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 62호 (2016.10.21. 발간)

[권두언]

교육부 폐지, 이제는 공론화 할 때이다

  수년간 전교조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철회를 위해서 싸워 왔으나 많은 희생만을 치른 채 지금까지 오고 있다. 한국 사회를 철저하게 자본의 종속사회로 만들려는 시도는 국가폭력을 동반하면서 폭력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공무원사회를 성과급으로 옥죄어 말 잘 듣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양산해 왔으며, 공무원 스스로 영혼이 없다는 자조를 하게 만들었다.

  교사들의 성과급의 경우, 그 액수 차이가 용인할 수준이라 전교조를 제외한다면 큰 반발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 전교조의 투쟁은 과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렇게 어정쩡한 입장으로 수년을 끌어 왔다.

 그러나 올해 성과급 등급 간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면서 그동안 용인하던 교사들도 반발을 하며, 각 일선 학교마다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하였다. 더군다나 앞으로 등급 간 금액의 차이가 더욱 늘어나고 교원평가가 근무평가로까지 연동 되면서, 이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총조차 성과급 폐지를 주요 협의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원평가와 성과급에 대한 불만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집필진과 교재 어느 하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주문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은 일선 교사들을 황당하다 못해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역사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정권이 강압적으로 밀어 붙인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나쁜 정책으로, 정말 나쁜 대통령의 나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로 국정홍보물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박근혜정권은 우리 민족이 역사를 잊어 미래가 없기를 바라는 참으로 나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권 들어와서 교육부는 진보교육감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켜 전교조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교육을 이토록 망치고 있는 것의 중심에는 권위적 사고에 젖은 교육부 관료 집단이 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전 교육부 관료를 보더라도 교육부 관료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이제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부 폐지를 논해야 한다.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 관료들을 일선학교에 배치해서 교육의 보조자로서, 혹은 지원자로서 학교행정에 전념하고 교육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일제시대부터 이어진 교사감독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일선 학교와 교사들을 감독하는 일이 주된 업무가 된 장학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그들을 교육활동 보조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모든 교육활동은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밖의 인원은 교육활동 보조자, 지원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정권에 따라 수 없이 바뀌는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 일관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협력과 발달의 교육, 더불어 행복한 교육을 펼치라면서 교사들에게는 협력이 아닌 경쟁을 통해 타인의 임금을 약탈해가는 성과급 시스템을 강요하고, 교원평가-근무평가로 관리자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하여 교사들의 자율성을 해치고 영혼을 갉아먹는 나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일궈왔던 민주주의의 후퇴는, 학교에서도 학내 민주화를 후퇴시켜 제왕적 교장이나 강압적 교감들이 설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말없는 교사, 영혼 없는 교사들을 양산하고 있다. 복종과 순종만을 아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박정권의 목적이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국민, 아버지를 반신반인으로 떠받치는 국민을 바라는 것이다. 무엄하게도 대드는 전교조와, ‘감히’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는 순화시켜야 할 대상, 퇴출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제 새로운 싸움을 제안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성과급 폐지 투쟁, 교원평가 폐지 투쟁 등 사안 중심 싸움을 해왔다. 이에 덧붙여 과감히 교육부 폐지 투쟁을 제안한다. 더 이상의 억압적 강압적 교육부를 용납할 수 없다. 실질적 교육 자치를 이루어 교육감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치면 된다. 국민들이 선출한 교육감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교육자치와 교육민주화를 망치고 있는 교육부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역사국정교과서의 회귀처럼 역사를 거스르는 일도 교육부가 있기에 가능하다.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박근혜정권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마지막 힘을 다하면서 교육부 폐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