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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2012년 대선과 공교육의 대전환 전략

--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1. 대선과 대안

2012년 총선 , 대선 등 ‘정치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의 시절은 총선과 대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가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정치세력간의 공방을 매개로 대중의 정치적의식이 높아지고 대중의 계급적 행동이 본격화되는 시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정은 교육부문도 다르지 않아 서슬퍼렇게 몰아쳤던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도 대중적인 심판대에 오르고 새로운 교육적 전망에 대한 논의가 분출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은 대학등록금 상승,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 불평등의 심화로 점철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설립, 교원평가, 일제고사 시행, 엘리트중심의 교육과정과 수능체제, 국립대의 법인화추진 등 한국교육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완전히 재편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김영삼정부에서 제시되었던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안인 ‘95년 교육개혁안’을 사실상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MB교육’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중적인 반대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공공성약화, 교육의 양극화를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교육의 숙명이기도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한 대중적 반대가 가시화된 것이 2010년에 실시된 교육감선거였다. 6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교육감 개개인의 성향과 정책과는 무관하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적 의지와 열망의 표현 이었다.
그렇지만 교육감선거는 국가전체의 교육방향을 둘러싼 전면적 대결이라기보다는 교육청의 권한수준의 정책을 중심으로 대립된 전초전이었다. 2012년 다가올 총선과 대선은 이러한 전초전을 넘어 향후 5년간의 한국교육의 진로를 결정하고 새로운 판을 만들 전면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선시기에 MB교육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한국교육의 개편에 대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하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임무이다.    


2. 세 가지 노선

대선국면의 진입과 함께 각 정치세력은 교육개편의 전망과 주요교육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강화의 정책을 제출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진영은 현재의 교육적 문제를 ‘교육공공성의 빈곤’에서가 아니라 ‘자율과 경쟁’의 부족에서 찾으며서 신자유주의정책의 지속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초중등교육에서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정착시키고, 대학의 시장주의적 개편을 가속화하여 전일적인 교육체제의 개편을 완료하려 할 것이다. 이들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이념대결구도로 몰고 가면서 반대의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결국 보수세력의 ‘선진화’란 ‘시장만능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둘째,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교육복지의 부족에서 찾으며 교육복지의 확충과 학교혁신을 내세우는 입장이 등장할 것이다. 이는 민주당과 교육운동 내 개량주의진영의 입장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개량주의적 진영이 전교조 지도부를 차지하고 민주당과의 연합을 우선시함에 따라 이러한 전략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기보다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교육감선거에서 의제화 되었던 담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교육구조의 공공적 개편에 대한 전망 없이 부분적 수술로는 어떤 교육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대선시기 교육개편의 구도가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약의 연장 정도에서 갇히는 것은 교육감선거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공공성에 입각하여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길이다. 이는 이미 이명박정부 3년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을 현실화하려는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의 투쟁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왔다. 서울대 법인화저지 투쟁과 등록금투쟁,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려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투쟁, 교원과 학생에 대한 신자유주의 경쟁과 평가인 교원평가와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엘리트위주의 교육과정수능체제 개편에 대한 투쟁이 전개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단순히 시장주의적 교육개편의 중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공성의 관점에 확고히 서서 교육의 전반적, 전면적 개편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은 ‘교육혁신’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자유주의교육으로부터 대전환을 추진하는 ‘교육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공교육의 대전환

2012년 총선-대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의 통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의제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합의해나갈 수 있는 논의구조나 연대조직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이러한 활동을 담당해왔던 기존의 범국민교육연대와 입시국본이 그간의 운영과정과 현재의 참여정도를 고려해볼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범국민연대는 전교조 지도부의 교체과정에서 사실상 화석화된 조직으로 남아있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결성된 입시국본은 이명박정부의 등장으로 운동적 탄력을 상실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초중등의 교육운동과 대학의 교육운동은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과 대학체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에도 초중등교육운동과 대학교육운동은 의식적인 연대 구축의 노력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모색되지 못하였다. 초중등교육과 대학문제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예를 들어 대학이 극단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등한 중등교육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을 극복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초중등 교육 문제만 별도의 해결책을 내놓을 경우 대안의 현실성(완결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시기 공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의제화, 공약화,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운동세력과 대학의 교육운동세력이 연대하여 한국교육전반의 개편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2003년 범국민교육연대의 ‘공교육새판짜기’와 입시국본결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운동적 과제를 담보하기위해 우리는 ‘2012 교육혁명연석회의(가칭.이하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연석회의’는 진보적 교육운동 단체, 노동·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교육연구자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논의와 실천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조직이다. 즉 2012년 한국교육의 개편 상을 정립하고 여론화, 정치공약화하는 투쟁을 전개하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결성은 그 동안의 운동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범국민 교육연대와 입시국본이 담당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2교육혁명연석회의’ 공교육개편 구상의 주요 의제

- 총체적인 방향을 규정할 핵심적인 이념이나 가치, 지향성
- 입시교육폐지와 대학서열체제 철폐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 학교 체제 개편 방안
   (자사고-특목고 폐지, 통합형 중등체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
-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전환
- 관료적 통제와 시장적 경쟁체제를 대신할 학교운영 체제와 교원정책
  (비정규직 문제 포함)
-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교육여건 개선(학급당 학생수의 획기적인 감축)
- 무상교육 확대 방안
- 대학공공성 강화방안(비정규직 문제, 재정지원확대, 등록금 인하, 학교운영체제 민주화 등)


1)연대투쟁조직과 ‘2011교육혁명 연석회의’관계

진보적 교육개편의 의제화와 신자유주의 교육에 반대하는 투쟁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의 진보적 교육운동의 역량이나 통일 수준이 이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벅차 보인다. 따라서 우선 논의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중앙 단위의 회의체를 건설하고 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가능한 수준에서 다양한 교육운동 단체들과 지역 교육운동 연대체에서 이를 공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안대응을 위한 공동투쟁이나 사회·정치적 의제화 자체를 위한 공동 행동은 각 분야별 공투체나 지역의 연대단위들이 담당해 나가는 구도이다. 예들어 국립대 법인화 싸움은 법인화저지-등록금 인하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대학평준화의 의제화를 위해서는 입시국본이 다양한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가는 식으로. 하지만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의 공유와 합의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지역연대 운동체와도 원활할 소통과  교류가 확대되면 연석회의가 공동행동과 공동투쟁까지 일정하게 아우를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민주당 등과의 관계

민주당과 개량적 교육운동 진영과의 관계설정이다.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편에 반대한다는 데서 최대한 이들을 협력하고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진영과 올바른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우선 진보적 교육진영의 대안과 의제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어야한다. 이 때 양진영간의 건강한 논의와 토론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며, 생산적인 협력(또는 견인)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의 역량이 열세인 상황에서 내용상의 우위와 실천상의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것이 개량적 교육운동의 견인에서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3) ‘2012교육혁명 연석회의(가칭)‘의 주요 일정

‘연석회의’결성의 일정은 교육정세와 주체적 조건에 따라 조정될 것이지만 서울대법인화 저지 1단계 투쟁이 마무리되는 4월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4월경에 범국민연대와 입시국본이 중심이 되어 각 단체와 개인들에게 연석회의 참여를 제안한다.
둘째, 4월에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공교육개편안의 생산과 구체화를 위한 회의 구조와  연구체제를 마련한다.
셋째, 5~7월까지 진보적인 교육 진영의 총체적  대안과 핵심 의제화 사안에 대한 초안을 준비한다.
넷째, 8~10월까지 전국 순회 토론회 조직, 전국과 지역별 공청회, 정당 초청 토론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언론 매체 활용을 통해 선전·여론화한다.
다섯째, 2012년은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회적 의제화 사업과 다양한 공투체나 지역연대체가 전개해왔던 공동투쟁과 공동실천의 결과를 결합하면서 대중의 주체적 진출(공동투쟁과 공동행동)의 확산시켜 나가고 제도 정치권에 대한 개입력을 확대시켜 나간다.


4.한국교육의 새로운 시간

이제 2012년 새로운 대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한국교육에 새로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 자사고, 특목고 등 고교서열화체제와 신자유주의 대학개편 시도를 뒤집고 교육공공성의 길로 나가야 한다.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와 교육공공성강화는 한국교육의 근본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핵심적 기치이다. 이 깃발을 앞장세우고 ‘연석회의’를 결성하여 국민과 함께 전진할 때, 우리 교육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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