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 64호 (2017.04.10. 발간)

[특집]

2017 상반기 교육정세와 대선

2. 2017년 대통령 선거와 교육체제 개편

김학한_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1.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이행

  2016~2018년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모순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교육체제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완결적 국면에 도달하였지만 동시에 모순이 심화·격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현재는 신자유주의 교육이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기이다.

  신자유주의 세력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담론을 계기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노동력의 양성으로 프레임을 변경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지속시키려는 활동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지만, 중력처럼 작동하는 낡은 교육체제로부터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이행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강화되고 축적된 동력이 교육체제개편을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쟁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에 대한 대중적 투쟁(특권학교 폐지투쟁, 성과급, 교원평가 저지투쟁, 일제고사 폐지투쟁, 대학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지속되고 누적되어왔다.

  둘째, 새로운 교육담론(민주주의와 공공성, 혁신교육 담론)이 형성되고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육혁명대장정 등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 10년째 진행되면서 대중화되어 왔다.

  셋째, 2010년 교육감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평등과 복지, 혁신교육에 대한 열망이 진보교육감의 대거당선으로 이어지면서 교육부문에서는 이중권력이 형성되어 왔다.

교육담론의 우위와 대중화, 교육주체의 투쟁동력, 교육자치의 기반들이 시기적으로 2017년 대선과 결합하고 있다.

2. 2017 대선과 교육체제개편

  2017년 대선은 대중의 혁명적 진출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정세는 몇 가지 점에서 역대 정치적 상황과 비교하면 교육체제개편에 매우 우호적인 조건임에 틀림이 없다.

  첫째,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소야대 선거 국면이 형성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총선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2017년 대선이 광장대중의 투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의 정세에서 치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수정치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자유주의 정당의 대거 약진으로 정치권이 재편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 시민의 대중적 진출 속에서 치루는 선거이다.

  셋째, 박근혜 퇴진 투쟁에 이미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에 대한요구가 내재되어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교육의 퇴행뿐만 아니라 교육불평등 심화와 양극화 경쟁심화로 인한 교육주체들의 고통의 심화가 박근혜 교육적폐로 부각되었다.

  넷째, 2018년 예정된 교육감선거도 교육개편을 요구하는 대중적 진출이 지속되는 국면이고, 현재의 판도도 진보교육감이 우위를 확보하는 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2017년 대선 이후의 과제는 교육체제 개편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를 종식시키고 교육주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지속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교육체제개편의 방향>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교육체제의 방향과 기조, 정책을 분명히 하고, 둘째, 교육주체들의 역동성을 전면화하며 정부의 교육정책결정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2017년 대선시기 교육체제 개편의 과제는 한국교육을 억압하고 모순을 누적시켜온 입시경쟁교육, 관료주의 교육체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혁파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주체들은 이러한 정세에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시켰으며 교육체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마련하였다.

  대선 시기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전망이 여러 가지로 제출되어 충돌하고 소용돌이치면서 정당과 후보가 공약화로 교육재편의 방향을 가시화하는 시기이다. 교육주체들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선거 이후 신정부가 교육체제개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견인하여야 한다.

  대선 이후에도 대중의 역동적 진출은 지속될 것이다. 교육주체들의 자주적 삶을 짓눌러온 경쟁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폐지요구는 더욱 분출할 것이다. 정치일정 또한 2018년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있다. 교육의제가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각 세력 간의 공방을 주고받으며,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열망을 확산하고 교육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교육주체들의 투쟁과 전진으로 교육체제 개편의 새로운 국면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03-특집.PDF

진보교육64호_특집_2. 2017년대선과 교육체제 개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