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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특집2_전교조 조합원들, 아직 살아있다.

2007.06.18 18:39

진보교육 조회 수:1064

특집2-3] 전교조 조합원들, 아직 살아있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현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업을 전개하겠노라 했지만, 실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대중을 규정하고 자진의 지향성을 대중의 요구로 포장하여 해야 할 일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투쟁이나 사업이 잘 되고 말고는 조합원들의 의식 탓만 할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주객관적 정세를 먼저 분석하고 그에 조응하는 올바른 방침을 갖고 대중들을 조직화하여 힘을 모아 사용자와 맞짱 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느냐이다.
많은 전교조 활동가들이 분회가 움직이지를 않고 조합원들이 개인으로 파편화되어 있다고 호소하지만 사실 조합원들은 교육계에서 가장 건강한 집단임이 최근 부산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논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반가운 연구결과여서 소개한다.


부산지역 교사들의 의식조사 결과 : 교원평가-성과급 반대 뚜렷, 공모제 선호도 낮아

논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교총이나 미가입 교사들에 비해 정책현안이나 입시제도에 대해 확실히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체로 정부의 교원평가와 성과급과 같은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
- 성별, 직위별, 교직관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반대 (70%)
- 가입단체별로는 교총이나 미가입교사보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반대의식이 확고 (80%)
- 직위별로는 부장교사 30% 찬성, 평교사는 20%에도 못 미침
- 비담임교사보다 담임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
- 교직관별로는 성직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반대, 노동자관의 경우 적극 반대


가입 교원단체별로 보면 특히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경우 ‘적극 반대한다’(57.1%), ‘반대하는 편이다’(34.0%) 라고 응답해 한국교총 가입 교사들이나 미가입 교사들과는 두드러지게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기간제 등 비정규 교사의 경우 ‘찬성하는 편이다’(43.8%)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잘 모르겠다’(21.9%)는 응답도 많이 나왔는데, 이는 ‘미조직 상태’ 일수록 언론의 이데올로기 조작이나 정부 시책의 영향에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 성과급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  
- 성과급 역시 70%이상의 교사들이 반대
- 교직경력별로는 26년 이상에서 찬성의견 많고 6-15년 교사들이 적극 반대 의견 높아
- 노동자관을 가진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
- 교총가입교사보다 전교조 가입교사가 훨씬 반대에 적극적




●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
- 임명제 16.2%, 공모제 14.5%, 선출보직제 66.8% 로 2/3 이상이 선출보직제 선호
- 전교조 교사보다 교총 가입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공모제 선호 (교총 18.1%, 전교조 4.5%)
- 부장교사는 임명제, 평교사는 선출보직제 선호하지만 대체로 선출보직제를 더 선호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원평가제 도입이나 성과급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교장 선출보직제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경우 다른 교사 집단에 비해 더욱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실체도 불분명한 ‘국민여론’을 핑계로.

● 자립형 사립고와 평준화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


-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전교조 가입교사들이 분명한 반대 입장 가지고 있음

-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의견 역시 가입 교원단체별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교총 가입 교사들의 경우 고교 평준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에 달하는데 반해서,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경우 ‘비평준화 영역까지 더욱 확대 실시해야 한다’(38.7%)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교 평준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 고교입시 부활 전교조 교사 반대 확고 ●
- 입시제도 부활에 대해서 역시 가입 교직단체 별로 뚜렷한 차이. 전교조 가입교사는 67.8%가 부활반대, 교총가입교사는 26.9%만 부활반대


● 2008입시는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 평가 ●
- 2005년 조사에서는 찬성33.2%, 반대 34.6%, 잘 모름 33.2%였던데 반해
- 본 조사에서는 93%가 사교육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

“선생님은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학입시제도(내신 등급제 + 수능 등급제 +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1.2%,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다소 기여하지만 사교육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30.5%, ‘학교 교육도 정상화하지 못하고 사교육 비중만 늘이게 될 것이다’ 62.6%, ‘잘 모르겠다’ 5.7% 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산지역 중등학교 교사들은 2008학년도부터 새로 도입되는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5년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진상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200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 ‘찬성’ 32.2%, ‘반대’ 34.6%, ‘잘 모름’ 33.2%의 응답을 보였는데, 찬성, 반대, 잘 모름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조사가 실시된 2005년 당시에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입시제도의 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했고 따라서 교사들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2006년 11월에 실시된 본 조사의 경우 그 동안 2008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됨에 따라 그만큼 교사들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의 의식은 조직적 교선과 투쟁의 결과

연구자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 전교조 집행부의 방침이 먼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교원평가제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전교조 집행부가 교원평가제도 반대를 방침으로 결정했는지는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고 했다. 무엇이 먼저이고 우선인지를 연구자의 말대로 가리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교사대중들의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이고 전교조 집행부가 반대 방침을 정하게 되기까지는 조직적 논쟁과 토론이 있었다. 그러한 조직적 방침의 결정은 교원평가제가 반교육적이며 구조조정책이기 때문이었다.
전교조 교사들이 여타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공공성에 입각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전교조를 택한 개인의 본래 성향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나중까지 저절로 이어지는 건 아니란 점이다. 전교조 교사답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조직의 몫이다. 교선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선택하는 과정이 없다면 어느새 전교조 전체는 다른 교원단체와 별 차이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 전교조 조합원도 매일 보수신문만 읽어야 하고 조직에서 아무런 정보와 내용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 전교조를 택했던 때 지녔던 차이마저도 잃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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