

전망과 대안을 세우는 운동을 강화하자.
시스템의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는 대안은 현실적 대안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의 역관계에서 성취할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어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진보진영 일반이 지니고 있는 대안에 관련된 딜레마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대부분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매개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의미 있는 개혁 정책도 번번이 입시경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엉뚱한 결과를 생산한다. 따라서 입시경쟁체제의 타파 없이는 어떤 정책과 대안도 제한적인 변화조차 가져오기 힘든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의 수위를 낮추어 대안의 현실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모순의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이후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대중적 담론으로, 대중의 언어와 요구로 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교육을 둘러싼 계급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으로 인한 교육주체들의 고통을 강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도 커져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자생적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요구로 발전해나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정책들을 제시해나가고 이것을 사회적 의제로 제출할 수 있을 때 현 교육 체제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불만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요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배세력들의 핵심적 교육 담론들을 격파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하향평등주의 대 상향효율주의라는 대립 담론을 격파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체제가 불등평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생산적인 체제임을 폭로해야 하며 거꾸로 우리의 대안이 평등적 가치의 실현과 동시에 개인이나 사회 모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임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교육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정립하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미 골격이 잡혀 있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방안과 이와 연동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등 총체적인 공교육 개편 방안 즉 공교육 새판짜기의 버전 2.0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시장화 공세를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현실에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중화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적인 의제로 제기할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내부에서 활발한 토론과 공유의 과정 이루어지고 대안투쟁을 대외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안 문제에 대한에 대응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단기적 전술) 못지않게 대안 투쟁을 대중화하는데 의식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중기적 전술), 그것을 일회적인 이벤트 사업으로서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전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대내외적으로 전교조의 활력을 다시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운동  
지금까지의 교육 운동은 주로 교사들이 선두에 서고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가 지원해주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구도로는 교육운동이 성공할 수 없음이 점점 명확해 지고 있다. 교사-학부모-학생의 수평적인 연대의 강화 없이는 교육운동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전교조가 학부모와 연대에 있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학부모들을 교사운동의 대항 세력으로 조직해 들어간 것은 보수 세력들이었다. 학교 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나 학부모회 등에 보수적 학부모들을 포진시켜 교사들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알맹이도 없는 학부모 단체들을 결성하여 사회적 여론 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전교조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학부모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교육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전교조와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우선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들과 긴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학급 학부모회 등을 공식화하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교조 내에 학생사업국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사업국을 설치하고 다양한 모범사례와 실천 방침을 수집·제작·확산 시켜야 한다.
지역에서도 학부모의 모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학부모 운동이 비교적 생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동자-민중 등 기층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는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학부모 모임은 지역과 전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함께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교육 문제를 매개로하는 학부모 운동이 지역 운동의 구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가져야 한다.

지난 촛불항쟁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주체로의 당당한 복귀 선언이었다. 촛불항쟁의 경험은 학생들이 교육운동의 주체로 나서는데 귀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틀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지역-전국 단위 학생 의회 구성을 통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민주적 소통과 새로운 교사 문화의 창출
전교조는 1만여 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교류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이런 어려움을 지회와 분회를 연결하는 촘촘한 연결망을 통해 극복해 왔다. 오히려 수많은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 중간 활동가층을 두텁게 하고 그들의 활동력을 유지시켜온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분회에서 분회의 일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회와 분회의 연결망도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 소통과 교류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이란 세포들 사이에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음으로써 전교조라는 유기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각각 세포들의 활력과 세포 간 소통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교조 사업과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투쟁 전선이 이완되고  공동의 사업을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분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공동투쟁과 공동 사업 경험의 감소는 곧바로 분회 활동력 침체와 조합원의 정체성 약화로 귀결된다.
둘째로는 조합원 또는 교사들이 참여하는 일상 활동의 공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취미와 운동성을 접목한 다양한 교사 모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운동성이 결여된 취미에 빠져들면서 교사들의 탈정치화와 개인화가 심화되어 분회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전교조 결성 초기에 유행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부분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교사 책읽기 모임의 경우 분회와 학교 현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성공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사들의 지적 갈증을 충족시키면서도 교육문제나 사회문제로 관심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고리로서 책읽기 모임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학교 또는 지회에 각각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사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성공적인 경험들이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분회를 넘어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섭취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전교조의 핵심적인 사안에 주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디지털 매체와의 접촉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전교조가 운영하는 홈피나 각종 사이트에 매혹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홈피와 교과 홈피를 결합하는 방안, 온라인 토론의 활성화, 교육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 전교조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온라인을 통합 조합원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전교조의 홈피를 통해 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력 배치와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로는 조합원의 주체적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운동문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도부의 일방적인 말잔치로 끝나기 쉬운 집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분회나 지회 등 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조합원들의 주체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합원의 문화적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적 활동과 매체의 활용이 투쟁이나 일상 사업 속에서 다양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투쟁-일상 사업-문화 활동이 분리된 사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고 상호 침투할 수 있는 입체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투쟁 선전 동영상을 보면서 투쟁의지를 다질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감흥(또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성의 능력을 특권화 시킨 운동은 사람들을 쉽게 지치게 만들고 흥미를 잃게 만든다. 투쟁의 문화화 - 문화의 투쟁화의 상호 과정 속에서 전교조 운동이 지성의 교류와 감성적-정서적 교류가 활발하게 결합될 때 전교조 운동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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