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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교실 약사(略史)

 

희동(진보교육연구소 회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요즘 초등 돌봄 교실(이하 돌봄 교실) 관련 논쟁이 화두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쪽은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또 한쪽의 입장은 11월 초 파업을 예고할 정도로 절박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가 보는 현재 전교조 내 논쟁은 사실 논의할 여지가 없는 논쟁이다. 둘 중 하나가 선택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논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이관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장의 활동가들은 대화의 여지가 없다. 주장만 있지 대안은 없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현행 체제 유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쉽게도 현재 전교조 내에는 또 하나의 극단이 존재한다.

지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쟁에서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전교조를 규정했던 활동가들이다. 이 활동가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의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다.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절대 악으로 보며 전교조는 돌봄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로 규정한다.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을 계도하고 설득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마치 선진적인 활동가가 우매한 대중을 교화하는 방식으로 돌봄 파업 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전교조 조합원 중에 다른 단위 노동조합의 파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교조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저평가하는 일부 활동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오류이다.

반대의 극단도 존재한다. 1027일 경남지부 성명서가 대표적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돌봄 파업을 지지하는 것(파업기간 중 돌봄교실 중단 등)으로 비춰지지만 성명서의 제목과 중심 내용은 지자체 이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돌봄 관련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그들이 내세운 주장과 정반대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전교조가 돌봄 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교조 내 이러한 움직임은 전교조 내의 다른 한쪽 극단을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한쪽은 전교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에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비정규직 노조의 지자체 이관 반대의 입장에서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자.’는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논쟁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대화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 글은 돌봄 교실 약사(略史)를 살펴보고 현재 전교조 내에서 쟁점화 된 지자체 이관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생각을 담고자 한다.

 

2004년 시범도입,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본격화

필자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5년 정도 돌봄 업무를 담당해 왔다. 돌봄 교실의 시작이 2004초등보육교실을 효시로 볼 수 있지만 2009년까지 시범운영(‘종일돌봄교실’-야간까지 운영 300개교)을 고려한다면 실제 시작은 초등보육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한 2010(6,200교실 운영)을 효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0년 중 5년을 돌봄 업무를 담당했다면 그래도 돌봄 교실과 관련성이 있는 초등 교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래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돌봄 교실 관련 쟁점에 대해 사실을 중심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물론, 꼭 경험을 해야 만이 사안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관련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때 유행했던 책의 저자의 말처럼 아는 만큼 보이니까말이다.

돌봄 업무를 처음 맡게 된 것은 2014년이고 한 해 걸러 19년까지 담당하였다. 2014년은 적폐 정부의 대명사가 된 박근혜 정부 때이다. 이 시기에 시간제 돌봄 전담사’(이하 시간제 전담사)가 대량으로 양성된다. 이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정책으로 제시했다. 사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친자본 정부에서는 강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수순은 공공 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돌봄 교실 확대와 더불어 일자리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가 부족한 조건에서 공공 부문부터 2배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니 가능할까 의문이 들면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숨어있었다. 반전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다.

 

시간제 돌봄사 도입-일석이조, 꿩먹고 알먹고???

2014년 당시 진보교육연구소 회보에 있는 돌봄 관련 글을 보면, 이 당시 박근혜 정부는 돌봄 교실을 확대하면서 늦은 시간(5시 이후부터의 돌봄)까지 돌봄을 확대했다. 온종일 돌봄이란 개념이 나온 것도 이때쯤이다. 정부는 저녁까지의 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전일제 전담사의 배치에 있어서 과원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근거로 학교에 2명의 전일제 돌봄 전담사(이하 전일제 전담사)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전일제 전담사를 1명으로 줄이고 돌봄 교실이 생겨나는 학교에 나머지 1명의 전일제 전담사를 배치하게 된다. 돌봄 교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전일제 전담사의 채용은 거의 없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후 추가되는 교실에 대해서는 시간제 전담사를 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전담사 정책은 전일제 전담사 1명의 예산으로 2명의 시간제 전담사를 채용하여 돌봄 교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 온다. 마치 고용 없는 성장처럼 증액된 예산 없이 일자리를 두 배로 늘렸다. 이로 인해 홀로 남게 된 전일제 전담사의 경우 소위 돌봄 관련 행정 업무의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제 전담사의 도입 초기 비정규직 노조의 문제제기는 별로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비정규직 노조는 시간제 전담사 도입이 조합원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이니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크다. 서울의 경우는, 시간제 전담사 역시 무기계약 대상자가 되면서 좀 더 안정적인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교사에서 전담사로, 활동이 없어지는 돌봄 교실

현재의 돌봄 전담사란 호칭이 생기기 전에, 돌봄 관련 담당자의 호칭은 교사였다. 돌봄 교사나 보육교사로 호칭되었다. 2020년 현재에서 호칭은 대부분 전담사가 되었다. ‘교사라는 호칭은 사라졌다. 들리는 후문으로는 정부(시교육청)돌봄 교사로 호칭할 경우 정규직화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으므로 전담사로 호칭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가 아닌데 같은 교사로 호칭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작동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현재 돌봄 전담사는 전일제, 시간제 모두 무기 계약직이며 공무직이다. 돌봄 교실에는 돌봄 전담사 외에 다양한 돌봄 강사들이 존재한다. 아침 돌봄(아침부터 수업 시작 전까지의 돌봄), 오전 돌봄(방학 중 수업이 없을 때 돌봄), 연계형 돌봄(중학년 이상의 학생 중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활동 참여까지의 대기 시간 중 돌봄)은 전담사가 아닌 강사에 의해 이뤄진다.

초기의 돌봄 교실에서 전담사들은 일정한 활동(수업)을 담당했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우려일지 몰라도 필자의 기억으론 2014년부터 활동은 외부(별도의 강사 채용)에 맡기고 돌봄 전담사의 경우 학생을 관리만 하라는 길라잡이가 시행되었다. 교사가 아니니까 수업이 아니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 스케줄을 관리하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즘 가끔 돌봄의 전문성과 질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곤 한다. 자칫 현 전담사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돌봄 정책과 방향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돌봄 교실에서 수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였지 돌봄 전담사가 활동(수업)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돌봄 교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의 교사화(정규직화)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당신들은 교사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기 위해 호칭을 변경하고 활동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했다. 그로 인해 발생된 돌봄 교실의 질의 논란을 고스란히 돌봄 전담사에게 돌리는 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적 돌봄 체계 구축으로 나아갈 때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회보사진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900pixel 방과후학교를 포함한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은 전교조의 오래된 공식입장이다. 아울러 연대차원에서도 돌봄 전담사의 고용안전과 고용승계에 대해 함께 요구해왔다. 전교조 내에는 초등위원회 만의 입장이라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사실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의 문제는 초등 사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현직 교사가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교사의 업무량 증가와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초등은 정반대다. 대다수가 외부 강사이며 이와 관련된 담당업무는 정비례로 늘어난다. 보통 대다수의 초등 담당자(업무부장)는 돌봄 교실까지 담당해야 하니 그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현실은 전교조의 지자체 이관 주장을 교사 업무 경감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입장은 교사가 돌봄 교실 업무를 돌봄 전담사에게 떠넘기기 위해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이는 현상의 일부만을 부각시키는 행태이며 자칫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방과후학교 업무가 교사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돌봄 교실 업무 역시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 전교조의 지자체 이관 요구를 초등 교사의 돌봄 업무 폐지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다 보니,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이 아닌 현행을 유지(또는 초중등교육법 명기)하면서 전일제 전담사를 더 확대해서 교사의 업무를 전담사가 담당하면 된다.’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이관이 지향하는 것과 전일제 전담사 확대는 서로 결이 다른 이야기다. 하나는 향후 돌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고용 확대와 안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이관을 해도 현재 돌봄 교실의 전담사들을 100% 고용 승계하면 된다.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연대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 그래도 전일제 전담사 확대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역시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를 명분으로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현재 진행형인 지자체 이관 논쟁은 그래서 불철저하며 잘못된 방식이다. 전교조는 학교에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고 이러한 주장은 마을 방과후학교, 마을 돌봄(사회적 돌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단체의 지역 이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지자체 이관 역시 맥락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정규직 노조의 이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노동운동의 기본까지 운운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게 느껴진다.

돌봄 전담사가 포함된 비정규직노조는 지자체 이관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불안을 이야기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중심에 두면서 양질의 돌봄을 요구한다. 그리고 돌봄 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교사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각각의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마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적 돌봄(교육의 공공성 확보처럼) 체계 구축을 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자체 이관이라는 방식 역시 이런 차원에서 접근된 고민이라고 봐야 한다.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들이 답이 없는 논쟁과 갈등만을 조장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지자체 이관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으로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향후 돌봄은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될 것이다. 현실의 돌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진다. 현행 돌봄 교실은 현실의 돌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의 돌봄은 변화되어야 한다.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돌봄은 기본권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 학생 모두가 양질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자체 이관의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나와서 향후 공적 돌봄의 방향에서 주체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회보사진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900pixel 돌봄 교실 확대가 아닌 인간의 누려야 할 돌봄으로 나아가야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돌봄 교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 새롭지 않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 모두 돌봄 교실과 관련해서는 확대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바뀜에도 불구하고 왜 돌봄 교실 확대 정책은 일관되게 제출되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학교라는 기존의 안전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유권자에게 선택 받기 좋은 것이 돌봄 교실이다. 다시 말해서 생색내기 정책으로 일관해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서울시, 부산시의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시도 교육감 선거가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정치권도 돌봄 교실 확대라는 손쉬운 방식의 정책 선택보다는 국민 한사람의 생애 주기 속에서 어떤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진보진영 역시 지자체 이관을 둘러싼 논쟁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돌봄 교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돌봄 교실의 확대와 지자체 이관이 회자되면서 사회적 돌봄공적 돌봄담론들이 제출되고 있다. 돌봄 기능을 상실한 마을에 다시 돌봄 기능을 회복하여 마을이 키우는 아이를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설계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국가가 별도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성하여 학교, 마을(지역) 등의 돌봄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담론이다. 모두 의미 있는 이야기이다. 지역 사회 인프라 미비를 근거로 돌봄을 학교의 돌봄 교실로 한정하는 현 정책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이다.

돌봄 교실의 확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정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은 돌봄 위기라는 말을 세상으로 끌어냈다. 지자체 이관 논쟁이 담기에는 향후 돌봄에 대한 고민은 너무 그릇이 작다. 돌봄과 관련한 국가 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역동적인 권력 재편 시기에 진보진영이 좀 더 능동적으로 강한 연대를 통해 돌봄 문제를 풀어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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