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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칼럼_신자유주의 10년-반격을 시작하자!

2004.04.27 18:06

jinboedu 조회 수:1379 추천:38

  신자유주의 10년- 반격을 시작하자!

김학한 l 이론분과장  

 

역사의 관속에 묻혔던 낡은 정책이 망토를 걸치고 복귀하고 있고 동시에 낡은 것을 갈아치울 새로운 대안도 성숙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대격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으며 대격돌은 수년간의 충돌속에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익숙한 것이다.

1. 신자유주의 10년-낡은 것으로 전화(轉化)

 2004년 신자유주의는 비교육적으로 판명되어 역사적으로 살(殺)처분된 정책들을 파내어 대중 앞에 다시 내놓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미 한 세대 전에 관속에 묻힌 고교입시를 부활 시키기위해 고교평준화를 공교육의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있다. 학력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획일성이라는 그 간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 불평등-학력세습'의 원인이 고교평준화라는 '과학을 가장한 궤변'이 늘어놓았으며 수구보수언론은 이를 받아 대문짝만하게 다루었다.

또한 교육부는 2004년 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여 보충수업, 심야자율학습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날개를 달아주었다. 80년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학생들의 저항으로 퇴장 당했던 보충수업, 심야자율학습이 우후죽순처럼 전국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한 때 추진했다가 흘러간 EBS 교육방송을 다시 틀고 있고 이를 E-learning으로 포장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0교시와 심야보충수업에 녹초가 된 학생들은 정작 정규시간에는 졸고 있고 교사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과중한 자율, 보충수업으로 학교에서 쓰러졌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처방이 내려진 2004년 한국교육의 현주소이다. 수요자중심교육, 교육의 다양성을 내걸고 신자유주의교육개혁이 추진 된지 10년 만에 학교현장은 '보충수업 휘날리는' 입시경쟁의 전쟁터로 변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쟁논리는 다양한 입시전형과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껍데기를 걷어치우고 보충수업을 유배지로부터 불러내었다. 공교육에서 '경쟁의 빈곤'을 느끼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빈곤한 경쟁'에 중독되어  '불 밝힌 심야의 교실'을 뿌듯하게 즐기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교육의 패러다임은 자신의 교육적, 철학적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2. 반격-저지에서 공세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교육개혁에 맞서 교육운동진영은 성과급, 자립형사립고 저지투쟁, 7차 교육과정 철폐투쟁, 교육개방저지투쟁 등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왔다. 어떤 전투에서는 승리하였고 어떤 전선에서는 밀려났지만 교육운동진영은 여전히 교육시장화를 저지할 전략요충지를 방어하고 있다.

 교육운동진영은 2003년에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공교육개편안을 준비하였으며 WTO교육개방저지 투쟁을 통해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였다. 교육운동진영의 활동을 통해 이미 학벌주의와 입시제도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공교육개편안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의회에서의 투쟁과 대중운동의 결합이라는 입체적인 투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수년간 전개된 신자유주의와의 싸움에서 교육운동진영이 공세로 돌아서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2004년은 신자유주의10년에 종지부를 찍고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교육에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교육 개편투쟁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도 내년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의 대대적이고 끈질긴 반격은 지금부터 힘차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반격은 교육적 상식을 벗어나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보충수업, 강제자율학습의 거부와 저지에서부터 시작하여 한다. 입시경쟁의 비교육적 성격, 반동적 성격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공교육개편운동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