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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 비판

2001.02.08 17:39

박영진 조회 수:1443 추천:1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 비판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 비판

박 영 진 사무차장

1.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개혁의 배경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교육은 중대한 구조변동이 진행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재생산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교육의 거대한 구조변화는 자본축적의 싸이클이 이전과는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흔히 현재의 시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은 '금융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초민족적 경향과 '궁핍화'1)이다. 실물경제의 위기를 맞이하여 초국적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되며 세계화·국제화 질서가 성립된다. 금융세계화를 위하여 정보화기술 습득과 세계적 공용어인 영어교육이 필요하게 되면서 교육정보화, 정보소양인증제, 영어원어 수업의 활성화가가 진행된다. 정보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미명아래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의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 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이유가 있다. 영어와 컴퓨터교육이 교양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자유주의 교육이 이를 넘어서는 이유는 금융세계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금융세계화라는 초민족적 자본운동은 세계적인 정보화망과 언어통합을 요구한다. 최근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영어공용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궁핍화'라는 것은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금의 계속적 저하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기는 과학기술발달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부는 소수의 핵심두뇌인력 양성에 주력하여 창의적이고 다양성만이 강조되는 소수의 다기능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내놓게 된다.

즉,신자유주의정권의 교육개혁의 의도는 노동력 관리의 차원에서 소수의 핵심두뇌인력 양성에 초점이 이루어져 있고 이를위해 대학의 역할변화와 이에따른 중등교육(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등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정책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적 영역을 시장화하게되고, 심지어 공교육까지도 국가경쟁력의 기제로 만들면서(한번도 제대로 교육복지가 실현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교육복지정책을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의도가 이제까지 별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육현실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고등교육기관의 방만화와 이에 따른 부실교육, 그리고 입시위주의 중등교육등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현실에서 교육문제의 근본원인이 자본주의 모순에 기인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서비스영역으로 상당부분 편입시키려는 자본의 의도에 대한 진보진영의 무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평등권 실현의 장인 공교육제도가 그다지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과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식생산과 이를 담당한 주체형성의 발굴에 자본이 관심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지금의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모든 교육개혁을 '수요자중심논리'로 관철하게되면서 공교육은 교육평등권과 점차 멀어져 가고 있고, 현재에 필요한 많은 가치있는 '지식'들이 보존조차 되지못하고 있는 위기사항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에서 매시기 제출한 대학교육개혁의 취지에도 대학교육의 부실화와 입시위주의 중등교육에 따른 사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 신자유주의 대학개혁의 과정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방향속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자본의 이해와 기간 무분별한 대학정책실시로 만연화된 재정부실화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의도로 대학구조조정이 제기되었었다.

한국사회에서 좀 특수할 수 있을 정도로 과다하게 나타났던 고학력의 열풍은 기형적 학제라고 볼 수 있는 전문대학 설립과 4년제 대학의 정원확대 및 4년제 대학의 설립기준완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정책이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의 방향속에서 핵심두뇌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개혁은 박정희 군사정권때 잠시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현실불가능성을 이유로 폐기되었었고, 9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이 이루어 지면서 김영삼 정권에 의해 다시 제기되어 김대중정권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의 과정을 보면 크게 두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개혁의 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초적인 제도틀마련과 이데올로기 확산을 주로 꾀하였던 1998년까지와 '교육개혁5개년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신지식인 양성'의 열풍이 불면서 이른바 본격적인 평가대학화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2)

1) 신자유주의 대학개혁의 방향에 따른 기초적인 제도틀 마련(1995년  ∼1998년)

1995년부터 교육개혁위원회가 추진한 대학개혁은 대학운영을 경영합리화차원에서 원가계산이 필요하다는 제기의 출발로 구체적인 대학정책들이 입안되었다.
기술적인 혁신과 생산성 제고 등의 사회적 목표는 학문과 기술의 영리화나 기술화의 필요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고, 교육과정의 실용화, 학문과 지식의 도구화 산학협동의 추진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육 수요자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학문 운영에 자본주의적 경쟁의 논리로 대학사회에 확산되면서 학문과 교육에 대한 자본의 지배정도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고는 대학의 무분별한 운영에 따른 대학재정난 가속화와 IMF경제위기를 틈타 서서히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이때 실시된 정책의 방향을 몇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대학재정충원방안으로 등록금 인상, 학교채권발매, 교수채용중단, 교직원축소, 신입생·편입생 유치전략 강화, 산학연계시스템 강화,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기업으로부터 직접투자허용방침등등으로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위한 대학자체의 자구책을 법적·제도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둘째, 학부제3)를 위시로한 대학학제 개편과 복수전공, 다전공,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학부제는 학력인플레이션에 극복방안으로 대학의 학사모형의 다양화의 전략과 그에 따른 특성화 특화 방침 및 대학원 중심대학의 집중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이다.

80년대 이후, 정원자율화 방침에 따른 각 대학의 종합대학화를 추진하던 정권은 학력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고등교육기관의 구체적인 교육과정계획없이 학부제를 통한 인위적인 학제통합이 실시된다.

셋째, 대학교육의 대중교육화·직업교육화·대학원교육의 엘리트 전문화(학부와 대학원교육의 가치의 이원화), 편입학 확대방안 및 해외유학생 국내유인대책마련이다. 이는 대학정원자율화, 대학설립기준완화 정책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과잉공급현상속에서 한국대학의 위기를 대학교육의 상품화로 극복하고자 하는 新대학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넷째, 교수사회의 경쟁기제 도입이다. 국가주도의 교육개혁의 과정이 현재의 자본의 이해에 부응하는 재편방향으로 진행시키기위하여 교수사회에 경쟁논리가 도입되고 있다.

2) 본격적인 대학의 시장화(1999년∼현재)

1998년까지의 대학개혁은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면 1999년부터는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주도적 대학교육을 본격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교육개혁사업이 바로 BK21사업이다.

BK21사업은 이제까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교육개혁의 방향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교육개혁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예산지원을 미끼로 대학이 구조적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다. 가장 주된 제도변화는 학사정원감축, 모집단위 광역화, 중앙집중식 예산관리등이며, 간접적으로는 입시의 변화까지 초래하는 정책이다.

BK21사업은 과학기술분야/인문사회분야/지역대학육성사업/특화분야/핵심분야/학술진흥기반 등 6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1년에 2000억, 7년동안 1조4천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하고가는 반드시 제도개혁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선정된 대학은 교육부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는지 계속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대학구성원의 요구와 상관없이 대학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BK21사업뿐만이 아니라 대학평가인증제, 교수업적평가제등등은 바야흐로 미국식 평가대학으로 변모해가게 하는 제도이다. 대학평가인증제는 기업이 대학을 직접평가하고 인정받은 대학에게 지원을 해주는 장치이며, 교수업적평가제는 BK21사업에 참여하기위한 평가장치이다.

3.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정책의 주요정책

1)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이원화

고등교육기관의 무분별한 확장정책으로 인한 고학력 노동력의 과잉과 과학기술발달 및 자본축적양식 변화에 따른 노동조건의 변화속에서 발생한 실업문제 그리고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된 자본주의는 고학력인력의 재생산조건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된다. 이제까지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던 고학력 노동력은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본주의적 고급인력양성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 대학원까지를 완결적 교육과정으로 하는 연구중심대학과 주로 직업교육을 담당하게될 교육중심대학으로 이원화하게 된다.

이는 특정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재편하면서 중심적으로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명분하에 각 대학마다 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특성화를 꾀하라는 의도이다.

실제로 몇몇 연구중심대학외에 각 대학에서는 살아남기위해 취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과를 신설하거나4) 타대학에 별로 없는 학과를 특성화 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한의학은 경희대, 여성특성화 대학은 동덕여대, 유교문화, 경제학, 사회학은 성균관대등등 대학마다 특성화시키면서 기능분화를 하고 있다.

그나마 특성화에 성공한 학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중심대학에서는 교육기관임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학문전략없이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강좌중심으로 일반학원처럼 전락하고 있다.

또한 70년대 경제호황기에 기형적으로 생긴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더욱 그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에 호황을 누렸던 관광·호텔관련 학과 외에도 인터넷 정보·창업경영·피부관리·영상정보처리·증권금융·컴퓨터 ·애니메이션·방송·오락·연예·레저분야등등 도저히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운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다양한 학과들이 경쟁적으로 개설되고 있다.5)

이처럼 연구중심대학은 자본증식에 필요한 핵심두뇌인력을 양성하게되고 교육중심대학은 주로 기업문화를 습득하는 장소로 전락해가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주로 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인력을 재생산하게된다.

2)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

학과체계가 다른 어떤 나라들 보다 세분화 되어 있고, 학문간의 경직성으로 인해 학과간의 연계가 가로막혀 있다는 교육부의 평가속에서 1995년 학부제가 처음 발표되었고 1996년부터 각 대학은 학부로 재편될 것을 요구받게된다. 그러나 학부제의 본질은 난립하고 있는 대학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위한 행정체계이며 고등교육을 대학에서 대학원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기위한 단계일뿐이다.

때문에 현재진행되고 있는 학부제는 고등교육기관에 적합한 행정체계가 아니다. 고등교육기관이라면 심화교육을 위해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과 그에 따른 교양과정이 조직되어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대학에서는 1·2학년때 조직된 커리큘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강좌를 듣게되기 때문에 수요의 불균형성으로 생겨난 '대형강의6)'의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대학에 이미 입학한 이후에 전공을 정하게되고, 전공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각 학과의 정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전공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수요자선택중심으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게됨에 따라 '지식'전수의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3) 교수평가제, 계약제, 교수연봉제, 인센티브

교수사회에도 경쟁기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1994년에 시작된 일종의 교수감시체제인 교수업적평가제를 시작으로 직업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약제, 개인의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교수연봉제, 연구비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등등 교육노동의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교수계약제의 경우 2002년부터는 정교수까지 포함해서 실시될 전망인데, 계약제의 확대는 학문연구의 자율성을 말살 할 것이며, 대학당국과 자본에 의한 대학통제를 전면화할 것이다.

 노동현장에서도 연봉제, 계약제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노동자들을 능력별로 등급을 매겨 필요없으면 언제든지 직장을 잃게 할 수 있는 자본의 통제의 끈이다. 교육현장에서도 계약제, 연봉제가 도입된다면, 교육의 자율성은 말살될 것이며, 교수들은 대학당국 눈치보기 바쁘고 소신있게 학생을 가르치기가 어렵게 된다.

이미 부분별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에서는 계약제로 인한 여러폐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폐해들 때문에 종종 학교를 떠나서 사설 연구기관으로 들어가는 교수들도 들어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계획처럼 2002부터 대부분의 교수를 계약직으로 임용한다면 대학교육의 의미는 많은 부분이 상실될 것이다. 또한 계약직이 중등교육현장에도 적용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자본을 투자하는 곳-즉 국가, 재단-에 의해 교육의 독점이 강화되는 것이다.

4) 학부생 축소정책

1997년에 고등교육 4차개혁안에서는 2000년 이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들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서 학부입학정원을 대폭 축소시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교육부의 주도로 각 대학에서는 꾸준히 학부생을 축소하는 입시요강을 발표하였다.7)

이처럼 주요대학의 학부입학정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경쟁력 있는 엘리트 인력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의도이다. 주요대학외에 나머지 대학은 정원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에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3~4배나 증가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학인들을 축소하려는것이기 보다는 대학인들이 재서열화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5) 무시험전형, 특별전형, 추천 입학제 확대

1998년 7월에 입학정원 기준 11.3%에서 연차적으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신입생 대부분을 무시험으로 선발 2002년까지 선발인원의 80%가량 무시험 전형을 할 것이라는 교육부 발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전국고교등급을 매겨 선발인원 차별화와 학교장 추천대상 숫자 정하는 것이 검토중이다.

대학입시과열화를 해소한다는 교육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긴 어렵고 오히려 대학의 변화를 통하여 중등교육을 변화하려는 정책으로써 중등교육의 7차교육과정실시와 연구중심대학사이에 자연스런 인력흐름을 유도하는 것이다.

6) 두뇌한국21 사업

1999년 6월 교육부는 21세기 지식사회를 대비한 고등인력양성사업이라는 '두뇌한국21'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과 초·중등학교의 고질적인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이었던 대학입학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초·중등 교육을 바로잡고, 고등교육체제의 고도화와 기능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한국을 주도할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두뇌한국21사업'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8)

두뇌한국21사업은 그 동안 추진하려했던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정책을 총망라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학구성원의 반발에 부딪쳐 관철시키지 못했던 대학정책들을 각 대학들이 경쟁적이고 자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게 하는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두뇌한국 21사업을 통하여 대학을 선별적으로 육성하려 하며, 더 나아가 자본축적에 용이한 특정학문분야를 집중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두뇌한국21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는 학사정원감축, 모집단위광역화, 교수계약제, 교수연봉제등등을 선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두뇌한국21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4.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정책의 특징

1) 교육의 상품화와 교육복지 후퇴

신자유주의는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줄이면서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은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받고자 공교육분야를 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의 구조로 파악하면서 학생 및 학교간 경쟁구조의 창출,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 및 민간참여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의 교육부문도입, 교육비의 수익자부담원칙확대등을 추진한다.

이미 대학은 98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의 재정위기를 경쟁적으로 극복하기위한 수단으로 대학정원자율화, 대학설립규제 완화, 교육시장개방등등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완화되었으며, 경쟁논리에 따른 적자생존을 부추키는 방식으로 국가는 교육정책의 주체에서 책임방기를 하였다.

중등교육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교육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7차교육과정, 자립형 사립학교, 과외허용등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7차교육과정의 경우는 새로운 시설과 장비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 같은 투자를 정부가 모두 감당할 리가 없다. 사립재단에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부여하려는 것만 봐도 중등교육에서도 대학교육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정부의 의도대로 재편하되, 재정투자에 있어서는 방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 핵심두뇌인력 양성과 중등교육의 포기

국가의 재정정책의 축소가 곧바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핵심적 역할만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사안을 보더라도 교육재정정책은 많은 부분을 민중에게 전가시키지만 노동형태의 변화와 금융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인양성 정책은 비민주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는 연구중심대학, 특성화거점대학, BK21사업, 신지식인 양성등의 교육개혁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과 노동형태의 변화속에서 다수의 고학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핵심두뇌인력양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학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학문탐구의 교육기관으로써가 아니라 기업문화에 조응하는 학제제편이 이루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중등교육에서도 반영되는데, 열린교육, 정보화교육, 평생교육, 7차교육과정등등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은 초등교육부터 경쟁적이고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노동력을 만들려고 한다. 이는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핵심두뇌인력을 초등교육과정부터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다수의 대부분 학생들은 교육에 배제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초등교육부터 대학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구조이며, 대학교육은 자본의 논리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대학교육의 자본논리 심화 양상과 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한다.

3) 교수와 학생의 교육권 축소

대학은 교수의 연구에 대한 자율성보장과 학문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대학교육정책은 대학구성원의 공동체적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고, 교수에게는 연구권,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축소되고 있다.

이제 대학은 기업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변해갈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만이 대학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대학은 기업에게 이윤창출전략을 공급해주는 사설연구소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진정한 대학의 정신은 사회와 함께 살아 숨쉴수 있어야 하며,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이 민중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야한다.

5. 대학교육정책이 중등교육에 미친영향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학교제도의 서열화와 교육의 불평등의 심화속에서 노동력의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을 필요로하게 된다. 즉 대다수의 대학을 교양수준으로 만들면서 소수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육성해서 필요한 인재만을 따로 재생산하기 위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의 변화와 입시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앞으로는 국민공통교육연한을 중등교육에서 대학의 학부(특히 교육중심대학)로 연장하고 사회에 필요한 엘리트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재생산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실무자를 배출하는 교육중심대학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이분화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간을 일찍부터 선별할 수 있는 선택형 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선별해 놓은 학생을 뽑을 새로운입시제도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조짐이 있는 입시제도의 다양화 및 조기선발제도는 바로 이러한 대학재편속에서 나온 정책이다.

입시제도의 하나인 무시험전형은 교과성적 외에 특기사항, 특별활동, 수상경력, 인성등을 전형에 반영하는 획기적인 입시제도이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다. 교과성적 외에도 경쟁적으로 개별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다른형태의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다.

입시제도의 다양화는 선택형중심인 7차교육과정과 교양대학과 연구대학이라는 이분화된 대학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 중심고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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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소영,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공감> 참조
2) 이러한 시기구분은 다분이 인위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시기를 나눈 것은 99년에 제출된 두뇌한국21사업의 실시를 깃점으로 대학의 본격적인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시기구분이다.
3) 1998년 3월에 발표한 각 대학의 입시요강속에서 학부제를 위시로한 대학학제 개편이 경쟁적으로 발표되었다.
4) 작년에 경기대의 경우 새로 신설한 '직장예절'이란 강좌에 무려 1,202명이 몰리는 과열현상이 일어났다고 하고 인천대의 경우도 교양선택인 '무역과 창업경영'에 1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5)예를 들면 충남전문대학의 '노사조정학과' 공주전문대학의 '애완동물학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6) 전공을 선택하기전에 듣는 교양과목들은 최하100이상, 심하면 500~600까지를 수용하는 대형강의가 대부분이다.
7) 1999년 5월, 서울대에서는 2002학년부터 현재의 25%인 1천2백명26명을 줄이는 학부정원감축에 착수
8) 두뇌한국21사업 추진계획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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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신기술에 대한 이론정립을 위해_강신현역 더글라스켈러 2001.02.08 6656
38 정성스레 기침을 하자 정은교 2001.02.08 1413
37 교육도 공공재다_천희상역 제럴드그레이스 2001.02.08 1953
36 교육공공성 파괴와 7차교육과정 손지희 2001.02.08 1157
35 공동육아에 대하여 최문경 2001.02.08 1562
34 진보적 교육이념 정립을 위한 몇가지 단상 file 홍은광 2001.02.08 1418
33 민주적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언 한만중 2001.02.08 2146
32 공교육의 시장화와 민주화 김학한 2001.02.08 1617
31 왕뒤의 왕 정은교 2001.02.08 1202
»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 비판 박영진 2001.02.08 1443
29 신자유주의의 총공세와 위기의 공교육 천보선 2001.02.08 1183
28 7차교육과정 비판 정은교 2001.02.08 1129
27 경쟁유발정책이 교사의 직무성과에 미친 효과 file 박윤경 2001.02.08 1628
26 청소년 문화정책에 대한 교육적 접근 file 홍은광 2001.02.08 1344
25 무엇을 위한 교육정보화인가 file 양재철 2001.02.08 1366
24 이제는 교육과정 투쟁이다. file 천보선 2001.02.08 1096
23 2000년도 대학의 변화와 교육운동의 전망 교육운동연대회의 2001.02.08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